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 5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 5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7
1. 헌법 = 7
2. 법률 = 8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10
1. 장소적 적용범위 = 10
2. 인적 적용범위 = 10
3. 시간적 적용범위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1
Ⅰ.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형사소송법 = 11
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 12
1. 형사소송법의 제정 = 12
2. 형사소송법의 개정 = 1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15
Ⅱ. 적정절차의 원칙 = 17
1. 의의 = 17
2. 내용 = 18
Ⅲ. 실체적 진실주의 = 20
1. 의의 = 20
2. 내용 = 20
3. 실체적 진실주의의 한계 = 2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 22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및 필요성 = 22
2.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 23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 2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4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5
1. 규문주의 = 25
2. 탄핵주의 = 25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26
1. 당사자주의 = 26
2. 직권주의 = 27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27
1.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적 표현 = 27
2. 소송구조에 대한 논의 = 2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ㆍ소송행위ㆍ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 34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 34
1. 법원의 의의 = 34
2. 법원의 종류와 구성 = 34
Ⅱ. 법원의 관할 = 37
1. 관할의 의의 = 37
2. 법정관할 = 39
3. 재정관할 = 45
4. 관할의 경합 = 47
5. 관할위반의 효과 = 48
6. 사건의 이송 = 49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 52
1. 의의 = 52
2. 제척 = 52
3. 기피 = 56
4. 회피 = 61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61
제2절 검사 = 62
Ⅰ. 검사와 검찰제도 = 62
1. 검사의 의의 = 62
2. 검찰제도의 연혁 = 62
3. 검사의 법적 성격 = 63
4. 검찰청 = 64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 65
1. 의의 = 65
2. 내용 = 66
3. 효과 = 67
4.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 6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69
1. 수사의 주체 = 69
2. 공소권의 주체 = 70
3. 재판의 집행기관 = 71
4. 공익의 대표자(객관의무) = 71
제3절 피고인 = 72
Ⅰ.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 = 72
1. 피고인의 의의 = 72
2. 피고인의 특정 = 73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77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 77
2. 피고인의 소송능력 = 80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82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 82
2. 당사자로서의 지위 = 84
3. 증가방법으로서의 지위 = 86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86
Ⅳ. 무죄추정의 원칙 = 87
1. 의의 = 87
2.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 = 88
3.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 = 89
Ⅴ. 진술거부권 = 90
1. 진술거부권의 의의 = 90
2. 진술거부권의 내용 = 92
3. 진술거부권의 고지 = 94
4. 진술거부권의 포기 = 96
5. 진술거부권보장의 효과 = 97
제4절 변호인 = 99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 99
1. 변호인의 의의 = 99
2. 변호인제도의 필요성 = 100
3. 실질적 변호와의 관계 = 100
Ⅱ. 변호인의 선임 = 101
1. 사선변호인 = 101
2. 국선변호인 = 104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110
1. 보호자로서의 지위 = 110
2. 공익적 지위 = 111
Ⅳ. 변호인의 권리 = 113
1. 대리권 = 113
2. 고유권 = 114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ㆍ소송조건
제1절 소송절차 = 118
Ⅰ.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8
1. 소송절차의 본질 = 118
2.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 119
Ⅱ. 소송절차이분론 = 120
1. 소송절차이분론의 의의 = 120
2. 소송절차이분론의 근거와 문제점 = 121
3. 입법론 = 124
제2절 소송행위 = 125
Ⅰ. 소송행위의 의의 = 125
1. 개념 = 125
2. 소송행위의 특질 = 125
Ⅱ. 소송행위의 분류 = 126
1. 주체에 의한 분류 = 126
2. 성질에 의한 분류 = 127
3. 목적에 의한 분류 = 127
4. 기능에 의한 분류 = 128
Ⅲ.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128
1. 소송행위의 주체 = 129
2. 소송행위의 내용 = 131
3. 소송행위의 방식 = 132
4.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133
Ⅳ.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135
1. 의의 = 135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 135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 136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 143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43
Ⅴ. 소송서류 = 144
1. 소송서류의 의의 = 144
2. 소송서류의 분류 = 144
3. 조서 = 145
4. 확정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 150
5. 소송서류의 송달 = 153
제3절 소송조건 = 156
Ⅰ. 소송조건의 의의 = 156
1. 개념 = 156
2. 구별개념 = 156
Ⅱ. 소송조건의 분류 = 157
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 157
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 157
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 157
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 158
Ⅲ. 소송조건의 조사 = 158
1. 직권조사 = 158
2. 소송조건의 판단기준 = 159
3. 소송조건의 증명 = 159
Ⅳ. 소송조건의 결여 = 159
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 159
2. 소송조건결여의 경합 = 160
Ⅴ. 소송조건의 추완 = 160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165
Ⅰ.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65
1. 수사의 의의 = 165
2. 수사의 구조 = 166
Ⅱ. 수사기관 = 169
1. 수사기관의 의의 = 169
2. 사법경찰관리 = 169
3. 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 = 170
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71
Ⅲ. 피의자 = 176
1. 피의자의 의의 = 176
2.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178
Ⅳ. 수사의 조건 = 179
1. 의의 = 179
2. 수사의 필요성 = 179
3. 수사의 상당성 = 181
제2절 수사의 단서 = 186
Ⅰ. 수사단서의 의의 = 186
Ⅱ. 고소 = 187
1. 고소의 의의 = 187
2. 친고죄와 고소 = 188
3. 고소권자 = 188
4. 고소의 절차 = 191
5. 고소불가분의 원칙 = 196
6. 고소의 취소 = 199
7. 고소권의 포기 = 205
Ⅲ. 고발 = 206
1. 의의 = 206
2. 고발권자 = 207
3. 고발의 절차 = 207
Ⅳ. 자수 = 208
1. 의의 = 208
2. 자수의 절차 = 208
Ⅴ. 변사자의 검시 = 208
1. 의의 = 208
2. 절차 = 209
Ⅵ. 직무질문 = 10
1. 의의 = 210
2. 직무질문의 내용 = 212
3. 소지품검사 = 215
4. 자동차검문 = 218
제3절 수사의 방법 = 220
Ⅰ. 총설 = 220
1. 수사의 기본원칙 = 220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 221
3. 강제수사의 규제 = 222
4.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224
Ⅱ. 임의수사의 방법 = 228
1. 피의자시문 = 229
2. 참고인조사 = 237
3.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 = 241
4. 사실조회 = 243
Ⅲ. 강제수사의 방법 = 243
제4절 대인적 강제처분 = 244
Ⅰ. 피의자의 체포 = 245
1. 영장에 의한 체포 = 245
2. 긴급체포 = 250
3. 현행범인의 체포 = 256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261
1. 구속의 의의 = 261
2. 구속의 요건 = 263
3. 구속의 절차 = 265
4. 관련문제 = 281
Ⅲ. 신체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 284
1. 접견교통권 = 284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290
3. 보석 = 299
Ⅳ.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310
1. 구속의 집행정지 = 310
2. 구속의 실효 = 312
Ⅴ. 수사상의 감정유치 = 313
1. 감정유치의 의의 = 313
2. 감정유치의 대상과 요건 = 314
3. 감정유치의 절차 = 314
4. 감정유치의 효력 = 316
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 = 317
Ⅰ. 개관 = 317
1.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 = 317
2.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 317
Ⅱ. 압수ㆍ수색 = 319
1. 압수ㆍ수색의 의의 = 319
2. 압수ㆍ수색의 대상 = 320
3. 압수ㆍ수색의 제한 = 323
4. 압수ㆍ수색의 절차 = 324
5.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 330
6. 압수물의 처리 = 332
Ⅲ. 수사상의 검증 = 337
1. 의의 = 337
2. 검증의 절차 = 338
3. 신체검사 = 339
Ⅳ.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예외 = 344
1. 체포ㆍ구속을 위한 피의자ㆍ피고인 수색 = 344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345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349
4. 범죄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349
5.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 350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 352
Ⅴ. 통신제한조치 = 352
1. 의의 및 법적 성질 = 352
2. 통신제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 353
3. 통신제한조치의 내용 = 354
4. 통신제한조치의 청구 = 355
5.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 356
6. 긴급통신제한조치 = 357
7.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 = 357
8.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보호 = 358
Ⅵ. 사진촬영 = 359
1. 논점 = 359
2. 법적 성격 = 359
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 361
Ⅰ. 증거보전 = 361
1. 증거보전의 의의 = 361
2. 증거보전의 요건 = 362
3. 증거보전의 절차 = 363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 365
Ⅱ. 참고인에 대한 증거신문 = 366
1. 의의 = 366
2. 증거신문의 요건 = 366
3. 증거신문의 절차 = 367
4. 증인신문 후의 절차 = 368
제2절 수사의 종결 = 369
Ⅰ. 검사의 수사종결 = 369
1. 수사종결의 의의 = 369
2. 검사의 종결처분 = 369
3.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 373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373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76
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과 한계 = 376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 376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 378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론 = 381
Ⅰ. 공소의 의의 = 381
Ⅱ. 공소권의 이론 = 382
1. 공소권의 개념 = 382
2. 공소권이론 = 382
3. 공소권이론 부인론 = 384
Ⅲ. 공소권남용론 = 384
1. 의의 = 384
2.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 385
3.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 386
4. 불평등한 공소제기 = 387
5.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 389
6.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 39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92
Ⅰ. 국가소추주의 = 392
Ⅱ. 기소독점주의 = 392
1. 의의 = 392
2.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 392
3.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와 제한 = 393
Ⅲ. 기소편의주의 = 394
1. 의의 = 394
2.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의 장ㆍ단점 = 394
3.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 39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399
Ⅰ. 공소장의 제출 = 39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400
1. 필요적 기재사항 = 400
2. 임의적 기재사항 = 404
Ⅲ. 공소장일본주의 = 407
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 407
2. 공소장일본주의의 필요성 = 407
3.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 409
4.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 411
5.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의 효과 = 412
제4절 공소시효 = 413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413
1. 공소시효의 의의 = 413
2. 공소시효의 본질 = 414
Ⅱ. 공소시효의 기간 = 416
1. 공소시효의 완성기간 = 416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 417
3.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 419
Ⅲ. 공소시효의 정지 = 420
1. 의의 = 420
2. 공소시효정지의 사유 = 421
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 422
Ⅳ.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423
제5절 재정신청제도 = 423
Ⅰ. 의의 = 423
Ⅱ. 재정신청 = 424
1. 신청권자 = 424
2. 재정신청의 대상 = 425
3. 재정신청의 절차 = 425
4. 지방검찰청 검사정ㆍ지청장의 처리 = 426
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 427
1.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 429
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 431
Ⅳ.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 434
제6절 공소제기의 효과 = 435
Ⅰ. 공소제기의 의의 = 435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435
1. 소송계속 = 435
2. 공소시효의 정지 = 436
3. 심판범위의 한정 = 436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 443
Ⅰ. 공판절차의 의의 = 443
1. 개념 = 443
2. 공판중심주의 = 443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44
1. 공개주의 = 444
2. 구두변론주의 = 445
3. 직접주의 = 447
4. 집중심리주의 = 448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449
Ⅰ. 심리의 대상 = 449
1. 의의 = 449
2. 심판대상에 관한 논의 = 450
Ⅱ. 공소장의 변경 = 454
1. 공소장변경의 의의 = 454
2. 공소장변경의 한계 = 455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460
4. 공소장변경의 절차 = 468
제3절 공판준비절차 = 473
Ⅰ. 제도의 개관 = 473
1. 의의 = 473
2.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 = 473
3. 유형 = 473
Ⅱ. 일반적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 474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474
2. 의견서의 제출 = 474
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 475
4. 공판기일의 지정ㆍ변경 등 = 475
5.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 476
Ⅲ. 증거개시제도 = 477
1. 증개개시의 의의 = 477
2. 검사의 증거개시 = 478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 483
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485
1.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의 의의와 유형 = 485
2. 세면제출에 의한 공판준비 = 486
3. 공판준비일기의 공판준비 = 48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490
Ⅰ. 공판정의 구성 =490
Ⅱ. 소송관계인의 출석 = 490
1. 피고인의 출석 = 490
2. 변호인의 출석 = 494
3. 검사의 출석 = 495
4.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 495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 497
1. 소송지휘권 = 497
2. 법정경찰권 = 49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501
Ⅰ. 모두절차 = 502
1. 진술거부권의 고지 = 502
2. 인정신문 = 502
3. 검사의 모두진술 = 502
4. 피고인의 모두진술 = 503
5. 쟁점정리와 입증계획 등의 진술 = 504
Ⅱ. 사실심리절차 = 504
1. 증거조사 = 504
2. 피고인신문 = 505
3. 최종변론 = 507
Ⅲ. 판결의 선고 = 508
1. 판결선고기일 = 508
2. 판결선고의 방식 = 508
3. 피고인의 출석 = 509
4. 판결선고 후의 조치 = 509
제6절 증거조사 = 509
Ⅰ. 증거조사의 의의와 범위 = 509
1. 증거조사의 의의 = 509
2. 즈거조사의 범위 = 510
Ⅱ. 증거조사의 개시절차 = 510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 511
2.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515
Ⅲ. 증거조사의 실시 = 516
Ⅳ. 서류 및 물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 = 516
1.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지시설명 = 516
2. 증거서류의 조사방식 = 517
3. 증거물의 조사방식 = 518
4.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방식 = 518
5. 영상녹화물ㆍ컴퓨터디스크 등에 대한 조사방식 = 518
Ⅴ. 증거신문 = 521
1. 증인 및 증인신문의 의의 = 521
2. 증인적격 = 522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 526
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 533
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 542
Ⅵ. 검증 = 546
1. 검증의 의의 = 546
2. 검증의 주체와 대상 = 546
3. 검증의 절차와 방법 = 547
4. 검증조서 = 548
Ⅶ. 감정 = 549
1. 감정의 의의와 기능 = 549
2. 감정의 절차 = 550
Ⅷ. 통역과 번역 = 555
1. 통역 = 555
2. 번역 = 555
Ⅸ.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증거조사 후의 조치 = 556
1.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556
2. 증거조사 후의 조치 = 55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558
Ⅰ. 간이공판절차 = 558
1. 제도의 의의와 성격 = 558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 559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 562
4.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562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564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55
1. 공판절차의 정지 = 565
2. 공판절차의 갱신 = 567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 570
1. 변론의 병합과 분리 = 570
2. 변론의 재개 = 571
제8절 국민참여재판 = 572
Ⅰ. 개관 = 572
1. 제도의 도입취지 = 572
2. 제도적 특징 = 572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 574
1. 대상사건 = 574
2. 법원의 회부절차 = 575
Ⅲ. 배심원 = 577
1. 배심원의 의의 = 577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 578
3. 배심원의 선정 = 578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582
1. 공판준비절차 = 582
2. 공판기일의 심리 = 582
3. 배심원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 = 584
4. 판결의 선고 = 586
5. 상소 = 586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개념 = 588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 588
1. 증거 및 증거법 = 588
2. 증거의 종류 = 589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 592
1. 증거능력 = 592
2. 증명력 = 59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93
Ⅰ. 증거재판주의 = 593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 593
2. 증명 = 593
3. 엄격한 증명의 대상 = 595
4.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 599
5. 불요증사실 = 600
Ⅱ. 거증책임 = 602
1. 의의 = 602
2. 거증책임의 분배 = 603
3. 거증책임의 전환 = 605
4. 입증의 부담과 증거제출책임 = 607
Ⅲ. 자유심증주의 = 609
1. 의의 = 609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 609
3.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614
4.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 616
제3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617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 617
1. 의의 = 617
2. 비교법적 고찰 = 617
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및 입법 = 618
Ⅲ.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범위 = 619
1. 증거배제의 기준 = 619
2. 개별적 검토 = 621
3. 독수의 과실이론 = 622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626
5.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 629
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630
Ⅰ. 자백의 의의 = 630
1. 자백의 개념 = 630
2. 자백의 성격 = 631
Ⅱ. 자백배제법칙 = 632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 632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635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642
4. 임의성의 입증 = 647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 650
Ⅲ. 자백보강법칙 = 651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 651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 652
3. 보강증거의 자격 = 654
4. 보강증거의 범위 = 657
5.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 660
Ⅳ.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660
1. 논점 = 660
2.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 661
3.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 = 667
제5절 전문법칙 = 669
Ⅰ. 전문증거의 의의 = 669
Ⅱ.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 = 670
1. 전문법칙의 의의 = 670
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 670
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 672
1. 진술증거 = 672
2. 요증사실과의 관계 = 673
Ⅳ.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 675
1. 예외인정의 필요성 = 675
2. 예외인정의 기준 = 675
3.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 676
Ⅴ.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 67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677
2. 피의자신문조서 = 679
3. 진술조서 = 689
4. 진술서 = 694
5. 진술기재서 = 697
6. 검증조서 = 699
7. 감정서 = 706
8.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 707
Ⅵ.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 709
1. 의의 = 709
2.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710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712
4. 피고인의 전문진술 = 714
Ⅶ.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715
1. 재전문증거의 의의 = 715
2.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715
Ⅷ.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 717
1. 사진의 증거능력 = 717
2.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720
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723
4.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 727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729
Ⅸ. 진술의 임의성 = 733
1. 의의 = 733
2. 임의성판단의 대상 = 735
3.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 = 73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736
Ⅰ.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 736
1. 증거동의의 의의 = 736
2. 증거동의의 본질 = 737
3. 전문법칙과의 관계 = 739
Ⅱ. 증거동의의 주체와 대상 = 739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 739
2. 동의의 대상 = 741
Ⅲ. 동의의 시기와 방식 = 742
1. 동의의 시기 = 742
2. 동의의 방식 = 742
Ⅳ. 동의의 의제 = 743
1. 피고인의 불출석 = 743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 745
Ⅴ. 진정성의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 = 745
1. 진정성의 조사 = 745
2. 증거동의의 효과 = 746
Ⅵ.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 748
1. 증거동의의 철회 = 748
2. 증거동의의 취소 = 748
제7절 탄핵증거 = 749
Ⅰ. 탄핵증거의 의의 및 성격 = 749
1. 탄핵증거의 의의 = 749
2. 탄핵증거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750
3. 탄핵증거제도의 성격 = 751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 751
1. 탄핵증거의 범위 = 751
2. 탄핵증거에 대한 제한 = 753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 755
1. 탄핵의 범위 = 755
2. 탄핵의 대상 = 756
Ⅳ.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 757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58
Ⅰ. 의의 = 758
1. 공판조서의 의의 및 성격 = 758
2. 배타적 증명력 = 758
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 759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 759
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 760
Ⅲ. 공판조서의 무효 및 멸실 = 761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62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 762
1. 재판의 의의 = 762
2. 재판의 종류 = 762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 764
1. 재판의 성립 = 764
2. 재판의 내용과 방식 = 766
제2절 종국재판 = 768
Ⅰ. 유죄의 판결 = 768
1.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 = 768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 769
Ⅱ. 무죄판결 = 778
1. 의의 = 778
2. 무죄판결의 사유 = 778
3.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 779
Ⅲ. 면소판결 = 780
1. 의의 = 780
2. 면소판결의 본질 = 781
3. 면소판결과 관련된 논점 = 782
4. 면소판결의 사유 = 784
5. 심리와 파단의 특칙 = 786
Ⅳ. 공소기각의 재판 = 787
1. 의의 = 787
2. 공소기각의 결정 = 787
3. 공소기각의 판결 = 787
4. 심리와 판단의 특칙 = 788
Ⅴ. 관할위반의 판결 = 789
1. 의의 = 789
2. 관할위반의 사유 = 789
3. 관할위반의 효력 = 790
Ⅵ.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 790
1. 구속영장의 효력 = 790
2. 압수물의 처분 = 790
3. 가납의 재판 = 791
Ⅶ. 특수한 종국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 79
1.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절차 = 791
2. 선고유예된 형을 선고하는 절차 = 792
3. 누범발각 등의 경우에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 793
4. 형의 소멸의 재판 = 79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94
Ⅰ. 재판의 확정 = 794
1. 의의 = 794
2. 재판확정의 시기 = 794
Ⅱ. 재판의 확정력 = 795
1. 형식적 확정력 = 795
2. 내용적 확정력 = 796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 = 800
1. 의의 = 800
2.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과의 관계 = 800
3. 기판력의 본질 = 802
4.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803
5.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적용배제 = 809
제4절 소송비용 = 810
Ⅰ. 소송비용의 의의 및 성격 = 81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 810
1. 피고인 = 810
2. 고소인ㆍ고발인 = 811
3. 상소권자 또는 재심청구권자 = 811
Ⅲ.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811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811
2.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812
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 812
4.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 712
Ⅳ.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 813
1. 비용보상의 의의 = 813
2. 비용보상의 요건 = 813
3. 비용보상의 절차 = 81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일반 = 817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 817
1. 상소의 의의 = 817
2. 상소의 종류 = 818
Ⅱ. 상소권 = 818
1. 상소권자 = 818
2. 상소기간 = 819
3. 상소권의 회복 = 819
Ⅲ. 상소의 이익 = 821
1. 의의 = 821
2. 검사의 상소의 이익 = 822
3.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 823
4. 상소이익이 없는 상소제기에 대한 재판 = 826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 827
1. 상소의 제기 = 827
2. 상소의 포기 및 취하 = 831
Ⅴ. 일부상소 = 833
1. 일부상소의 의의 = 833
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 834
3. 일부상소의 방식 = 836
4. 상소심의 심판범위 = 837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840
1. 의의 = 840
2. 원칙의 적용범위 = 841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844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 850
1. 의의 및 성격 = 850
2. 구속력의 범위 = 852
제2절 항소 = 854
Ⅰ. 항소심의 구조 = 854
1. 입법주의 = 854
2. 현행법상의 항소심의 구조 = 856
3. 항소심구조와 관련된 문제 = 858
Ⅱ. 항소이유 = 859
1. 의의 및 분류 = 859
2. 법령위반 = 859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 862
Ⅲ. 항소심의 절차 = 864
1. 항소의 제기 = 864
2. 항소심의 심리 = 867
3. 항소심의 재판 = 871
제3절 상고 = 874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 874
1. 상고의 의의 = 874
2. 상고심의 구조 = 874
3. 상고심의 개편과 개편과 관련된 논의 = 875
Ⅱ. 상고이유 = 876
1. 상고이유의 제한 = 876
2. 상고이유의 검토 = 876
Ⅲ. 삼고심의 절차 = 878
1. 상고의 제기 = 878
2. 상고심의 심리 = 879
3. 상고심의 재판 = 881
4. 상고심판결의 정정 = 883
Ⅳ. 비약적 상고 = 884
제4절 항고 = 885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 885
1. 의의 = 885
2. 항고의 종류 = 885
Ⅱ. 항고심의 절차 = 887
1. 항고의 제기 = 887
2. 항고심의 심판 = 889
Ⅲ. 준항고 = 890
1. 의의 = 890
2. 대상 = 891
3. 준항고의 절차 = 893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895
Ⅰ. 재심의 의의와 근거 = 895
1. 재심의 의의 = 895
2. 재심제도의 근거 = 896
3. 재심의 구조와 대상 = 897
Ⅱ. 재심이유 = 898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 898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 907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908
Ⅲ. 재심개시절차 = 909
1. 재심의 관할 = 909
2. 재심의 청구 = 909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911
Ⅳ. 재심심판절차 = 913
1. 재심의 공판절차 = 913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 914
제2절 비상상고 = 915
Ⅰ. 비상상고의 의의와 기능 = 915
1. 의의 = 915
2. 기능 = 916
Ⅱ. 비상상고의 대상 = 917
Ⅲ. 비상상고의 이유 = 917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 917
2.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 = 920
Ⅳ. 비상상고의 절차 = 923
1. 비상상고의 신청 = 923
2. 비상상고의 심리 = 923
3. 비상상고의 판결 = 924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 927
Ⅰ. 약식절차의 의의 = 927
1. 의의 = 927
2. 기능 및 문제점 = 927
Ⅱ. 약식명령의 청구 = 928
1. 청구의 대상 = 928
2. 청구의 방식 = 929
3. 공소의 취소와의 관계 = 929
Ⅲ. 약식사건의 심판 = 930
1. 법원의 사건심사 = 930
2. 공판절차에의 이행 = 931
3. 약식명령 = 932
Ⅳ. 정식재판의 청구 = 934
1. 청구권자 = 934
2. 청구의 절차 = 935
3. 청구의 취하 = 935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 935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37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 937
1. 즉결심판의 의의 = 937
2. 즉결심판절차의 성격 = 938
Ⅱ. 즐결심판의 청구 = 938
1. 즉결심판의 대상 = 938
2. 청구권자 = 938
3. 청구의 방식 = 939
4. 관할법원 = 939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 939
1. 기각결정 및 사건의 송치 = 939
2. 심리의 특칙 = 940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942
1. 즉결심판의 선고 = 942
2. 즉결심판의 효력 = 944
Ⅴ. 정식재판의 청구 = 944
1. 청구의 절차 = 944
2.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 = 945
3.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945
제3절 소년형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 946
Ⅰ. 소년법과 소년범죄자 = 946
Ⅱ. 소년형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특칙 = 947
1. 수사상의 특칙 = 947
2. 심리상의 특칙 = 949
3. 형의 선고상의 특칙 = 949
4. 형의 집행상의 특칙 = 949
제4절 형사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절차 = 951
Ⅰ. 형사조정절차 = 951
1. 형사조정절차의 의의 및 대상사건 = 951
2. 형사조정위원회 = 952
Ⅱ. 배상명령절차 = 953
1. 배상명령절차의 의의와 취지 = 953
2. 배상명령의 요건 = 954
3. 배상명령의 절차 = 955
Ⅲ. 형사상 화해절차 = 959
1. 형사상 화해절차의 의의 = 959
2. 형사상 화해의 요건과 절차 = 959
3. 형사상 화해의 효력 = 960
4. 화해기록 = 960
Ⅳ.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961
1.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 961
2.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 962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신청과 지급 = 96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ㆍ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 965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965
1. 재판집행의 의의 = 965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 966
Ⅱ. 형의 집행 = 968
1. 형의 집행순서 = 968
2. 사형의 집행 = 969
3. 자유형의 집행 = 970
4. 자격형의 집행 = 972
5. 재산형의 집행 = 973
6. 몰수형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 975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 976
1.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 = 976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 977
3. 소송비용집행면제의 신청 = 977
Ⅳ.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관리 = 978
1. DNA신원확인정보의 의의 = 978
2.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 978
3. DNA신원확인정보의 관리 = 980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 982
Ⅰ. 형사보상제도 = 982
1. 형사보상의 의의와 요건 = 982
2. 형사보건의 요건 = 984
3. 형사보건의 내용 = 986
4. 형사보상의 절차 = 987
Ⅱ. 명예회복제도 = 991
1. 명예회복의 의의 = 991
2. 명예회복의 절차 = 991
수사ㆍ공판 서식례 = 993
판례색인 = 1021
사항색인 =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