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상법판례백선 제2판

상법판례백선 제2판 (1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대섭, 저 권재열, 저 김병연, 저 김선광, 저 김순석, 저 김재범, 저 김홍기, 저 맹수석, 저 양기진, 저 윤성승, 저 장덕조, 저 정경영, 저 정대익, 저
서명 / 저자사항
상법판례백선 / 강대섭 [외] 공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vi, 892 p. ; 26 cm
ISBN
9788918086187
일반주기
색인수록  
공저자: 권재열, 김병연, 김선광, 김순석, 김재범, 김홍기, 맹수석, 양기진, 윤성승, 장덕조, 정경영, 정대익  
000 01081camcc2200397 c 4500
001 000045720357
005 20120920174343
007 ta
008 120920s2012 ggk 001c kor
020 ▼a 9788918086187 ▼g 93360
035 ▼a (KERIS)BIB000012895284
040 ▼a 211040 ▼c 211040 ▼d 211009
082 0 4 ▼a 346.51907 ▼2 22
085 ▼a 346.5307 ▼2 DDCK
090 ▼a 346.5307 ▼b 2012z17
245 0 0 ▼a 상법판례백선 / ▼d 강대섭 [외] 공저
250 ▼a 제2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300 ▼a xvi, 892 p. ; ▼c 26 cm
500 ▼a 색인수록
500 ▼a 공저자: 권재열, 김병연, 김선광, 김순석, 김재범, 김홍기, 맹수석, 양기진, 윤성승, 장덕조, 정경영, 정대익
700 1 ▼a 강대섭, ▼e▼0 AUTH(211009)67989
700 1 ▼a 권재열, ▼e▼0 AUTH(211009)62574
700 1 ▼a 김병연, ▼e▼0 AUTH(211009)73690
700 1 ▼a 김선광, ▼e
700 1 ▼a 김순석, ▼e▼0 AUTH(211009)39526
700 1 ▼a 김재범, ▼e▼0 AUTH(211009)45528
700 1 ▼a 김홍기, ▼e▼0 AUTH(211009)108590
700 1 ▼a 맹수석, ▼e▼0 AUTH(211009)30010
700 1 ▼a 양기진, ▼e▼0 AUTH(211009)141246
700 1 ▼a 윤성승, ▼e▼0 AUTH(211009)129711
700 1 ▼a 장덕조, ▼e▼0 AUTH(211009)75505
700 1 ▼a 정경영, ▼e▼0 AUTH(211009)75849
700 1 ▼a 정대익, ▼e▼0 AUTH(211009)82210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7 2012z17 등록번호 1116751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2012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한 개정판으로 총 129개의 판례평석이 담겨 있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부터 2012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추가하였으며,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또한 판례평석의 게재순서를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상법 교과서의 목차에 가급적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특정한 사안에 관련해서는 복수의 판례를 평석하기도 하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1년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다. 2012년 4월 시행된 개정상법에서 제3편(회사법)이 거의 전면 개정되다시피 하였기에 이를 성실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출간된 초판이 단기간 내에 매진되어 공저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개정작업을 할 수 있었다.
제2판에 수록된 판례평석의 총 개수는 129개이다. 이 책의 제목이 「상법판례백선」이기 때문에 100개의 평석을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백선”이라는 의미에 많은 것을 고른 것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보아 기존의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많이 손질하였다. 초판과 비교하여 개선되거나 달라진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판이 출간된 이후부터 2012년 7월까지 나온 대법원의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 대한 평석을 추가하였으며, 2012년 시행된 개정상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였다. 공저자들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독하기만 하면 변호사 시험의 상법 선택형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총칙·상행위법, 어음법·수표법, 보험법 영역에서 평석한 판례의 수를 많이 늘렸다.
둘째, 독자 여러분 중에는 상법교과서를 먼저 읽은 후에 관련된 판례평석을 이 책에서 찾아보는 식으로 상법지식을 배가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책에서의 판례평석의 게재순서를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상법 교과서의 목차에 가급적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특정한 사안에 관련해서는 복수의 판례를 평석하기도 하였다. 어느 분야에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논쟁거리가 많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이는 독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분들이 평석한 경우 독자가 그 중에 몇 개를 선별하여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각각의 평석을 다 정독하여 동일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기 바란다.
넷째,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컨대, 초판에서는 본문 중에 판례번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각주로 처리하였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문을 쓰지 않았고 꼭 한문을 써야 하는 경우에도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다.
이번의 개정작업을 통해 이 책의 품격이 더욱 높아졌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자부에도 불구하고 공저자의 배움과 재주가 얕아 아직도 부족하고 때로는 틀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반 독자들께서 많이 깨우쳐 주시기를 앙청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3인(지은이)

강대섭 고려대학교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권재열 연세대학교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법과대학원 졸업(LL.M.) Georgetown Univeristy 법과대학원 졸업(S.J.D.) 법무부 상법(회사편) 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병연 연세대학교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미국 Indiana Law School 졸업(S.J.D.)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광 한양대학교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Eberhard Karls Univ. Tuebingen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석 성균관대학교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범 고려대학교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졸업 (LL.M.) 김신유(화우) 파트너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 충남대학교졸업(법학사) 충남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충남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기진 서울대학교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기업법학회 재무이사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성승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변호사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덕조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영 서울대학교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박사)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대익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Magister) 독일 BONN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r. jur.)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 대법원 1999.1.29. 선고 98다1584 판결 = 3
 [2] 변호사의 상인성 유무 : 대법원 2011.4.22. 자 2011마110 결정 = 10
 [3] 상호전용권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17
 [4] 표현지배인 :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다43819 판결 = 23
 [5] 상호전용권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28
 [6] 상호권의 역혼동 : 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 36
 [7] 명의대여자의 책임 : 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50462 판결 = 43
 [8] 상업등기의 의의와 부실등기의 효력 : 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66 판결 = 49
 [9]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인의 책임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 56
 [10] 상사채무의 연대성 : 대법원 1959.8.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 63
 [1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0.7.2. 자 2010그24 결정 = 68
 [12] 상사소멸시효와 민사소멸시효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 74
 [13]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 81
 [14] 익명조합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5014 판결 = 88
 [15]  위탁매매업 :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16660 판결 = 97
 [16] 준위탁매매인의 판단기준과 위탁물의 귀속 :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 103
 [17]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88.12.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 110
 [18]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1991.8.23. 선고 91다15409 판결 = 117
 [19]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4.1.27. 선고 2000다63639 판결 = 124
 [20] 채권매입업의 개념 및 법적 성질 : 대법원 2000.1.5. 선고 99그35 결정 = 131
제2편 회사법 
 [1] 1인 회사 : 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8702 판결 = 139
 [2] 법인격부인론의 요건과 효과 :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 146
 [3]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요건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152
 [4] 법인격부인의 새로운 유형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 159
 [5]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성 목적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 166 
 [6] 주주의 유한책임 : 대법원 1989.9.12. 선고 89다카890 판결 = 172 
 [7] 설립중의 회사 :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56020 판결 = 177 
 [8] 정관의 법적성질 : 대법원 2004.3.24. 선고 99다12437 판결 = 187
 [9] 변태설립사항 -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 대법원 1992.9.14. 선고 91다33087 판결 = 194
 [10] 위장납입의 효력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 201
 [11] 1주 1의결권 원칙(상법 제369조 제1항)의 강행규정성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 207
 [12] 주주의 법적지위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 214
 [13]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 220
 [14]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 226
 [15] 주식보관증의 법적 성질 등 : 대법원 1965.12.7 선고 65다2069 판결 = 233
 [16]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67529 판결 = 240
 [17]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와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 246
 [18] 회사에 의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 = 252
 [19] 주권발행전의 주식이 양도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 258
 [20] 주주명부의 효력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265
 [21] 명의 개서 : 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 270
 [22]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 276
 [23] 주식의 양도담보 :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8719 판결 = 281
 [24]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 287  
 [25] 주주의 제명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 292 
 [26] 주주총회의 소집철회 : 대법원 2011.6.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 298
 [27] 전원출석주주총회 :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1044 판결 = 305
 [28]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40000 판결 = 312
 [29] 의결권의 대리행사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5다22701,22718 판결 = 319 
 [30]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대법원 2004.7.8. 선고 2004다13717 판결 = 326
 [31] 영업양도와 주주총회결의하차 : 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 333 
 [32]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 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 339 
 [33]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 대법원 1997.4.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 344 
 [34]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 353
 [35]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및 확인소송의 대상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 361
 [36] 이사ㆍ비등기임원의 법적지위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367 
 [37] 이사의 보수 : 대법원 1999.2.24. 선고 97다38930 판결 = 377 
 [38] 이사의 해임과 이사의 보수관련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384 
 [39] 이사의 해임과 퇴직금 등의 지급청구 :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390
 [40]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시기 :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 398
 [41] 이사회의 운영 : 대법원 1992.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 405
 [42] 이사회 결의사항과 중요한 자산의 처분 :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413
 [43]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5437 판결 = 419
 [44]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 425
 [45] 대표이사의 전단적 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 430
 [46]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 436 
 [47] 대표이사의 대외적 행위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 442
 [48]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555 판결 = 448
 [49]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 대법원 1994.12.2. 선고 94다7591 판결 = 453 
 [50] 상무이사(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 459
 [51]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17702 판결 = 466
 [52] 이사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과 이사의 거래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 472 
 [53]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무효 : 대법원 2009.3.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 478 
 [54]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 485 
 [55] 이사의 감시의무 :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 490 
 [56]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과 이사해임의 소 : 대법원 1993.4.9. 선고 92다53583 판결 = 498 
 [57]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의 승인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 504 
 [58] 이사 등의 자기거래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 511 
 [59] 어음행위와 이사의 자기거래 :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24626 판결 = 520 
 [60] 이사의 주의의무위반과 경영판단의 원칙 :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527 
 [61] 이사의 법령위반행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 533 
 [62]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 539 
 [63] 주주의 간접손해 :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 546 
 [64] 이중대표소송의 허부 :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 555 
 [65]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 561 
 [66]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 566 
 [67]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889 판결 = 574 
 [68]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생과 신주발행 무효 주장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 581 
 [69] 신주발행의 무효 :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 588 
 [70] 신주발행무효의 소 : 대법원 2003.2.26. 선고 2000다42876 판결 = 594 
 [71] 자본감소와 주주총회결의 :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 600 
 [72] 주식의 소각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 605 
 [73] 주식병합의 절차 흠결과 그 효력 : 대법원 2009.12 24. 선고 2008다15520 판결 = 611 
 [74]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 대법원 2001.10.26. 선고 99다58051 판결 = 617 
 [75]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허용 가처분 : 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137 판결 = 622 
 [76] 전환사채발행의 무효와 무효사유 : 대법원  2004.6.25. 선고 200다37326 판결 = 628 
 [77] 회사의 합병 : 대법원 2008.1.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 636 
 [78] 회사의 분할과 연대책임의 배제 : 대법원 2010.8.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 644 
 [79] 분학합병 무효의 소와 재량기각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 651 
 [80] 무한책임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 시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 658 
제3편 어음법ㆍ수표법
 [1] 어음교부의 흠결과 어음채무의 성립요건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 667
 [2] 어음의 위조와 사용자책임 :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21514 판결 = 675
 [3] 융통어음(수표)의 성질과 재도사용의 항변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 682
 [4] 제3자의 항변(2중무권의 항변) : 대법원 1996.11.18. 선고 95다25060 판결 = 689
 [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695
 [6] 백지어음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백지보충권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 703
 [7]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 712
 [8] 어음할인의 개념과 법적 성질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 719
 [9]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 727
 [10] 어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자와의 관계 :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 735
 [11] 기한후환배서에 있어서 인적항변의 절단 여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디42915 판결 = 743
 [12]숨은 어음(수표)보증과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 751
 [13] 지급인의 조사의무 :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71494 판결 = 757
 [14] 만기전 상환청구와 소멸시효 : 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 764 
제4편 보험법
 [1] 승낙전 보험사고와 소급보험 :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773
 [2] 약관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 779
 [3] 고지의무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59688 판결 = 785
 [4]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792
 [5] 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 798
 [6] 보험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 805
 [7] 보증보험의 실효약관 규제 :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5753 판결 = 811
 [8] 선일자수표에 의한 최초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 817 
 [9] 보험자대위 :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 824 
 [10] 손해방지비용과 방어비용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 831 
 [11] 중복보험 :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839 
 [12]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운행성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9294 판결 = 845 
 [13]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직접청구권 : 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다77305, 77312 판결 = 852 
 [14] 타인의 사망보험과 단체보험 : 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59613 판결 = 860 
 [15] 상해보험사고의 우연성 :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 868 
판례색인 = 875 
사항색인 = 887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