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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제10판 (2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향기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개론 / 김향기 지음
판사항
제10판
발행사항
서울 :   탑북스,   2012  
형태사항
xxxii, 1000 p. ; 27 cm
ISBN
9788997519248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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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5 등록번호 1116751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2z25 등록번호 1513153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2z25 등록번호 1513153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5 등록번호 1116751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2z25 등록번호 1513153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2z25 등록번호 1513153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향기(지은이)

<법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행위 = 6
  제3절 행정의 분류 = 12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13
  제2절 행정법의 성립 = 14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 16
  제4절 행정법의 특색 = 26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29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4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53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 56
  제2절 공법과 사법 = 56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 60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62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65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8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81
  제8절 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 = 84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 91
  제2절 공법상의 사건 = 92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94
  제4절 공법행위 = 97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 99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Ⅰ. 행정작용법의 개념 = 110
  Ⅱ. 행정작용의 분류 = 110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11
  제2절 법규명령 = 112
  제3절 행정규칙 = 128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 15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62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70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 18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200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 = 21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 228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 = 245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 = 250
  제10절 행정행위의 철회 = 259
  제11절 행정행위의 실효 = 264
 제4장 그 밖에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 268
  제2절 행정계획 = 271
  제3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 284
 제5장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절차 = 301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20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33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 340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34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355
  제4절 행정조사 = 360
  제5절 행정벌 = 366
  제6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377
  제7절 행정상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383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 394
  Ⅱ. 행정구제의 종류 = 394
 제2장 행정상의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39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400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440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보완 = 466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476
  제2절 행정심판 = 479
  제3절 행정소송 = 521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650
  Ⅱ. 행정조직법의 성질 = 650
  Ⅲ. 행정조직의 유형 = 650
 제2장 행정기관
  제1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652
  제2절 행정관청의 권한 = 654
  제3절 행정관청의 대리 = 656
  제4절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 659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665
 제3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중앙행정조직법 = 669
  제2절 지방행정조직법 = 674
 제4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 676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 678
 제5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 73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735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756
  제4절 공무원의 의무 = 757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766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Ⅰ. 특별행정작용법의 의의 = 784
  Ⅱ.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784
 제2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 785
  제2절 경찰의 조직 = 791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794
  제4절 경찰작용 = 806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 816
  제2절 공급행정 = 820
  제3절 사회보장행정 = 860
  제4절 조성행정 = 865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 871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874
  제3절 공용제한 = 879
  제4절 공용수용 = 882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909
 제5장 토지행정법
  Ⅰ. 개설 = 929
  Ⅱ. 국토계획 = 929
  Ⅲ. 도시계획 = 931
  Ⅳ. 공시지가제 = 941
  Ⅴ. 개발이익환수제 = 946
 제6장 환경 및 경제행정법
  제1절 환경행정법 = 949
  제2절 경제행정법 = 953
 제7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 957
  제2절 재정의 내용 = 959
  제3절 회계 = 963
  제4절 조세 = 971
찾아보기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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