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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봉기
Title Statement
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 최봉기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2  
Physical Medium
477 p. ; 26 cm
ISBN
9788975855894
General Note
Glocalization의 시대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필독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46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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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140953 2012z5 Accession No. 11167506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봉기(지은이)

중앙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미주리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역임 계명대학교 신문사주간,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찰학부장, 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 학장, 총장보좌역, 역임.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대구광역시 시정연구위원, 토지수용위원, 인사위원, 선거구획정위원 등 역임. 경상북도 21세기위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 미래경북전략위원회위원, 도청이전자문위원 역임 대통령실 정책자문(정무부문)위원 역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역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정부학회 고문(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현재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행정학과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과 제도 = 9
 1.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이론의 검토 = 11
  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 11
  Ⅱ.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및 지방의회제도 = 16
  Ⅲ.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19
  Ⅳ.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1
  Ⅴ.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48
 1.2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이론과 제도 = 57
  Ⅰ. 의의 = 57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의 성격과 기능 = 58
  Ⅲ. 조례의 제정절차와 심의과정 = 66
  Ⅳ.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통제 = 72
 1.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이론과 제도 = 76
  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76
  Ⅱ.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행정사무감사의 원칙 = 79
  Ⅲ.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수감기관) = 82
  Ⅳ. 행정사무감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 83
  Ⅴ. 감사위원의 의무 및 감사의 한계(감사규칙참조) = 89
 1.4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91
  Ⅰ.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 91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와 내용 = 95
  Ⅲ. 예산의 편성 = 106
  Ⅳ. 예산(안)의 심의 = 109
  Ⅴ. 결산과 결산절차 = 117
 1.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 = 119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119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120
  Ⅲ.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유형 = 128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요인과 조정방안 = 131
 1.6 지방선거에 관한 이론과 제도 = 139
  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 = 139
  Ⅱ. 지방선거의 기본원리와 종류 = 140
  Ⅲ. 지방선거제도의 내용 = 146
  Ⅳ.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58
2.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행태적 문제점 = 165
 2.1 지방의회제도의 실태와 문제 = 167
  Ⅰ. 의의 = 167
  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점 = 168
  Ⅲ. 지방의회의 운영을 통제하는 제도적 문제점 = 177
 2.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와 문제 = 180
  Ⅰ. 의의 = 180
  Ⅱ. 조례제정권의 실태와 문제점 = 181
  Ⅲ.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 = 192
 2.3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 및 의정기능수행상의 문제점 = 196
  Ⅰ. 서론 = 196
  Ⅱ.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의 문제점 = 197
  Ⅲ. 지방의회 의정기능수행상의 문제점 = 201
  Ⅳ. 집행기관과의 관계상의 문제점 = 204
  Ⅴ. 대외역할의 취약성 문제 = 207
 2.4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설치ㆍ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209
  Ⅰ. 서론 = 209
  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실태와 외국사례 = 211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 221
 2.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제도적 관계실태와 문제점 = 226
  Ⅰ. 의의 = 226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제도적 관계실태 = 228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에 관한 과거경험 = 231
  Ⅳ. 근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실태 = 237
 2.6 한국지방선거의 경험과 지방선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241
  Ⅰ. 의의 = 241
  Ⅱ. 한국 지방선거의 실시와 자치경험 = 242
  Ⅲ. 한국 지방선거의 문제점 = 263
  Ⅳ. 결어 = 275
 2.7 한국 지방의회 20년의 평가와 참여주체들의 행태적 문제 = 277
  Ⅰ. 한국지방의회 20년의 회고와 지방의정활동의 명암 = 277
  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 참여주체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85
  Ⅲ. 결어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이다 = 301
3. 지방자치와 의회발전을 위한 혁신전략과 정책대안 = 303
 3.1 한국지방의회제도의 개선과 의정기능의 선진화 방안 = 305
  Ⅰ. 의의 = 305
  Ⅱ.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혁 = 306
  Ⅲ.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개혁 = 315
  Ⅳ. 지방의정기능의 혁신과 선진화 = 320
  Ⅴ. 결어 = 328
 3.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 = 329
  Ⅰ. 의의 = 329
  Ⅱ.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강화방안 = 330
  Ⅲ.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개선과 효율화 방안 = 341
 3.3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증대 방안 = 356
  Ⅰ. 의의 = 356
  Ⅱ.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혁 = 357
  Ⅲ.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 = 364
  Ⅳ.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 371
  Ⅴ. 결론 = 376
 3.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 = 377
  Ⅰ. 문제의 소재 = 377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의 요인분석 = 378
  Ⅲ.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해소방안 = 381
 3.5 한국 지방자치의 경험적 교훈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 392
  Ⅰ. 의의 = 392
  Ⅱ. 지방선거와 자치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와 교훈 = 393
  Ⅲ. 한국지방선거의 제도적 실태적 개혁방안 = 400
  Ⅳ. 결론 = 415
 3.6 글로벌사회의 환경변화와 지방의원의 의식혁신과 능력발전 = 416
  Ⅰ. 서론 = 416
  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 417
  Ⅲ. 변화대응을 위한 사고의 패러다임 혁신 = 422
  Ⅳ.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창조적 리더십과 자질함양 = 428
 3.7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와 참여주체들의 역할개혁 과제 = 439
  Ⅰ. 한국지방차지의 미래와 참여주체의 역할 = 439
  Ⅱ. 한국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의 미래와 과제 = 440
  Ⅲ.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참여주체들의 행태개혁 = 449
  Ⅳ.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영역별 역할과제 = 455
  Ⅴ. 결어 = 463
참고문헌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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