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관한 이론과 제도 = 9
1.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에 관한 이론의 검토 = 11
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 11
Ⅱ.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및 지방의회제도 = 16
Ⅲ.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 19
Ⅳ.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 = 41
Ⅴ. 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 48
1.2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이론과 제도 = 57
Ⅰ. 의의 = 57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의 성격과 기능 = 58
Ⅲ. 조례의 제정절차와 심의과정 = 66
Ⅳ.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통제 = 72
1.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이론과 제도 = 76
Ⅰ.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 76
Ⅱ.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행정사무감사의 원칙 = 79
Ⅲ. 행정사무감사의 주체와 대상기관(수감기관) = 82
Ⅳ. 행정사무감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 83
Ⅴ. 감사위원의 의무 및 감사의 한계(감사규칙참조) = 89
1.4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와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91
Ⅰ. 지방예산의 의의와 기능 = 91
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와 내용 = 95
Ⅲ. 예산의 편성 = 106
Ⅳ. 예산(안)의 심의 = 109
Ⅴ. 결산과 결산절차 = 117
1.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 = 119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119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관계 = 120
Ⅲ.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관계유형 = 128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요인과 조정방안 = 131
1.6 지방선거에 관한 이론과 제도 = 139
Ⅰ.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선거 = 139
Ⅱ. 지방선거의 기본원리와 종류 = 140
Ⅲ. 지방선거제도의 내용 = 146
Ⅳ.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 158
2. 지방자치의 경험과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행태적 문제점 = 165
2.1 지방의회제도의 실태와 문제 = 167
Ⅰ. 의의 = 167
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점 = 168
Ⅲ. 지방의회의 운영을 통제하는 제도적 문제점 = 177
2.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실태와 문제 = 180
Ⅰ. 의의 = 180
Ⅱ. 조례제정권의 실태와 문제점 = 181
Ⅲ.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 = 192
2.3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 및 의정기능수행상의 문제점 = 196
Ⅰ. 서론 = 196
Ⅱ. 지방의원의 자질과 역할의 문제점 = 197
Ⅲ. 지방의회 의정기능수행상의 문제점 = 201
Ⅳ. 집행기관과의 관계상의 문제점 = 204
Ⅴ. 대외역할의 취약성 문제 = 207
2.4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설치ㆍ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209
Ⅰ. 서론 = 209
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실태와 외국사례 = 211
Ⅲ.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 221
2.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제도적 관계실태와 문제점 = 226
Ⅰ. 의의 = 226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제도적 관계실태 = 228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에 관한 과거경험 = 231
Ⅳ. 근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실태 = 237
2.6 한국지방선거의 경험과 지방선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241
Ⅰ. 의의 = 241
Ⅱ. 한국 지방선거의 실시와 자치경험 = 242
Ⅲ. 한국 지방선거의 문제점 = 263
Ⅳ. 결어 = 275
2.7 한국 지방의회 20년의 평가와 참여주체들의 행태적 문제 = 277
Ⅰ. 한국지방의회 20년의 회고와 지방의정활동의 명암 = 277
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 참여주체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85
Ⅲ. 결어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핵이다 = 301
3. 지방자치와 의회발전을 위한 혁신전략과 정책대안 = 303
3.1 한국지방의회제도의 개선과 의정기능의 선진화 방안 = 305
Ⅰ. 의의 = 305
Ⅱ.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혁 = 306
Ⅲ.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개혁 = 315
Ⅳ. 지방의정기능의 혁신과 선진화 = 320
Ⅴ. 결어 = 328
3.2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강화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 = 329
Ⅰ. 의의 = 329
Ⅱ.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강화방안 = 330
Ⅲ.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의 개선과 효율화 방안 = 341
3.3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증대 방안 = 356
Ⅰ. 의의 = 356
Ⅱ. 지방의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혁 = 357
Ⅲ.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약하는 요인 = 364
Ⅳ.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 371
Ⅴ. 결론 = 376
3.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 = 377
Ⅰ. 문제의 소재 = 377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의 요인분석 = 378
Ⅲ.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해소방안 = 381
3.5 한국 지방자치의 경험적 교훈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방안 = 392
Ⅰ. 의의 = 392
Ⅱ. 지방선거와 자치경험을 통해 체득한 지혜와 교훈 = 393
Ⅲ. 한국지방선거의 제도적 실태적 개혁방안 = 400
Ⅳ. 결론 = 415
3.6 글로벌사회의 환경변화와 지방의원의 의식혁신과 능력발전 = 416
Ⅰ. 서론 = 416
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 417
Ⅲ. 변화대응을 위한 사고의 패러다임 혁신 = 422
Ⅳ.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창조적 리더십과 자질함양 = 428
3.7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와 참여주체들의 역할개혁 과제 = 439
Ⅰ. 한국지방차지의 미래와 참여주체의 역할 = 439
Ⅱ. 한국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제도의 미래와 과제 = 440
Ⅲ.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참여주체들의 행태개혁 = 449
Ⅳ.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지방의원의 영역별 역할과제 = 455
Ⅴ. 결어 = 463
참고문헌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