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1
1. 요건사실의 개념 = 1
가. 의의 = 1
나. 요건사실의 종류 = 1
2. 입증책임의 분배 = 3
가. 입증책임의 의의 및 분배 = 3
나. 항변과 부인, 재항변과 재재항변 = 5
제2장 금전청구 등 = 7
1. 대여금 = 7
가. 소비대차의 개념 = 7
나. 청구원인 = 7
다. 항변 = 15
2. 보증채무금 = 74
가. 보증채무의 의의 = 74
나. 법적성질 = 75
다. 청구취지 = 76
라. 청구원인 = 77
마. 요건사실 = 77
바. 항변 등 = 80
3. 임대차보증금반환 = 85
가. 임대차보증금의 의의 = 85
나. 보증금의 사회적 작용 = 86
다. 청구취지 = 86
라. 청구원인 = 87
마. 요건사실 = 88
바. 항변 등 = 99
4.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07
가. 청구원인 = 107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08
5. 매매대금 = 113
가. 매매대금의 개념 = 113
나. 청구취지 = 114
다. 청구원인 = 114
라. 요건사실 = 114
마. 항변 등 = 117
6. 계약금 반환 = 119
가. 계약금 반환의 개념 = 119
나. 청구취지 = 121
다. 청구원인 = 121
라. 요건사실 = 121
마. 항변 등 = 122
7. 구상금 = 123
가. 구상권의 개념 = 123
나. 청구취지 = 124
다. 청구원인 = 124
라. 요건사실 = 124
마. 항변 등 = 125
8. 보험금 = 126
가. 보험계약의 개념 = 126
나. 보험료 지급의무 = 127
다. 보험금 지급의무 = 128
라. 청구취지 = 129
마. 청구원인 = 130
바. 요건사실 = 130
사. 항변 등 = 131
9. 할부판매대금 = 132
가. 청구취지 = 132
나. 청구원인 = 133
다. 항변 등 = 134
10. 공사대금 = 135
가. 공사대금의 개념 = 135
나. 청구취지 = 136
다. 청구원인 = 136
라. 요건사실 = 136
마. 항변 등 = 138
11. 용역비, 임가공비 = 140
가. 청구취지 = 140
나. 청구원인 = 141
다. 요건사실 = 141
라. 항변 등 = 141
12. 투자금반환 = 142
가. 청구취지 = 142
나. 청구원인 = 142
다. 요건사실 = 142
13. 양수금 = 144
가. 채권양도의 의의 = 144
나. 채권양도와 소송과의 관계 = 144
다. 입증책임 = 145
라. 청구취지 = 145
마. 청구원인 = 145
바. 요건사실 = 160
사. 항변 등 = 161
14. 어음금청구 = 163
가. 총설 = 163
나. 청구취지 = 164
다. 청구원인 = 165
라. 요건사실 = 170
마. 항변 등 = 173
15. 부당이득반환청구 = 182
가.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 182
나. 청구취지 = 183
다. 청구원인 = 183
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사실 = 186
마. 요건사실 = 191
바. 항변 등 = 193
16. 매매대금 = 194
가. 매매대금의 개념 = 194
나. 요건사실 = 195
다. 청구취지 = 195
라. 청구원인 = 204
마. 답변서 등에 대한 검토 = 204
바. 항변 등 = 205
제3장 등기관련청구 = 209
1.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09
가. 취득시효의 의의 = 209
나. 존재이유 = 209
다. 취득시효의 종류 = 210
라. 요건 = 210
마. 청구취지 = 215
바. 청구원인 = 215
사. 요건사실 = 216
아. 항변 등 = 221
자. 기타 - 원소유자의 권리행사의 문제 = 235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236
가. 의의 = 236
나. 청구취지 = 237
다. 청구원인 = 237
라. 요건사실 = 237
마. 항변 등 = 239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239
가. 의의 = 239
나. 청구취지 = 240
다. 청구원인 = 240
라. 요건사실 = 240
마. 항변 등 = 242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243
가. 개념 = 243
나. 청구취지 = 243
다. 청구원인 = 244
라. 요건사실 = 244
마. 항변 등 = 246
5. (근)저당권말소청구 = 249
가. 총설 = 249
나. 청구취지 = 249
다. 청구원인 = 250
라. 요건사실 = 251
마. 항변 등 = 253
6.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 255
가. 서설 = 255
나. 등기청구소송과의 관계 = 255
다. 청구취지 = 256
라. 청구원인 = 256
마. 요건사실 = 256
바. 항변 등 = 258
7. 말소등기회복청구 = 258
가. 의의 = 258
나. 청구취지 = 259
다. 청구원인 = 260
라. 요건사실 = 260
마. 항변 등 = 260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매) = 261
가. 총설 = 261
나. 청구취지 = 261
다. 청구원인 = 262
라. 요건사실 = 266
마. 항변 등 = 343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46
가. 개설 = 346
나. 청구취지 = 346
다. 청구원인 = 347
라. 요건사실 = 347
마. 항변 = 348
제4장 건물ㆍ토지관련 청구 = 351
1.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 351
가. 개념 및 인정근거 = 351
나. 유치원의 법적 성질 = 352
다. 유치원의 성립 = 353
라. 유치원의 효력 = 354
마. 유치원의 소멸 = 356
바. 청구취지 = 357
사. 청구원인 = 358
아. 요건사실 = 362
자. 항변 등 = 364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 365
가.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365
나. 임대차의 종료 = 366
다. 임차물반환의무 = 367
라. 청구취지 = 367
마. 청구원인 = 367
바. 요건사실 = 368
사. 항변 등 = 369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 371
가. 용어의 개념 정리 = 371
나. 소송물 = 372
다. 청구취지 = 373
라. 청구원인 = 373
마. 요건사실 = 375
바. 항변 등 = 379
4. 공유물분할 = 383
가. 의의 = 383
나. 청구취지 = 384
다. 청구원인 = 386
라. 요건사실 = 387
마. 항변 등 = 389
5. 경계확정의 소 = 390
가. 의의 = 390
나. 청구취지 = 390
다. 청구원인 = 391
라. 요건사실 = 391
마. 항변 등 = 393
제5장 손해배상 = 395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95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개요 = 395
나. 부당이득청구와의 관계 = 396
다. 청구취지 = 396
라. 청구원인 = 397
마. 요건사실 = 397
바. 항변 등 = 399
2.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 400
가. 사용자책임의 의의 및 기능 = 400
나. 청구취지 = 401
다. 청구원인 = 401
라. 요건사실 = 401
마. 항변 등 = 403
3.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 405
가. 의의 = 405
나. 요건 = 405
다. 효과 = 406
4. 부제소특약 = 406
가. 의의 = 406
나. 부제소특약의 유효 요건 = 407
다. 중재합의(중재법 9)가 있을 때에도 부제소특약에 준하여 소의 이익을 잃는다 = 408
라. 청구취지 = 408
마. 청구원인 = 408
바. 요건 사실 = 408
사. 항변 등 = 409
5.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 410
가. 의의 = 410
나. 청구취지 = 410
다. 청구원인 = 411
라. 요건사실(제조물책임법) = 411
마. 항변 등 = 412
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414
가. 자동차운전자의 책임 = 414
나. 책임의 주체 = 414
다. 운행자책임의 요건 = 415
라. 청구취지 = 416
마. 청구원인 = 416
바. 요건사실 = 416
사. 항변 등 = 418
아. 재정 단독사건 처리에서의 유의사항 = 420
7.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23
가. 청구취지 = 424
나. 청구원인 = 424
다. 요건사실 = 424
라. 항변 등 = 425
마. 공사대금 등 건축관련 소송에서의 감정과 사실조회에 관한 주의사항 = 425
제6장 의료사건 = 429
1. 의료사건 = 429
가. 의의 = 429
나. 청구취지 = 430
다. 청구원인 = 431
라. 요건사실 = 431
마. 항변 등 = 433
제7장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 435
1. 지적재산권소송 = 435
가. 의의 = 435
나. 청구취지 = 436
다. 청구원인 = 438
라. 항변 등 = 440
제8장 환경사건 = 443
1. 환경사건 = 443
가. 의의 = 443
나. 청구취지 = 443
다. 청구원인 = 444
라. 요건사실 = 444
마. 주의사항 = 445
제9장 언론관련소송 = 447
1. 언론관련소송 = 447
가. 청구취지 = 447
나. 청구원인 = 449
다. 요건 사실 = 450
라. 항변 등 = 450
제10장 회사관련청구 = 451
1. 주주총회결의 취소 = 451
가. 청구취지 = 451
나. 청구원인 = 452
다. 요건사실 = 452
라. 항변 등 = 453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453
가. 총설 = 453
나. 청구취지 = 453
다. 청구원인 = 454
라. 요건사실 = 455
마. 항변 등 = 455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455
가. 총설 = 455
나. 청구취지 = 456
다. 청구원인 = 457
라. 요건사실 = 458
마. 항변 등 = 458
4. 주주권확인 = 459
가. 총설 = 459
나. 청구취지 = 459
다. 청구원인 = 460
라. 요건사실 = 460
5. 주식명의 개서청구 = 461
가. 총설 = 461
나. 청구취지 = 462
다. 청구원인 = 462
라. 요건사실 = 463
마. 항변 = 463
6. 주권인도청구 = 464
가. 청구취지 = 464
나. 청구원인 = 464
다. 요건사실 = 465
7. 주주대표소송(상법403조) = 465
가. 총설 = 465
나. 청구취지 = 466
다. 청구원인 = 467
라. 요건사실 = 468
마. 항변 등 = 469
8. 회계장부, 서류열람 등사청구(상법466조) = 469
가. 총설 = 469
나. 청구취지 = 470
다. 청구원인 = 471
라. 요건사실 = 471
마. 항변 등 = 472
9.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429조) = 472
가. 총설 = 472
나. 청구취지 = 473
다. 청구원인 = 474
라. 요건사실 = 474
제11장 기타 = 477
1. 사해행위취소소송 = 477
가. 총설 = 477
나. 청구취지 = 478
다. 청구원인 = 482
라. 요건사실 = 482
마. 원상회복부분 = 501
바. 취소 및 원상회복의 부수적 문제 = 517
사. 항변 등 = 525
2. 채권자대위소송 = 527
가. 개념 = 527
나. 요건 = 528
다. 청구취지 = 530
라. 청구원인 = 531
마. 요건사실 = 531
바. 항변 등 = 532
3. 채무부존재확인 = 533
가. 총설 = 533
나. 청구취지 = 533
다. 청구원인 = 535
라. 요건사실 = 535
4. 대리의 법률관계 = 535
가. 의의 = 535
나. 요건사실 = 536
판례색인 = 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