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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론 : 판례 및 기재례

요건사실론 : 판례 및 기재례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근, 편
서명 / 저자사항
요건사실론 : 판례 및 기재례 / 김동근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2  
형태사항
550 p. ; 26 cm
ISBN
9788963462103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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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김동근, ▼e▼0 AUTH(211009)9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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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6 2012z2 등록번호 1116754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동근(지은이)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부동산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 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정회원 내외일보ㆍ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섭외분과위원외 분과위원 저서,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소송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토지수용보상실무(법률출판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1
 1. 요건사실의 개념 = 1
  가. 의의 = 1
  나. 요건사실의 종류 = 1
 2. 입증책임의 분배 = 3
  가. 입증책임의 의의 및 분배 = 3
  나. 항변과 부인, 재항변과 재재항변 = 5
제2장 금전청구 등 = 7
 1. 대여금 = 7
  가. 소비대차의 개념 = 7
  나. 청구원인 = 7
  다. 항변 = 15
 2. 보증채무금 = 74
  가. 보증채무의 의의 = 74
  나. 법적성질 = 75
  다. 청구취지 = 76
  라. 청구원인 = 77
  마. 요건사실 = 77
  바. 항변 등 = 80
 3. 임대차보증금반환 = 85
  가. 임대차보증금의 의의 = 85
  나. 보증금의 사회적 작용 = 86
  다. 청구취지 = 86
  라. 청구원인 = 87
  마. 요건사실 = 88
  바. 항변 등 = 99
 4.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 107
  가. 청구원인 = 107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 108
 5. 매매대금 = 113
  가. 매매대금의 개념 = 113
  나. 청구취지 = 114
  다. 청구원인 = 114
  라. 요건사실 = 114
  마. 항변 등 = 117
 6. 계약금 반환 = 119
  가. 계약금 반환의 개념 = 119
  나. 청구취지 = 121
  다. 청구원인 = 121
  라. 요건사실 = 121
  마. 항변 등 = 122
 7. 구상금 = 123
  가. 구상권의 개념 = 123
  나. 청구취지 = 124
  다. 청구원인 = 124
  라. 요건사실 = 124
  마. 항변 등 = 125
 8. 보험금 = 126
  가. 보험계약의 개념 = 126
  나. 보험료 지급의무 = 127
  다. 보험금 지급의무 = 128
  라. 청구취지 = 129
  마. 청구원인 = 130
  바. 요건사실 = 130
  사. 항변 등 = 131
 9. 할부판매대금 = 132
  가. 청구취지 = 132
  나. 청구원인 = 133
  다. 항변 등 = 134
 10. 공사대금 = 135
  가. 공사대금의 개념 = 135
  나. 청구취지 = 136
  다. 청구원인 = 136
  라. 요건사실 = 136
  마. 항변 등 = 138
 11. 용역비, 임가공비 = 140
  가. 청구취지 = 140
  나. 청구원인 = 141
  다. 요건사실 = 141
  라. 항변 등 = 141
 12. 투자금반환 = 142
  가. 청구취지 = 142
  나. 청구원인 = 142
  다. 요건사실 = 142
 13. 양수금 = 144
  가. 채권양도의 의의 = 144
  나. 채권양도와 소송과의 관계 = 144
  다. 입증책임 = 145
  라. 청구취지 = 145
  마. 청구원인 = 145
  바. 요건사실 = 160
  사. 항변 등 = 161
 14. 어음금청구 = 163
  가. 총설 = 163
  나. 청구취지 = 164
  다. 청구원인 = 165
  라. 요건사실 = 170
  마. 항변 등 = 173
 15. 부당이득반환청구 = 182
  가.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 182
  나. 청구취지 = 183
  다. 청구원인 = 183
  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사실 = 186
  마. 요건사실 = 191
  바. 항변 등 = 193
 16. 매매대금 = 194
  가. 매매대금의 개념 = 194
  나. 요건사실 = 195
  다. 청구취지 = 195
  라. 청구원인 = 204
  마. 답변서 등에 대한 검토 = 204
  바. 항변 등 = 205
제3장 등기관련청구 = 209
 1.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209
  가. 취득시효의 의의 = 209
  나. 존재이유 = 209
  다. 취득시효의 종류 = 210
  라. 요건 = 210
  마. 청구취지 = 215
  바. 청구원인 = 215
  사. 요건사실 = 216
  아. 항변 등 = 221
  자. 기타 - 원소유자의 권리행사의 문제 = 235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236
  가. 의의 = 236
  나. 청구취지 = 237
  다. 청구원인 = 237
  라. 요건사실 = 237
  마. 항변 등 = 239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 239
  가. 의의 = 239
  나. 청구취지 = 240
  다. 청구원인 = 240
  라. 요건사실 = 240
  마. 항변 등 = 242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243
  가. 개념 = 243
  나. 청구취지 = 243
  다. 청구원인 = 244
  라. 요건사실 = 244
  마. 항변 등 = 246
 5. (근)저당권말소청구 = 249
  가. 총설 = 249
  나. 청구취지 = 249
  다. 청구원인 = 250
  라. 요건사실 = 251
  마. 항변 등 = 253
 6.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 255
  가. 서설 = 255
  나. 등기청구소송과의 관계 = 255
  다. 청구취지 = 256
  라. 청구원인 = 256
  마. 요건사실 = 256
  바. 항변 등 = 258
 7. 말소등기회복청구 = 258
  가. 의의 = 258
  나. 청구취지 = 259
  다. 청구원인 = 260
  라. 요건사실 = 260
  마. 항변 등 = 260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매) = 261
  가. 총설 = 261
  나. 청구취지 = 261
  다. 청구원인 = 262
  라. 요건사실 = 266
  마. 항변 등 = 343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346
  가. 개설 = 346
  나. 청구취지 = 346
  다. 청구원인 = 347
  라. 요건사실 = 347
  마. 항변 = 348
제4장 건물ㆍ토지관련 청구 = 351
 1.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 = 351
  가. 개념 및 인정근거 = 351
  나. 유치원의 법적 성질 = 352
  다. 유치원의 성립 = 353
  라. 유치원의 효력 = 354
  마. 유치원의 소멸 = 356
  바. 청구취지 = 357
  사. 청구원인 = 358
  아. 요건사실 = 362
  자. 항변 등 = 364
 2.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 = 365
  가.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365
  나. 임대차의 종료 = 366
  다. 임차물반환의무 = 367
  라. 청구취지 = 367
  마. 청구원인 = 367
  바. 요건사실 = 368
  사. 항변 등 = 369
 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 371
  가. 용어의 개념 정리 = 371
  나. 소송물 = 372
  다. 청구취지 = 373
  라. 청구원인 = 373
  마. 요건사실 = 375
  바. 항변 등 = 379
 4. 공유물분할 = 383
  가. 의의 = 383
  나. 청구취지 = 384
  다. 청구원인 = 386
  라. 요건사실 = 387
  마. 항변 등 = 389
 5. 경계확정의 소 = 390
  가. 의의 = 390
  나. 청구취지 = 390
  다. 청구원인 = 391
  라. 요건사실 = 391
  마. 항변 등 = 393
제5장 손해배상 = 395
 1.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95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개요 = 395
  나. 부당이득청구와의 관계 = 396
  다. 청구취지 = 396
  라. 청구원인 = 397
  마. 요건사실 = 397
  바. 항변 등 = 399
 2. 감독자 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 = 400
  가. 사용자책임의 의의 및 기능 = 400
  나. 청구취지 = 401
  다. 청구원인 = 401
  라. 요건사실 = 401
  마. 항변 등 = 403
 3.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 405
  가. 의의 = 405
  나. 요건 = 405
  다. 효과 = 406
 4. 부제소특약 = 406
  가. 의의 = 406
  나. 부제소특약의 유효 요건 = 407
  다. 중재합의(중재법 9)가 있을 때에도 부제소특약에 준하여 소의 이익을 잃는다 = 408
  라. 청구취지 = 408
  마. 청구원인 = 408
  바. 요건 사실 = 408
  사. 항변 등 = 409
 5.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 410
  가. 의의 = 410
  나. 청구취지 = 410
  다. 청구원인 = 411
  라. 요건사실(제조물책임법) = 411
  마. 항변 등 = 412
 6.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 414
  가. 자동차운전자의 책임 = 414
  나. 책임의 주체 = 414
  다. 운행자책임의 요건 = 415
  라. 청구취지 = 416
  마. 청구원인 = 416
  바. 요건사실 = 416
  사. 항변 등 = 418
  아. 재정 단독사건 처리에서의 유의사항 = 420
 7.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23
  가. 청구취지 = 424
  나. 청구원인 = 424
  다. 요건사실 = 424
  라. 항변 등 = 425
  마. 공사대금 등 건축관련 소송에서의 감정과 사실조회에 관한 주의사항 = 425
제6장 의료사건 = 429
 1. 의료사건 = 429
  가. 의의 = 429
  나. 청구취지 = 430
  다. 청구원인 = 431
  라. 요건사실 = 431
  마. 항변 등 = 433
제7장 지적재산권 관련소송 = 435
 1. 지적재산권소송 = 435
  가. 의의 = 435
  나. 청구취지 = 436
  다. 청구원인 = 438
  라. 항변 등 = 440
제8장 환경사건 = 443
 1. 환경사건 = 443
  가. 의의 = 443
  나. 청구취지 = 443
  다. 청구원인 = 444
  라. 요건사실 = 444
  마. 주의사항 = 445
제9장 언론관련소송 = 447
 1. 언론관련소송 = 447
  가. 청구취지 = 447
  나. 청구원인 = 449
  다. 요건 사실 = 450
  라. 항변 등 = 450
제10장 회사관련청구 = 451
 1. 주주총회결의 취소 = 451
  가. 청구취지 = 451
  나. 청구원인 = 452
  다. 요건사실 = 452
  라. 항변 등 = 453
 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453
  가. 총설 = 453
  나. 청구취지 = 453
  다. 청구원인 = 454
  라. 요건사실 = 455
  마. 항변 등 = 455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 455
  가. 총설 = 455
  나. 청구취지 = 456
  다. 청구원인 = 457
  라. 요건사실 = 458
  마. 항변 등 = 458
 4. 주주권확인 = 459
  가. 총설 = 459
  나. 청구취지 = 459
  다. 청구원인 = 460
  라. 요건사실 = 460
 5. 주식명의 개서청구 = 461
  가. 총설 = 461
  나. 청구취지 = 462
  다. 청구원인 = 462
  라. 요건사실 = 463
  마. 항변 = 463
 6. 주권인도청구 = 464
  가. 청구취지 = 464
  나. 청구원인 = 464
  다. 요건사실 = 465
 7. 주주대표소송(상법403조) = 465
  가. 총설 = 465
  나. 청구취지 = 466
  다. 청구원인 = 467
  라. 요건사실 = 468
  마. 항변 등 = 469
 8. 회계장부, 서류열람 등사청구(상법466조) = 469
  가. 총설 = 469
  나. 청구취지 = 470
  다. 청구원인 = 471
  라. 요건사실 = 471
  마. 항변 등 = 472
 9.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429조) = 472
  가. 총설 = 472
  나. 청구취지 = 473
  다. 청구원인 = 474
  라. 요건사실 = 474
제11장 기타 = 477
 1. 사해행위취소소송 = 477
  가. 총설 = 477
  나. 청구취지 = 478
  다. 청구원인 = 482
  라. 요건사실 = 482
  마. 원상회복부분 = 501
  바. 취소 및 원상회복의 부수적 문제 = 517
  사. 항변 등 = 525
 2. 채권자대위소송 = 527
  가. 개념 = 527
  나. 요건 = 528
  다. 청구취지 = 530
  라. 청구원인 = 531
  마. 요건사실 = 531
  바. 항변 등 = 532
 3. 채무부존재확인 = 533
  가. 총설 = 533
  나. 청구취지 = 533
  다. 청구원인 = 535
  라. 요건사실 = 535
 4. 대리의 법률관계 = 535
  가. 의의 = 535
  나. 요건사실 = 536
판례색인 =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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