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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헌법중요판례 200 2012년판

(최근 5년간) 헌법중요판례 200 2012년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회철
서명 / 저자사항
(최근 5년간) 헌법중요판례 200 / 정회철
판사항
2012년판
발행사항
서울 :   如山,   2012  
형태사항
850 p. ; 26 cm
ISBN
978899252966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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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1z40 2012 등록번호 1116745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헌법총론
관습헌법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영토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보호의무
기본권의 충돌
기본권제한의 한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격권
학문 · 예술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소비자보호운동
정치적 자유권
공무담임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관리
근로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보건권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국회
대통령 · 행정부
법원

제4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판례색인


정보제공 : Ala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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