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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포함 개정신판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포함 개정신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순근
서명 / 저자사항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포함 / 송순근 지음
판사항
개정신판
발행사항
서울 :   좋은땅,   2012  
형태사항
803 p. : 서식 ; 27 cm
ISBN
9788964493328
일반주기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누구든지 반드시 탐독해야 할 실전 경매ㆍ공매 가이드 book!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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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53043 2012z2 등록번호 1212209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저자가 15년간 대학 강단과 관공서 및 시민강좌 특강, 경매법정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론+실무 총서. 경매에 필요한 민사기초법리를 법률 행위, 물권, 채권 순으로 개관 정리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대한 조문과 해설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부동산 공·경매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론 외에도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초, 심화단계로 나누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테마 34에서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권리유형별로 분석, 설명했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공고되는 물건에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매방식에 의한 온비드 입찰을 일목요연하게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접근하였다.

본서는 2008년 8월 21일, 2009년 5월 1일, 2010년 7월 21일 등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이론보다는 최신 판례 등을 위시하여 실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둠으로써 좀 더 현실성을 감안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경매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미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매와 공매가 대세다!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누구든지 반드시 탐독해야 할
실전 경매·공매 가이드 BOOK!


저자가 15년간 대학 강단과 관공서 및 시민강좌 특강, 경매법정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론+실무 총서!!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은 경매에 필요한 민사기초법리를 법률 행위, 물권, 채권 순으로 개관 정리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대한 조문과 해설을 별도로 정리하여 이 책을 통해 부동산경매에 접근하는 독자들에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민사 법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상식차원에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부동산 공·경매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론 외에도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초, 심화단계로 나누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테마 34에서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권리유형별로 분석,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는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공고되는 물건에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매방식에 의한 온비드 입찰을 일목요연하게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접근하였다.
본서는 2008년 8월 21일, 2009년 5월 1일, 2010년 7월 21일 등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이론보다는 최신 판례 등을 위시하여 실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둠으로써 좀 더 현실성을 감안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경매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미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송순근(지은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Forschung, 민법/민사소송법)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국제의료법연구소에서 초청연구를 했으며, 건국대 등에서 외래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태학관, 춘추관 등 사법시험전문교육원에서 민법대표교수를 맡은바 있고, 부동산법무연구소와 기업법무관리연구소 및 서울경영법무연구소에서 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지식재단과 관동대학교 사회교육원 등에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 《민법총칙·민법강의Ⅰ》(태학관) 《물권법·민법강의 Ⅱ》(제2판)(함무라비) 《채권법총론·민법강의 Ⅲ》(함무라비) 《채권법각론·민법강의Ⅳ》(함무라비) 《친족상속법·민법강의Ⅴ》(함무라비) 《요점민법총칙·수험민법시리즈Ⅰ》(함무라비) 《요점물권법수험민법시리즈Ⅱ》(함무라비) 《요점 채권법총론·수험민법시리즈Ⅲ》(함무라비) 《요점 채권법각론·수험민법시리즈Ⅳ》(함무라비) 《요점 친족상속법·수험민법시리즈Ⅴ》(함무라비) 《민법핵심판례요약 2000선》(함무라비) 《민법최종핵심체크》(함무라비) 《여성과법률》(개정판)(다산다움) 《민사소송과 민사집행법》(서울경영법무연구소) 《공인중개사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저(경록출판사)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서울경영법무연구소) 《주택관리사 민법》 공저(경록출판사) 《알기쉬운판례》 공저(경록출판사) 《성공하는 부동산컨설팅 공경매시리즈Ⅰ~Ⅴ》 공저(경록출판사) 《기업법무관리의 이론과 실무》(매일경제출판사) 등 다수 논문 「토지소유권의 변천에 관한 연구」 「가등기담보에 관한 연구」 「입증책임」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의 Umwelt HG에 관한 연구」 「상당인과관계론 소고」 「환경오염피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연구」 등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부동산 경매의 기초 지식
 제1절 부동산경매이론의 개관 = 25
  1. 부동산경매의 의의
  2. 부동산경매에의 참여
  3. 경매관련 법률용어 정리
 제2절 부동산경매절차의 개관 = 136
  1. 경매참여 전 준비절차 
  2. 도해를 통해본 경매 일반절차 
  3. 입찰절차
  4.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5. 소유권이전신청 및 촉탁신청
 제3절 원경매정보지 보는 법 = 202
제2장 부동산 경매와 법률행위
 제1절 경매목적물의 대상으로서의 물건 = 209
  1. 민법상의 물건
  2. 동산과 부동산
  3. 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제2절 경매와 통정허위표시 = 216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경매와 관련하여
 제3절 경매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19
  1. 의의
  2. 유형
  3. 효과
  4. 경매와 관련하여
제3장 부동산 경매와 물권법이론
 제1절 물권의 종류 = 223
  1. 물권법정주의
  2. 물권의 분류
  3. 관습법상의 물권
  4. 명인방법
 제2절 물권의 효력 = 226
  1. 우선적 효력
  2. 물권적청구권
 제3절 물권의 변동 = 228
  1. 물권변동의 개념
  2. 물권변동과 공시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4절 지상권 = 230
  1. 개념
  2. 취득
  3. 존속기간
  4. 효력
  5. 소멸
  6. 관습법상의 지상권
 제5절 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대상) = 251
  1. 공동소유
  2. 공유의 의의
  3. 공유의 내부관계
  4. 공유의 외부관계
  5. 공유물의 분할
 제6절 지역권 = 260
  1. 개념
  2. 취득
  3. 효력
  4. 소멸
 제7절 전세권 = 263
  1. 개념
  2. 취득과 법정경신
  3. 존속기간
  4. 효력
  5. 소멸
 제8절 유치권 = 272
  1. 개념
  2. 법적성질
  3. 성립요건
  4. 권리
  5. 의무
  6. 소멸사유 일반
  7. 특유한 소멸사유
 제9절 저당권 = 289
  1. 의의
  2. 법적성질
  3. 성립
  4. 효력
  5. 근저당과 공동저당
  6. 처분과 소멸
  7.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4장 부동산 경매와 채권법이론
 제1절 경매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 309
  1. 의의
  2. 요건
  3. 행사의 범위
  4. 효과
  5. 소멸
 제2절 임대차 = 311
  1. 개념
  2. 존속기간
  3. 효력
  4. 보증금
  5. 권리금
  6. 종료
제5장 민사집행법해설(부동산강제집행)
 제1절 통칙 = 325
 제2절 강제경매 = 326
 제3절 강제관리 = 378
제6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383
 제2절 대항력의 범위 = 387
  1.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전의 대항력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 후의 대항력
  3.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한 후의 대항력
 제3절 대항력의 내용 = 406
 제4절 임대차기간 = 410
 제5절 차임ㆍ보증금증감청구권 = 413
 제6절 보증금의 효력 = 416
  1. 우선변제의 보장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인의 경매신청시 집행개시의 요건
  4.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제7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 430
  1. 임차권의 승계
  2.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
  3. 승계 전 채무의 승계 여부
제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입법취지 = 435
 제2절 적용범위 = 435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등 
 제3절 대항력 = 438
  1. 취득요건
  2. 내용
 제4절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등 = 440
  1. 최단기간
  2. 임대차관계의 존속
  3. 계약갱신요구권
  4.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5. 보증금의 회수 등
  6.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제8장 경매 후의 법률문제
 제1절 경매후의 문제점과 해결책 = 449
  1. 남은권리(인수주의)와 말소되는권리(소제주의)
  2. 인도명령
  3. 명도소송
  4. 경매신청의 취하
  5. 경매절차의 취소
  6.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채권자)
  7. 집행문부여의 소
  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9. 즉시항고
  1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1. 집행에 관한 이의
  12. 청구이의의 소
  13. 제3자이의의 소
 제2절 경매절차상의 특수문제 = 490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및 보전처분
  2. 감정평가
  3. 잔금납부 등 관계
제9장 배당이론과 실무
 제1절 경매와 배당일반 = 497
  1. 배당순위와 배당절차
  2. 배당과 공탁
  3. 배당과 변제의 효과 
 제2절 배당과 관련한 이의의 소 = 520
  1. 배당에 대한 이의
  2. 배당이의의 소
제10장 실전권리분석
 제1절 권리분석을 위한 기초적 검토 = 525
  1. 권리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2. 권리분석 내용의 포괄적 개관 
 제2절 기초단계의 실전권리분석 = 563
  1. 권리충돌의 해법
  2. 경매기입등기일 확인
  3. 말소기준권리
 제3절 실전권리분석의 심화단계 = 589
  1. 가압류
  2. 가등기
  3. 가처분
  4. 전세권심층연구
  5. 지상권분석
  6. 지역권
  7. 유치권심층분석
  8. 법정지상권분석
  9. 환매권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절 종합 단계의 실전권리분석 = 674
  1. 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2. 예고등기
  3. 대위변제
  4. 분묘기지권
  5. 토지별도등기
  6. 대지권미등기
제11장 실전 테마권리분석 34
 제1절 임대차관련 테마권리분석 = 705
  1.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경우
  3. 가장 임차인이 있는 경우(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4. 세대합가의 경우 전입신고의 효력
  5.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6. 임차인의 배당요구 시점
  7. 임차인이 대항력만 있는 경우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자가 임차인이 된 경우
  9. 소액보증금 대상이 아닌 경우
  10. 다수의 가장임차인이 있는 경우
  11.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기준 시점
  12. 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제2절 기타 테마권리분석 = 718
  1. 가압류권자가 최선순위인 경우(말소기준+안분배당)
  2.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3. 공과금이 체납된 경우
  4. 가처분등기가 설정된 경우
  5. 재테크에 알맞은 주택
  6. 제시 외 물건의 권리분석 및 처리
  7.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8. 근린주택인 경우
  9.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10. 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경우
  11.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
  12.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13. 유치권이 있는 경우
  14. 잉여금이 없는 경우
  15. 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16.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17.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18.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19. 재입찰이 된 경우
  20.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21.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
  22. 공유물건인 경우
제12장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온비드공매
 제1절 개념 = 737
  1. 의의
  2. 공매의 현황
  3. 공매재산의 분류
  4.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제2절 조세채권의 체납처분절차 = 750
  1. 체납(압류)처분
  2. 교부청구
  3. 참가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
 제3절 공매절차 및 사후관리 = 770
  1. 공매의 실시
  2. 수의계약
  3. 매매계약의 체결
  4. 금융기관의 매각 후 사후관리
  5. 유입물건의 구체적 검토
 제4절 개정된 국세징수법(2012. 1. 1)상의 배분과 배분순위 = 799
부록 : 참고서식
 경매개시결정 = 29
 경매기록 열람신청 = 37
 법원정보공개요구서 = 4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67
 농업경영계획서 = 67
 농지취득자격통지서 = 67
 토지ㆍ건물 등기부 공시내용 및 등기사항 = 76
 건물등기부 표제부 = 77
 집합건물의 1동건물의 표제부와 구분건물의 표제부 = 77
 구분건물의 표제부 = 78
 가압류 = 80
 가처분등기 = 81
 환매등기 = 83
 강제경매신청등기 = 84
 등기부등본 을구의 기재사항 = 84
 기타 각종 등기방법(부기등기 임차권등기 체납처분등기) = 86
 부동산가압류신청 = 90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 = 92
 부동산일괄매각신청 = 94
 공유자우선매수신청서 = 101
 이해관계인표 = 106
 입찰보증금 반환청구 신청서 = 107
 공시송달신청서 = 135
 부동산강제경매신청 = 139
 강제경매결정정본 = 143
 경매절차정리가처분결정신고서 = 144
 경매절차속행신청 = 145
 임대차조사신청 = 146
 다른 공유자에 대한 우선매수통지서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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