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첫째. 올 것이 왔고 논란을 잠재우다 = 1
해당 사건 '2011헌가00호' 결정문을 추려 보면 = 1
헌법재판소에는 5가지 심판제도가 있다 = 6
K죄를 전송하며 = 10
그러나 1992년 입법예고된 형법개정법률안에서는 K죄가 삭제되어 있었는데, 법무부는 그 이유로 = 19
K죄를 버리게 된 배경은? = 23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25
합헌의견 탐색 - 재판관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의 의견 = 39
합헌의견 탐색 - 재판권 민형기의 별개의 합헌의견 = 4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2009.11.26) 탐색 = 45
재판관 이강국ㆍ조대현ㆍ송두환의 합헌의견 = 48
재판관 송두환의 합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49
위헌결정의 법률적 효과는? = 50
재심청구서[사례] = 57
재심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60
기본권을 풍요롭게 떠받치고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는 쌍두마차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도 = 64
위헌법률심판 = 6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례] = 67
사건개요 = 68
주문 = 68
결정요지 = 68
헌법소원심판 = 69
헌법소원심판청구서[사례] = 71
공권력의 부작위(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예시 = 72
사건개요 = 74
주문 = 74
결정요지 = 74
재판권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의 위헌의견(5인) = 76
결론 = 78
사건개요 = 78
주문 = 80
결정요지 = 80
사건의 개요 = 82
주문 = 83
결정요지 = 84
재판관 김종대, 목영준의 저작권법 제10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의견 = 85
사건개요 = 85
주문 = 86
결정요지 = 86
재판관 조대현의 인용보충의견 = 88
재판관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의 반대의견 = 88
사건의 개요 = 89
주문 = 89
결정요지 = 89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의 보충의견 = 91
살다보니 고소장까지 쓰게 될 줄이야 - 그리고 재정신청까지 = 92
고소장[사례] = 96
재정신청서[사례] = 101
부부나 커플 사이의 개인정보 - 내껀 내꺼고 니꺼도 내꺼?(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통신비밀보호법ㆍ위치정보보호법 등) = 104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것만은 꼭!!! 과천시청 정보통신과 = 114
안방을 나온 아내의 성, 남편의 성 - 폐지 후 K행위를 범했을 경우는 어떤 상황이? = 118
부정한 행위 = 122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 유의점 = 125
K행위와 관련한 스마트한 부부 '룰' - 행복추구권과 성적자기결정권 = 127
다짐글 = 130
K행위와 혼인의 파국 = 133
자녀를 각자 1명씩 데리고 재혼한 상태에서 일방의 파탄사유(K행위)로 협의상 이혼할 경우에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 예를 본다 = 136
이혼협의서 = 137
협의서 = 145
사랑받는 아내와 남편이 되기 위한 '부부헌법' = 151
1. 애정 표현을 해라 = 155
2. 함께 할 일을 공유해라 = 155
3. 부모에게 무작정 전화하지 마라 = 156
4. 부모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라 = 156
5. 집안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 = 156
6. 건설적으로 이야기하라 = 156
7.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잊지 마라 = 157
8. 유머를 잃지 마라 = 157
9. 상대를 비판하지 마라 = 157
혼인신고절차는 강화하고, 이혼은 쿨하고 신속하게? - 결혼과 이혼제도를 확 바꾸고, 단순동거를 법의 보호영역 내에 둔다면… = 158
1. 동거에 관하여는 = 159
2. 혼인신고 등 혼인절차와 관련하여 = 160
3. 이혼절차는 쿨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 161
4. 불현듯 부부와 남녀에 관한 글에 추가해 보고 싶은 게 있다 = 165
어른이란? 문득 시 한수 쓰고 싶어지는 나이 - 과천의 가을에서 詩를 거두다 = 167
목마른 세상 - 누구나 아티스트 로맨티스트를 꿈꾼다 = 174
우선 동거부터 하려는데 괜찮을까? - 법률적 효력은? = 179
동거와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들을 다음과 같이 추려 보았다. = 182
동거계약(서)의 법적 성질은? = 184
사실혼 관련 대법원판례를 보면 = 185
동거계약서 작성방법 = 188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서 이성간의 혼인의사 없는 단순동거계약서 사례를 본다 = 189
동거계약서 = 191
청산계약서 = 198
이성간의 혼인의사가 불명확한 단순동거계약서 = 201
동거계약서 = 202
사실혼 관계의 성립에 따른 동거계약서 = 207
동거계약서 = 207
부부재산약정(계약서) = 214
수고한 당신이 건강할 때 미리 쓰는 유언장 연습 - 나의 필체로 자필증서를 남기고 싶다 = 216
말기암으로 3∼4개월의 시한적 삶을 남긴 40대 후반 여자가수의 유언장 = 218
최종진료요청서 = 226
제3항의 재단법인설립과 관련하여 = 227
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 세 사람의 법정상속분을 산정해 보면 = 230
이쁜 동생 하영이 보아라 = 230
명퇴를 앞둔 50대 남성의 건강할 때 쓰는 유언장 = 233
유언장 = 235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물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 241
민법에 규정된 유언할 수 있는 법정사항을 살펴보면 = 243
재산에 관하여 = 244
유언장 =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