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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사례연구

지방자치 사례연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일섭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 사례연구 / 정일섭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2  
형태사항
241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88976444103
서지주기
참고문헌(p. 235-23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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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저서는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발간됨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2z4 등록번호 1116734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4 등록번호 151311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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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0953 2012z4 등록번호 11167341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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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4 등록번호 1513113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일섭(지은이)

■ 약력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 행정학박사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1999-2003, 2012-2015)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2005-2007) · 인천광역시 영흥화전 민관공동조사단위원(1999-2018현재) 및 단장(2005-2011) · 요꼬하마시립대학 객원교수(2003)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13~2015) ·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위원(2004~2017)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2005, 2006) ·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2004~2006) ·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2011~2015)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2015~2017) · 현재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 ■ 저서 · 『인천지역의 이해』(1999), 인하대학교 출판부 · 『지방의회의 이해』(2008), 박영사(공저) · 『지방자치의 이해』(2010), 대영문화사 · 『지방자치사례연구』(2012), 대영문화사 · 『한국지방자치론』(2015), 대영문화사 · 『한국인사행정론』(2018), 윤성사 ■ 주요 논문 ·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99.09. 제11권 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한국행정학보』, 2001.11. 제34권 제3호.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1.12. 제13권 제4호.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3.09. 제15권 제3호. · “주민투표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6.12. 제18권 제4호. ·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9.03. 제21권 제1호. · “지방자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9.09. 제4권 제2호.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2011.12. 제11권 제3호. ·“주민투표에 곤한 사례연구”, 『정책개발연구』, 2015.12. 제15권 제2호.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 9  
 1. 지방자치의 의의 = 9  
 2. 지방자치의 필요성 = 10
 3. 지방자치의 3요소 = 11   
제2장 지방자치의 양면성 = 13
 1. 지방자치와 민주성 = 14  
 2. 지방자치와 효율성 = 20  
제3장 한국의 지방자치 = 33  
 1. 초창기 = 34  
 2. 정지기(1961∼1991) = 36  
 3. 부활기(1991∼) = 37  
제4장 자치권 = 43 
 1. 자치입법권 = 43  
 2. 자치행정권 = 45 
제5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 59  
 1. 단체장의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 59  
 2. 단체장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 63  
 3. 단체장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 65   
제6장 계층 = 67
 1. 계층구조 현황(2011.1.1 현재) = 67  
 2.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 제정) = 68  
 3. 지방행정 체제 개편 주요 과제 추진 일정 = 70  
 4.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개편안 의결 = 71  
 5. 군과 시의 차이(여주군이 시가 되면) = 72 
제7장 구역 = 75 
제8장 사무배분 = 82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82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 83  
 3.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 83  
 4. 서울특별시에 대한 특례 = 84  
 5.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 85  
 6. 자치구에 대한 특례 = 90  
 7.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 93  
 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 96 
제9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 98  
 1. 협력 = 98  
 2. 분쟁 = 113  
제10장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 = 123  
 1.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123  
 2. 시ㆍ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 126
 3. 국가의 지도와 지원 = 129  
 4. 단체장의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요구와 취소ㆍ정지 = 131  
 5.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 134   
제11장 지방자치와 주민직접 참정제도 = 136
 1. 조례 제정ㆍ개폐청구제도 = 137  
 2. 주민감사청구제도 = 138  
 3. 주민투표제도 = 142  
 4. 주민소송제도 = 144 
 5. 주민소환제도 = 145
제12장 지방자치와 정당 = 153 
 1. '전국 시장군수협'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요구 = 154 
 2. 지방의원의 총선 유세 지원 = 154 
 3.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 155 
 4. 총선과 지방자치단체 = 158
제13장 지방재정 = 161
 1. 중앙정부 예산과의 비교(2011년도) = 161 
 2. 일본 재정과의 비교 = 163 
 3. 지방재정력 = 165 
 4. 지방채 = 171 
 5. 재정위기 단체 지정제도 = 173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 176 
 7. 행정안전부와 지방재정 = 183 
 8. 중앙정부, 국비 없는 지자체 자체 사업 통제 한계 = 190 
 9.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부채 없는 지방자치단체 = 191 
 10. 지방재정과 복지예산 = 196 
 11. 지방재정과 보궐선거 = 200
제14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202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02 
 2.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 213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 221
 1. 지방세 = 221 
 2. 세외수입 = 233
참고문헌 = 235 
찾아보기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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