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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지평
서명 / 저자사항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 / 김지평 지음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12  
형태사항
xii, 378 p.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0
ISBN
9788949908618
서지주기
참고문헌(p. 359-37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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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6 2012 등록번호 1116733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666 2012 등록번호 1513113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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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6 2012 등록번호 1116733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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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지평(지은이)

<한국가요 정신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서설 = 1 
제2장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 = 7 
 제1절 의결권 분리 현상 개관 = 9 
  제1항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논란의 배경 = 9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심화원인 = 10 
   제1목 주식대차거래의 확대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발달 = 10 
   제2목 헤지펀드의 활성화 = 10 
   제3목 주주에 대한 규제 회피 = 13 
   제4목 분산투자에 의한 의결권 분리 유인 증가 = 13 
 제2절 의결권 분리 현상의 법적 분석 및 유형화 = 15 
  제1항 의결권 분리현상의 법적 분석 체계 = 15 
   제1목 의결권 보유 = 17 
   제2목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 = 25
   제3목 의결권 과다보유 및 과소보유 = 27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유형화 = 28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 = 29 
   제2목 의결권 과소보유 = 40 
 제3절 구체적 사례 검토 = 48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사례 = 48 
   제1목 주식 파생상품을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 48 
   제2목 주식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 55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사례 = 57 
   제1목 지분 공시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 57 
   제2목 기타 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 70 
 제4절 결어 = 73 
제3장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 75 
 제1절 서설 = 77 
 제2절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근거 = 80 
  제1항 주주라는 형식적 자격을 중시하는 입장 = 80 
  제2항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입장 = 81 
  제3항 논의에 대한 검토 = 85 
 제3절 의결권 분리에 대한 논란 = 87 
  제1항 논란의 배경 = 87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 = 88 
   제1목 의결권 분리를 통한 당해 회사의 가치증대 = 89 
   제2목 의결권 분리거래를 통한 사회 전체적 부의 증대 = 96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부정론 = 101 
   제1목 의결권만을 이전받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 101 
   제2목 주식 취득 이후 이해관계를 이전하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 109 
 제4절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검토 = 117 
  제1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의 한계 = 117 
   제1목 개별회사 부의 증대 여부 = 117 
   제2목 사회전체적인 부의 증대 여부 = 118
  제2항 의결권 분리의 본질적 문제점-회사 의사결정의 왜곡 = 125 
   제1목 지배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 126 
   제2목 일반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 130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 = 134 
제4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실체적 규제 = 137 
 제1절 서설 = 139 
 제2절 의결권 과다보유에 대한 규제 = 141 
  제1항 개요 = 141 
  제2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내용 = 143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 = 143 
   제2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에 따른 규제범위 = 147 
  제3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방법 = 155 
   제1목 사전적 제한 = 155 
   제2목 사후적 구제 = 193 
 제3절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 224 
  제1항 개요 = 224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논의 = 225 
   제1목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제도의 확대 = 225 
   제2목 당사자 간의 계약을 근거로 한 의결권 인정 = 226 
   제3목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결권 인정 = 230 
  제3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 234 
   제1목 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 236 
   제2목 0 혹은 양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 240
 제4절 기타 의결권 분리에 대한 간접적 대응 방안 = 241 
  제1항 주주총회 권한의 축소를 통한 의결권 행사범위의 축소 = 241 
   제1목 논의의 내용 = 241 
   제2목 검토 = 245 
  제2항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 246 
   제1목 논의의 내용 = 246 
   제2목 검토 = 248 
  제3항 의결권 행사구조의 개선을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 249 
   제1목 기준일 이전의 의안자료 제공 = 250 
   제2목 주주총회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 간격 축소 = 253 
   제3목 이중기준일제도의 도입 = 257 
   제4목 기준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의결권의 인정 = 269 
  제4항 주식 대차거래 시장의 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 274 
   제1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 275 
   제2목 의결권 분리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간접적 제한 = 276 
   제3목 의결권 분리 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직접적 제한 = 277 
 제5절 의결권 분리의 유형별 규제방안 정리 = 279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규제방안 = 279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79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281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규제방안 = 283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83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H유형) = 285 
제5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의 개선 = 287 
 제1절 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 289 
  제1항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 = 289 
   제1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 290 
   제2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 분리 공시의 필요성 = 294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효율적 규제 = 296 
   제1목 사전적 제한의 관점 = 297 
   제2목 사후적 구제의 관점 = 298 
  제3항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검토 = 298 
   제1목 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론 = 298 
   제2목 회사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비판론 = 300 
   제3목 시장의 효율성 관점에서의 비판론 = 301 
  제4항 공시제도 개선의 방향 = 302 
 제2절 현행 공시제도에 있어서 의결권 분리 공시 여부 = 304 
  제1항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 304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 304 
   제2목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 305 
   제3목 정리 = 317 
  제2항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제도 = 318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 318 
   제2목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 318 
   제3목 정리 = 323 
  제3항 기업 인수ㆍ합병 시 Put Back Option 등 부여에 대한 공시제도 = 324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 324 
   제2목 Put Back Option 등에 대한 공시내용 = 325 
   제3목 정리 = 327 
 제3절 각국에서의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론 = 329 
  제1항 영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29 
  제2항 홍콩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0 
  제3항 호주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2 
  제4항 EU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3 
   제1목 개요 = 334 
   제2목 공시제도 확장의 근거 = 334 
   제3목 공시제도 확장의 내용 = 334 
  제5항 미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7 
   제1목 논의의 배경 = 337 
   제2목 지분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론 = 340 
   제3목 최근의 공시제도 개선 = 343 
 제4절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방안 = 345 
  제1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 345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지분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 = 345 
  제3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 방안 = 347 
   제1목 해석론적 관점 = 347 
   제2목 입법론적 관점 = 348 
 제5절 결어 = 350 
제6장 결어=  351 
참고문헌 = 359 
찾아보기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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