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제1장 서설 = 1
제2장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고찰 = 7
제1절 의결권 분리 현상 개관 = 9
제1항 의결권 분리 현상에 대한 논란의 배경 = 9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심화원인 = 10
제1목 주식대차거래의 확대 및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발달 = 10
제2목 헤지펀드의 활성화 = 10
제3목 주주에 대한 규제 회피 = 13
제4목 분산투자에 의한 의결권 분리 유인 증가 = 13
제2절 의결권 분리 현상의 법적 분석 및 유형화 = 15
제1항 의결권 분리현상의 법적 분석 체계 = 15
제1목 의결권 보유 = 17
제2목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 = 25
제3목 의결권 과다보유 및 과소보유 = 27
제2항 의결권 분리 현상의 유형화 = 28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 = 29
제2목 의결권 과소보유 = 40
제3절 구체적 사례 검토 = 48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사례 = 48
제1목 주식 파생상품을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 48
제2목 주식대차거래를 통한 의결권 과다보유 = 55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사례 = 57
제1목 지분 공시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 57
제2목 기타 규제 회피를 위한 의결권 과소보유의 활용 = 70
제4절 결어 = 73
제3장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 75
제1절 서설 = 77
제2절 주주에게 의결권을 인정하는 근거 = 80
제1항 주주라는 형식적 자격을 중시하는 입장 = 80
제2항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입장 = 81
제3항 논의에 대한 검토 = 85
제3절 의결권 분리에 대한 논란 = 87
제1항 논란의 배경 = 87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 = 88
제1목 의결권 분리를 통한 당해 회사의 가치증대 = 89
제2목 의결권 분리거래를 통한 사회 전체적 부의 증대 = 96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부정론 = 101
제1목 의결권만을 이전받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 101
제2목 주식 취득 이후 이해관계를 이전하는 의결권 분리거래의 문제점 = 109
제4절 의결권 분리의 문제점 및 규제의 필요성 검토 = 117
제1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긍정론의 한계 = 117
제1목 개별회사 부의 증대 여부 = 117
제2목 사회전체적인 부의 증대 여부 = 118
제2항 의결권 분리의 본질적 문제점-회사 의사결정의 왜곡 = 125
제1목 지배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 126
제2목 일반주주의 의결권 분리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 = 130
제3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 = 134
제4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실체적 규제 = 137
제1절 서설 = 139
제2절 의결권 과다보유에 대한 규제 = 141
제1항 개요 = 141
제2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내용 = 143
제1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 = 143
제2목 의결권 과다보유의 정도에 따른 규제범위 = 147
제3항 의결권 행사 규제의 방법 = 155
제1목 사전적 제한 = 155
제2목 사후적 구제 = 193
제3절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 224
제1항 개요 = 224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논의 = 225
제1목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제도의 확대 = 225
제2목 당사자 간의 계약을 근거로 한 의결권 인정 = 226
제3목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결권 인정 = 230
제3항 의결권 과소보유에 대한 의결권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 234
제1목 음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 236
제2목 0 혹은 양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주주로부터 이해관계를 이전받은 경우 = 240
제4절 기타 의결권 분리에 대한 간접적 대응 방안 = 241
제1항 주주총회 권한의 축소를 통한 의결권 행사범위의 축소 = 241
제1목 논의의 내용 = 241
제2목 검토 = 245
제2항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 246
제1목 논의의 내용 = 246
제2목 검토 = 248
제3항 의결권 행사구조의 개선을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 249
제1목 기준일 이전의 의안자료 제공 = 250
제2목 주주총회 기준일과 주주총회일의 간격 축소 = 253
제3목 이중기준일제도의 도입 = 257
제4목 기준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의결권의 인정 = 269
제4항 주식 대차거래 시장의 규제를 통한 의결권 분리의 억제 = 274
제1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면책조항의 도입 = 275
제2목 의결권 분리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간접적 제한 = 276
제3목 의결권 분리 목적의 주식대차에 대한 직접적 제한 = 277
제5절 의결권 분리의 유형별 규제방안 정리 = 279
제1항 의결권 과다보유 규제방안 = 279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79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281
제2항 의결권 과소보유 규제방안 = 283
제1목 주식을 소유한 경우 = 283
제2목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H유형) = 285
제5장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의 개선 = 287
제1절 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 289
제1항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 = 289
제1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 290
제2목 지분공시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 분리 공시의 필요성 = 294
제2항 의결권 분리에 대한 효율적 규제 = 296
제1목 사전적 제한의 관점 = 297
제2목 사후적 구제의 관점 = 298
제3항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비판론에 대한 검토 = 298
제1목 정책적 관점에서의 비판론 = 298
제2목 회사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비판론 = 300
제3목 시장의 효율성 관점에서의 비판론 = 301
제4항 공시제도 개선의 방향 = 302
제2절 현행 공시제도에 있어서 의결권 분리 공시 여부 = 304
제1항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 304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 304
제2목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 305
제3목 정리 = 317
제2항 임원 및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제도 = 318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 318
제2목 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에 의한 의결권 분리의 공시 = 318
제3목 정리 = 323
제3항 기업 인수ㆍ합병 시 Put Back Option 등 부여에 대한 공시제도 = 324
제1목 제도의 취지 및 개요 = 324
제2목 Put Back Option 등에 대한 공시내용 = 325
제3목 정리 = 327
제3절 각국에서의 의결권 분리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론 = 329
제1항 영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29
제2항 홍콩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0
제3항 호주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2
제4항 EU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3
제1목 개요 = 334
제2목 공시제도 확장의 근거 = 334
제3목 공시제도 확장의 내용 = 334
제5항 미국에서의 공시제도 개선 논의 = 337
제1목 논의의 배경 = 337
제2목 지분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방법론 = 340
제3목 최근의 공시제도 개선 = 343
제4절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방안 = 345
제1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의 필요성 = 345
제2항 우리나라에서의 지분 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 = 345
제3항 우리나라의 지분공시제도 개선 방안 = 347
제1목 해석론적 관점 = 347
제2목 입법론적 관점 = 348
제5절 결어 = 350
제6장 결어= 351
참고문헌 = 359
찾아보기 =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