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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法 제2판

環境法 제2판 (2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홍균 金泓均
서명 / 저자사항
環境法 / 金泓均 著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2012  
형태사항
xxxix, 1148 p. ; 26 cm
ISBN
978897770289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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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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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116728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212213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212213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5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212307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116728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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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212213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212213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4.53046 2012z3 등록번호 1212307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환경과 법  
 제1절 환경문제 = 1
  Ⅰ. 환경이란? = 3
  Ⅱ. 환경오염ㆍ환경훼손이란? = 4
  Ⅲ. 환경오염의 원인 = 7
  Ⅳ. 현대 환경문제의 특성 = 8
 제2절 환경법 일반 = 10
  Ⅰ. 범위 = 10
  Ⅱ. 환경법의 역사 = 11
  Ⅲ. 구분 = 18
  Ⅳ. 현행 법체계 = 20
  Ⅴ. 환경법의 특성 = 22
  Ⅵ.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의 문제점 = 24
 제3절 환경권 = 30
  Ⅰ. 환경이란? = 31
  Ⅱ. 법적 성격 = 32
  Ⅲ. 주체 = 43
  Ⅳ. 내용 = 45
  Ⅴ. 제한과 한계 = 45
 제4절 환경법 원칙 = 46
  Ⅰ.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 47
  Ⅱ. 사전예방과 사전배려의 원칙 = 52
  Ⅲ.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 56
  Ⅳ. 협동의 원칙 = 64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Ⅰ. 목적, 기본이념, 원칙 등 = 68
  Ⅱ. 환경기준의 설정ㆍ유지 = 70
  Ⅲ.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 85
  Ⅳ. 환경보전 특별종합대책 = 86
  Ⅴ. 환경영향평가 = 88
  Ⅵ. 피해구제 = 88
  Ⅶ. 환경보전을 위한 기타 시책 = 102
제3장 환경영향평가  
  Ⅰ. 일반 = 104
  Ⅱ. 전략환경영향평가 = 109
  Ⅲ. 환경영향평가 = 119
  Ⅳ.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146
  Ⅴ.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 150
  Ⅵ. 사법심사 = 151
제4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보전법 = 172
  Ⅰ. 일반 = 173
  Ⅱ. 생태계 보전 = 175
  Ⅲ. 자연경관의 보전 = 184
  Ⅳ. 생물다양성의 보전 = 187
  Ⅴ. 자연자산의 관리 = 188
  Ⅵ. 생태계보전협력금 = 193
 제2절 야생생물의 보호 = 197
  Ⅰ. 일반 = 199
  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일반 시책 = 199
  Ⅲ.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 202
  Ⅳ. 멸종위기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의 보호 = 207
  Ⅴ. 야생생물특별호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 209
  Ⅵ. 생물자원의 보전 = 213
  Ⅶ. 수렵관리 = 214
  Ⅷ. 한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 = 215
 제3절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 = 215
  Ⅰ. 자연공원제도의 역사 및 존재 의의 = 217
  Ⅱ. 지속가능한 개발 = 220
  Ⅲ. 자연공원의 보전 = 221
  Ⅳ. 공원의 관리 = 241
 제4절 습지보전법 = 248
  Ⅰ. 습지의 기능과 가치 = 251
  Ⅱ. 내용 = 254
  Ⅲ. 평가 = 261
  Ⅳ. 습지보호를 위한 제안 = 266
 제5절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269
  Ⅰ. 적용범위 = 270
  Ⅱ. 특정도서의 저정 = 270
  Ⅲ.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수립 = 270
  Ⅳ. 기초조사 = 271
  Ⅴ. 명예감시원 = 271
  Ⅵ. 특정도서 안에서 행위제한 = 272
  Ⅶ. 출입금지 등 = 273
  Ⅷ. 법령 위반에 대한 처분 = 273
  Ⅸ. 토지 등의 매수 = 273
  Ⅹ. 시ㆍ도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 = 274
  XI. 평가 = 274
 제6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 275
  Ⅰ. 보호대상 = 276
  Ⅱ.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 276
  Ⅲ.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지정ㆍ관리 = 277
  Ⅳ.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283
 제7절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283
  Ⅰ. 국민신탁이란? = 284
  Ⅱ.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 285
  Ⅲ. 기본계획 = 285
  Ⅳ. 재산현황의 공개 = 286
  Ⅴ. 재산의 보전 및 운용 = 286
  Ⅵ. 지정기탁재산 = 287
  Ⅶ.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 287
  Ⅷ. 조세감면 = 287
  Ⅸ. 재정지원 = 288
  Ⅹ. 보전협약 = 288
  XI. 사전협의 = 288
  XII. 모금 = 289
  XIII. 평가 = 289
제5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보전법 = 296
  Ⅰ. 일반적 조치 = 297
  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302
  Ⅲ.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324
  Ⅳ.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328
 제2절 실내공기질의 관리 = 331
  Ⅰ. 실내공기 오염원과 오염물질 = 332
  Ⅱ. 실내공기질의 관리법제 = 333
  Ⅲ.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334
 제3절 수도권 대가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340
  Ⅰ. 일반 = 341
  Ⅱ.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344
  Ⅲ.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 358
  Ⅳ.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 363
  Ⅴ.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363
 제4절 소음ㆍ진동관리법 = 364
  Ⅰ. 일반 = 365
  Ⅱ. 공장의 소음ㆍ진동 관리 = 367
  Ⅲ. 생활소음ㆍ진동 관리 = 374
  Ⅳ. 교통소음ㆍ진동 관리 = 379
  Ⅴ. 항공기 소음의 관리 = 382
  Ⅵ. 기타 = 386
  Ⅶ.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규제 = 386
 제5절 악취방지법 = 391
  Ⅰ. 일반 = 392
  Ⅱ. 사업장 악취의 규제 = 394
  Ⅲ. 생활악취의 방지 = 399
제6장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 
 제1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404
  Ⅰ. 일반적 조치 = 404
  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 409
  Ⅲ.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417
  Ⅳ. 점오염원의 관리 = 418
  Ⅴ.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의 관리 = 443
  Ⅵ.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447
  Ⅶ. 폐수처리업 = 448
 제2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9
  Ⅰ. 가축분뇨 관리 일반 = 450
  Ⅱ.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 450
  Ⅲ. 가축분뇨의 처리 = 452
  Ⅳ.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 456
  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규제 = 456
 제3절 하수도법 = 458
  Ⅰ. 하수ㆍ분뇨 규제 일반 = 460
  Ⅱ.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463
  Ⅲ.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467
  Ⅳ. 분뇨의 처리 = 469
  Ⅴ.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 471
  Ⅵ. 기술관리인 = 472
 제4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473
제7장 폐기물의 관리  
 제1절 폐기물관리법 = 481
  Ⅰ. 폐기물 관리 일반 = 481
  Ⅱ. 생활폐기물에 대한 규제 = 495
  Ⅲ.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규제 = 501
  Ⅳ.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규제 = 534
  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규제 = 541
 제2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42
  Ⅰ. 일반 = 544
  Ⅱ.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 548
  Ⅲ. 자원재활용 촉진의 책무 = 548
  Ⅳ. 자원순환기본계획 = 549
  Ⅴ.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수단 = 549
 제3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569
  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의무 = 571
  Ⅱ.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책의 강구 = 572
  Ⅲ.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 573
  Ⅳ. 건설폐기물처리업 = 575
  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576
  Ⅵ.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 576
  Ⅶ. 방치폐기물처리 보증제도 = 578 
  Ⅷ. 공제조합 = 578
 제4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579
  Ⅰ. 적용대상 = 579
  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 580
  Ⅲ.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 581
  Ⅳ.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 581
  Ⅴ. 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582
  Ⅵ.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 583
  Ⅶ. 자발적 협약 = 583
  Ⅷ. 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 583
  Ⅸ.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583
  Ⅹ.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 584
 제5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584
  Ⅰ.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 585
  Ⅱ.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587
 제6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89
  Ⅰ. 적용범위 = 590
  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반영 = 590
  Ⅲ.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590
  Ⅳ.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 591
  Ⅴ. 주민지원 = 599
 제7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604
  Ⅰ. 국가 및 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 607
  Ⅱ. 폐기물 수출ㆍ입의 통제 및 관리 = 608
제8장 유해물질의 관리 및 환경보건 
 제1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614 
  Ⅰ. 적용범위 = 617
  Ⅱ. 화학물질의 관리체계 = 618
  Ⅲ. 국가 및 영업자의 책무 = 619
  Ⅳ. 화학물질확인 = 620
  Ⅴ. 유해성심사 = 621
  Ⅵ.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 626
  Ⅶ. 위해성평가 = 629
  Ⅷ.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 630
  Ⅸ.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 = 635
 제2절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 635
  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 637 
  Ⅱ.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규제 = 642
  Ⅲ.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인한 피해구제 = 647
 제3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654
  Ⅰ. 일반 시책 = 656
  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금지 또는 제한 = 657
  Ⅲ. 배출규제 = 657
  Ⅳ.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관리 = 657
  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 658
 제4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659
  Ⅰ. 안전성 논란 = 660
  Ⅱ. 주요 내용 = 661
 제5절 환경보건법 = 666
 제6절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 = 673
제9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1절 토양오염의 규제 = 683
  Ⅰ. 일반 = 683
  Ⅱ. 기본 시책 = 685
  Ⅲ. 토양오염의 규제 = 691
  Ⅳ.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규제 = 693
  Ⅴ. 토양오염방지조치 = 697
  Ⅵ.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 = 698
 제2절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 699
  Ⅰ. 무과실책임 = 700
  Ⅱ. 일반 불법행위책임 = 713
  Ⅲ. 공작물책임 = 714
  Ⅳ. 하자담보책임 = 715
제10장 먹는 물 관리  
 제1절 수도법 = 721
  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722
  Ⅱ.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국수도종합계획 = 722
  Ⅲ. 상수원보호구역 = 723
  Ⅳ. 수도사업 = 727
  Ⅴ. 전용수도 = 736
  Ⅵ. 절수설비 설치 = 737
  Ⅶ. 소규모급수시설 = 737
 제2절 4대강수계법 = 737
  Ⅰ. 적용범위 = 739
  Ⅱ.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 = 739
  Ⅲ. 팔당댐 하류 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 742
  Ⅳ. 하천구역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 743
  Ⅴ. 오염저감시설 설치 = 743
  Ⅵ. 상수원보호구역의 시ㆍ도지사 직권지정 = 743
  Ⅶ. 토지 매수 = 743
  Ⅷ.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 744
  Ⅸ.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 754
  Ⅹ.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 756
  XI. 수질개선사업 = 758
  XII.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759
  XIII. 개선명령 = 766
 제3절 지하수법 = 766
  Ⅰ. 일반 = 769
  Ⅱ.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 771
  Ⅲ.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 776
  Ⅳ. 토지소유권과 지하수이용권 = 779
  Ⅴ. 지하수의 공유화 = 784
 제4절 먹는물관리법 = 789
  Ⅰ. 먹는샘물 관리제도 = 790
  Ⅱ. 샘물등 개발의 규제 = 791
  Ⅲ. 먹는물관련영업의 관리 = 793
  Ⅳ. 수질개선부담금 = 794
  Ⅴ. 먹는샘물등의 유통규제 = 803
제11장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  
 제1절 해양환경관리법 = 808
  Ⅰ. 일반 = 809
  Ⅱ. 해양환경보전 = 811
  Ⅲ.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824
  Ⅳ.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828
  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 829
  Ⅵ. 해양오염 방제조치 = 829
  Ⅶ. 해양환경관리업의 관리 = 830
  Ⅷ. 해양환경관리공단 = 831
 제2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832
  Ⅰ. 일반 = 833
  Ⅱ. 계획수립 및 조사 = 835
  Ⅲ. 해양생물의 보호 = 836
  Ⅳ.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839
  Ⅴ.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 844
  Ⅵ. 해양자산의 관리 = 845
  Ⅶ.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848
 제3절 연안관리 = 851
  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851
  Ⅱ. 연안관리법 = 855
 제4절 유류오염과 피해구제 = 861
  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과 유류오염손해배상 = 862
  Ⅱ.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유류오염손해배상 = 871
제12장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부담  
제13장 환경오염의 규제  
 제1절 명령ㆍ규제수단(Command and Control) = 882
  Ⅰ. 환경계획 = 882
  Ⅱ. 환경기준 = 892
  Ⅲ. 환경영향평가 = 899
  Ⅳ. 토지이용규제(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 899
  Ⅴ. 신고ㆍ등록ㆍ표지 = 909
  Ⅵ. 허가 등 = 911
  Ⅶ. 특정행위의 금지ㆍ제한 = 917
  Ⅷ. 이행확보(강제)수단 = 918
 제2절 경제적 유인수단 = 926
  Ⅰ. 부담금 = 927
  Ⅱ. 비용부담 = 932
  Ⅲ.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 933
  Ⅳ. 세금 = 933
  Ⅴ. 기타 = 935
 제3절 자율적 환경관리 = 936
 제4절 기타 수단 = 950
  Ⅰ. 자금지원 = 950
  Ⅱ. 행정지도 = 952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 = 954
  Ⅳ. 환경정보의 공개 = 954
  Ⅴ. 환경교육 = 956
제14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공법상 구제  
 제1절 행정쟁송 = 959
  Ⅰ. 행정심판 = 959
  Ⅱ. 행정소송 = 960
  Ⅲ. 환경행정쟁송과 가구제 = 1008
 제2절 국가배상 = 1012
  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1012
  Ⅱ.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014
 제3절 손실배상 = 1016
  Ⅰ. 일반 = 1017
  Ⅱ. 환경법상 보상규정 = 1017
  Ⅲ.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1018
  Ⅳ.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 = 1020
 제4절 헌법소원 = 1026
 제5절  환경분쟁조정 = 1030
  Ⅰ. 기구(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권한 = 1031
  Ⅱ. 환경분쟁조정대상 = 1033
  Ⅲ. 신청자 = 1034
  Ⅳ. 신청 및 조정 내용 = 1037
  Ⅴ. 분쟁조정제도의 유형 = 1037
  Ⅵ.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042
  Ⅶ.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 1043
  Ⅷ. 문제점 = 1043
  Ⅸ. 개선방향 = 1046
제15장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상 구제  
 제1절 손해배상청구 = 1050
  Ⅰ. 고의ㆍ과실 = 1050
  Ⅱ. 위법성 = 1053
  Ⅲ. 인과관계 = 1060
  Ⅳ. 손해 = 1070
  Ⅴ. 청구권자 = 1075
  Ⅵ. 피청구권자의 책임 담보 = 1078
  Ⅶ. 소멸시효 = 1079
 제2절 유지청구 = 1082
  Ⅰ. 법적 근거 = 1082
  Ⅱ. 요건 = 1088
  Ⅲ. 한계: 수인한도 = 1089
  Ⅳ. 추상적 류지청구 = 1090
제16장 환경범죄의 형사법적 규제  
 제1절 환경형법의 제문제 = 1092
  Ⅰ. 보호법익 = 1092
  Ⅱ. 고의ㆍ과실 = 1094
  Ⅲ. 법인의 책임 = 1097
  Ⅳ. 인과관계 = 1106
  Ⅴ. 행정종속성 = 1110
  Ⅵ. 법률의 착오 = 1112
  Ⅶ. 위법성조각 = 1114
  Ⅷ. 미수범 = 1116
  Ⅸ. 죄수 = 1116
  Ⅹ.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여부 = 1117
  XI. 시간적 효력(행위시법주의) = 1118
  XII. 공소시효 = 1120
 제2절 환경형법의 체제 = 1121
  Ⅰ. 환경형법의 체제 = 1122
  Ⅱ. 환경범죄의 단속기관 = 1134
판례색인 = 1137
사항색인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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