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Ⅰ.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 1
Ⅱ.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 2
1. 자유 = 3
2. 평등 = 4
Ⅲ. 인권의 특성 = 6
1. 보편성 = 6
2. 도덕성 = 7
3. 근본성 = 7
4. 추상성 = 7
5. 우월성 = 8
Ⅳ. 인권과 기본권 = 8
1. 인권의 헌법화 = 8
2.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논의 = 8
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 9
1. 국가공동체의 헌법화와 헌법국가 = 9
2. 논증과 토론을 통한 기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 9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12
1. 찬성론(사형존치론) = 13
2. 반대론(사형폐지론) = 14
Ⅱ.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6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7
2.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 18
Ⅲ.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9
1. 비례성원칙 = 20
2.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 24
Ⅳ.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 26
참고문헌 = 27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 32
1. 개념 = 32
2. 유형 = 33
Ⅱ.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36
1. 생명권 = 36
2. 존엄하게 죽을 권리 = 36
Ⅲ.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37
1. 찬성하는 논거 = 37
2. 반대하는 논거 = 39
3. 평가 = 42
Ⅳ.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 46
참고문헌 = 48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Ⅰ. 개관 = 52
1. 개념 = 52
2. 문제제기 = 2
Ⅱ.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54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54
2. 건강하게 살 권리 = 54
3. 해결방안 = 55
Ⅲ. 장기이식과 뇌사 = 59
1.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 59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 62
참고문헌 = 66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Ⅰ.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70
1.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례 = 70
2.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 = 72
3.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 = 73
Ⅱ.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73
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73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 76
Ⅲ.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76
1. 논증부담의 문제 = 76
2. 간통죄의 일반예방효과 = 77
3.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 = 77
4.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 79
5. 간통죄에 관한 논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80
참고문헌 = 81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Ⅰ. 개념 = 83
1. 도박 = 83
2. 복권 = 86
3. 사행행위 = 88
Ⅱ.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 91
1. 합법적 도박으로서 복권 = 91
2. 합법적 도박으로서 카지노 = 93
3. 도박할 권리 = 95
Ⅲ.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 96
참고문헌 = 98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Ⅰ.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 99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 102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 102
Ⅱ.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02
1. 대마흡연의 자유 = 102
2. 평등권 = 103
Ⅲ.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 104
1. 자유권의 경우 = 104
2. 평등권의 경우 = 104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 105
1.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원칙 = 105
2.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원칙 = 106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06
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 107
참고문헌 = 109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Ⅰ.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 112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 112
2.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 114
3.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 115
Ⅱ.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16
1.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16
2. 명예권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 = 117
Ⅲ.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 117
1.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 = 117
2.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 = 118
3. 신상등록ㆍ열람제도 및 신상등록ㆍ공개ㆍ고지제도 = 122
4. 전자발찌의 문제 = 127
참고문헌 = 128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문제제기 = 132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134
1.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35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35
Ⅲ.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 136
1.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 136
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 138
3. 소결 = 140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 140
참고문헌 = 142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Ⅰ.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 146
Ⅱ.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46
1. 감시받지 않을 권리 = 146
2.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47
3.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48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50
Ⅲ. 감시의 법적 문제들 = 152
1. 사인간의 감시 = 152
2. 합법적 국가활동에 의한 감시 = 153
3. 감시의 책임 = 153
4. 감시의 위축효과 = 154
Ⅳ. 민간인 사찰과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 154
참고문헌 = 156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58
1. 개관 = 158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160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 164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따른 구분 = 164
2.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헌법적 근거 = 164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65
1. 병역거부의 금지 및 제재와 적합성원칙 = 165
2.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필요성원칙 = 166
3. 병역거부에서 충돌하는 이익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67
4. 결론과 대안 = 170
참고문헌 = 174
제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78
Ⅱ. 문제조항 = 179
1. 개정 전의 찬양ㆍ고무 = 179
2. 개정 후의 찬양ㆍ고무 = 181
3. 잠입ㆍ탈출 = 183
4. 회합ㆍ통신 = 184
5. 목적수행 = 185
6. 불고지죄 = 186
7. 최근판례 = 188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 188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88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 190
3. 법률명확성의 문제 = 191
Ⅳ. 합리적 대안 = 192
참고문헌 = 193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96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 197
1. 종교의 자유 = 197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 199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200
4. 사인간에서 종교의 자유의 효력 = 205
참고문헌 = 207
제13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Ⅰ.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 210
1. 개념 = 210
2. 관련된 인권 = 211
Ⅱ. 논의의 전제조건 = 213
1.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 213
2.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 213
Ⅲ. 합리적 대안 = 214
1. 개체복제의 경우 = 214
2. 배아복제의 경우 = 217
3.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 220
4.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 220
참고문헌 = 224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Ⅰ.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 228
1.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229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30
Ⅱ.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30
1. 원칙 = 230
2. 전제조건 = 234
Ⅲ.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 243
1. 후견주의 = 243
2.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 244
3. 성적 욕망의 억압 = 245
4. 성적 담론의 위축 = 246
5.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고려 = 247
참고문헌 = 250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 253
Ⅱ. 문제가 되는 기본권 = 255
1. 표현의 자유 = 255
2. 사전검열 = 257
Ⅲ.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 258
1.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258
2.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 261
3.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 262
4.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 264
5.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 = 266
6. 방송에 대한 심의 = 268
7. 공연에 대한 심의 = 269
8.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 271
Ⅳ.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 273
1. 악성 리플(악플)과 인터넷실명제 = 273
2.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 = 273
Ⅴ.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 274
1.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 274
2.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 275
3.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시장의 보장 = 275
4. 보이지 않는 검열에 대한 인식과 극복 = 276
5. 감시로서 검열과 신뢰의 회복 = 277
참고문헌 = 278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Ⅰ. 무엇이 문제인가? = 280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281
1. 집회의 자유 = 281
2. 시위의 자유 = 285
Ⅲ.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 286
1. 중요시설근처집회의 금지 = 286
2. 복면착용집회의 금지 = 289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 290
4. 1인 시위 = 291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 292
Ⅳ.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 292
참고문헌 = 294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Ⅰ. 서론 = 296
1. 개념 = 296
2. 문제제기 = 296
Ⅱ.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 297
1. 직업의 자유 = 298
2. 평등권 = 303
Ⅲ.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 303
참고문헌 = 306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Ⅰ. 문제제기 = 307
Ⅱ. 정치적 기본권 = 311
1. 개념 = 311
2. 공적 자율성의 보장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 = 312
Ⅲ.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 313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 313
2. 기탁금제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 314
3.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 315
4.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 316
5.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 318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 사퇴강제 = 320
Ⅳ.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 320
참고문헌 = 321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Ⅰ. 개념 및 문제제기 = 323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326
1. 재산권 = 326
2. 주거권 = 330
Ⅲ.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 333
참고문헌 = 334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35
Ⅱ. 세입자의 인권으로서 주거권 = 338
1. 법적 근거 = 338
2. 내용 = 339
Ⅲ. 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 342
1. 재산권에 대한 침해 = 342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 342
3.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 = 343
Ⅳ. 충돌하는 권리의 조화를 위한 대안 = 344
1. 계약갱신청구권과 최소임대기간의 보장 = 344
2. 임대료 최대인상률의 제한 = 345
3. 장기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임차료보조제도 = 345
참고문헌 = 346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
Ⅰ. 문제제기 = 350
1. 대형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권 = 350
2. 글로벌 환경위기와 환경권 = 350
3. 개념 = 351
Ⅱ. 환경권의 내용 = 351
1. 국가의 환경파괴와 방어권 = 352
2. 국민의 환경파괴와 보호권 = 355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사회권 = 357
4. 환경에 관한 절차권 = 358
5. 사인간의 환경분쟁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60
Ⅲ. 환경파괴에 대한 공익소송의 문제 = 361
참고문헌 = 364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Ⅰ. 문제제기 = 367
1. 돈이 필요한 자유 = 367
2. 한국사회의 양극화 = 368
Ⅱ.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 374
1. 사실적 자유로서 사회적 기본권 = 374
2.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 375
Ⅲ.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 375
1. 최저생계비의 의의 = 375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377
3. 급여의 유형 = 379
Ⅳ.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 380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 380
2.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 380
Ⅴ.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 382
1. 국민연금 = 383
2. 건강보험 = 385
3. 고용보험 = 386
4. 산재보험 = 389
Ⅵ.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 391
참고문헌 = 392
제23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96
Ⅱ.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 399
1.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 = 399
2. 논증부담과 관련된 권리 = 399
3. 가혹한 인권침해의 금지 = 400
Ⅲ.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 400
1. 체벌에 찬성하는 논거 = 400
2. 체벌에 반대하는 논거 = 401
3. 체벌이 정당화되는 법적 근거 = 403
4. 비판과 대안 = 40
Ⅳ.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406
1. 아동학대 = 406
2. 청소년대상유해행위 = 409
3. 학생의 권리 = 412
참고문헌 = 413
제24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16
Ⅱ.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418
1. 태아의 생명권 = 418
2. 산모의 출산권 = 419
3. 해결방안 = 420
Ⅲ. 낙태의 정당화 = 421
1. 기간규정방식과 정당화사유규정방식 = 421
2.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 422
3. 산모의 출산권을 고려한 대안 = 425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 426
1. 가정폭력과 아내의 권리 = 426
2.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 430
참고문헌 = 431
제25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Ⅰ.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 434
Ⅱ. 미결수용자의 권리 = 438
1. 수의착용금지 = 438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39
3. 서신검열 = 440
4. 수용자로서의 권리 = 442
Ⅲ.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 442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42
2. 보호장비사용의 제한 = 442
3. 접견권 = 444
4. 서신교환에 관한 권리 = 447
5.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 = 448
6. 목욕ㆍ운동할 수 있는 권리 = 449
7. 집필할 수 있는 권리 = 451
8. 신문ㆍ도서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 = 452
9. 건강보험 = 453
10. 징벌 = 454
Ⅳ.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 455
참고문헌 = 459
제26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62
Ⅱ.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 464
1.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 = 464
2.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 465
Ⅲ.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 465
1.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 465
2.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 = 469
Ⅳ.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469
참고문헌 = 471
제27장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Ⅰ. 개관 = 476
1. 개념 = 476
2. 문제제기 = 478
Ⅱ. 미혼모의 인권 = 480
1. 혼전 성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 = 480
2. 혼전 임신과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 481
3. 배우자 없는 출산과 자녀양육권 = 482
4. 청소년 미혼모의 특수성 = 484
Ⅲ.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미혼모 = 485
참고문헌 = 487
제28장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Ⅰ. 개념 = 490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 491
1. 자유권 = 492
2. 평등권 = 498
3. 사회권 = 501
Ⅲ.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 503
참고문헌 = 505
제29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507
Ⅱ.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 509
Ⅲ. 구체적 문제들 = 510
1. 탈북자의 국적 = 511
2.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 514
3. 탈북자의 이혼과 재혼 = 515
4. 탈북아동의 문제 = 516
5. 탈북여성의 문제 = 516
6. 탈북자의 사회적응 = 517
Ⅳ.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 = 517
참고문헌 = 519
제30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522
1. 국민과 외국인 = 522
2. 문제제기 = 523
Ⅱ.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533
1. 전체숫자 = 533
2. 출신국가 = 534
3. 진출업종 = 534
4. 임금수준 = 535
5. 권리보장수준 = 535
Ⅲ.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 536
1. 임금 = 537
2. 사회보장 = 538
3. 폭행금지 = 539
4. 노동3권 = 539
5. 강제퇴거 = 541
Ⅳ.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 541
참고문헌 = 543
제31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Ⅰ.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 546
Ⅱ.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 548
1. 전생애적 인권침해 = 548
2. 인종차별 = 550
3. 병역면제의 차별적 성격 = 551
4. 혼혈인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 553
Ⅲ.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 554
참고문헌 = 555
제32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Ⅰ. '국경 없는 결혼'의 증가 = 558
Ⅱ. 결혼할 권리 = 559
1. 내용 = 559
2. 제한 = 560
3. 결혼의 성매매적 성격 = 562
Ⅲ.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563
1. 결혼성사 단계에서 배우자선택권 = 563
2. 결혼생활 단계에서 배우자로서 존중받을 권리 = 565
3. 자녀양육 단계에서 사회적 기본권 = 565
4.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권리 = 566
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귀화 = 567
Ⅳ.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 568
참고문헌 = 569
제33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Ⅰ. 개관 = 572
1. 현황과 문제제기 = 572
2. 난민의 개념 = 575
3. 난민인정의 절차 = 577
Ⅱ. 난민의 인권 = 579
1. 비호권 = 579
2.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 580
3. 불법입국ㆍ체류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 = 580
4. 자유권 = 581
5. 사회권 = 582
6. 평등권 = 582
7.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처우 = 583
Ⅲ. 돌아갈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 584
참고문헌 = 585
제34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유형 = 588
1. 근로자 = 588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 588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589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590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 591
1. 임금 = 591
2. 근로복지 = 592
3. 사회보험 = 592
4. 노동3권 = 594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 594
1. 기간제한과 정규직전환 = 594
2. 초과근로제한 = 597
3. 차별의 금지 = 598
4. 근로조건명시의무 = 600
5. 남은 권리들 = 601
참고문헌 = 602
제35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 인터넷실명제ㆍ허위사실유포죄ㆍ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Ⅰ. 인터넷실명제 = 606
1. 개념 = 606
2. 문제가 되는 인권 = 608
3. 비판과 대안 = 610
Ⅱ. 허위사실유포죄 = 612
1. 개념 = 612
2. 문제가 되는 인권 = 615
3. 비판과 대안 = 616
Ⅲ. 사이버모욕죄 = 619
1. 개념 = 619
2. 문제가 되는 인권 = 621
3. 비판과 대안 = 622
참고문헌 = 623
제36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 626
Ⅱ. 트랜스젠더의 인권 = 626
1.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 627
2. 혼인할 권리 = 629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 630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630
5. 성전환치료에 관한 권리 = 631
6.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문제 = 632
Ⅲ. 동성애자의 인권 = 633
1. 혼인할 권리(right to marry) = 633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 634
3. 동성애의 비범죄화 = 635
Ⅳ.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 636
참고문헌 = 637
제37장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Ⅰ.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 640
Ⅱ. 범죄피해자의 인권 = 640
1.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640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41
Ⅲ.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 642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 = 643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643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646
Ⅳ.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 646
참고문헌 = 648
제38장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Ⅰ. 특별한 권력관계? No! 특수한 신분? Yes! = 652
Ⅱ. 군인의 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 = 653
Ⅲ. 구타의 문제 = 654
1. 원칙 = 654
2. 얼차려의 경우 = 655
Ⅳ. 종교행사 참여강요의 문제 = 656
Ⅴ. 불온서적의 문제 = 657
1. 불온서적금지 = 657
2. 물품반입금지 = 658
Ⅵ. 성폭력의 문제 = 659
1.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 659
2. 성폭력피해의 은폐와 반복 = 660
3.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 662
Ⅶ. 동성애의 문제 = 662
1. 군인의 동성애 = 663
2. 군인간의 동성애 = 663
Ⅷ. 병영생활의 문제 = 665
1. 내무생활의 문제 = 665
2. 영창의 문제 = 666
3. 복지의 문제 = 667
Ⅸ.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 668
참고문헌 = 669
제39장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
Ⅰ. 문제제기 = 672
Ⅱ. 노예계약과 계약의 자유 = 672
1. 노예계약의 내용 = 672
2. 계약의 자유 = 673
3. 노예계약의 허용 여부 = 674
4. 드래프트 제도에 의한 계약의 경우 = 676
Ⅲ. 가혹행위와 신체불훼손권ㆍ학습권ㆍ성적 자기결정권 = 677
1.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구타 = 677
2. 학생 운동선수와 연습생의 학습권 = 677
3.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 678
4. 여성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성상납의 경우 = 679
Ⅳ. 사생활노출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679
1. 스타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 679
2.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균형적 실현 = 680
3. 사생활과 계약위반 = 680
4. 사생활의 감시와 악용 = 681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 682
1.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 683
2. 전속계약의 표준약관화 = 684
3.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 = 685
4. 스포츠인권법의 제정 = 685
참고문헌 = 687
제40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Ⅰ. 소수자의 개념 = 689
1. 양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 690
2.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 소수자 = 690
3.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 691
Ⅱ. 차별의 개념과 유형 = 691
1. 차별의 개념 = 691
2. 차별의 유형 = 692
Ⅲ. 소수자의 평등권 = 695
1.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95
2.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95
3. 가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696
4.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96
참고문헌 = 697
결론 :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Ⅰ. 생명에 대하여 = 699
Ⅱ. 형벌에 대하여 = 700
Ⅲ.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 701
Ⅳ. 통계에 대하여 = 701
Ⅴ. 성에 대하여 = 702
Ⅵ. 도덕에 대하여 = 703
Ⅶ. 매매에 대하여 = 703
Ⅷ.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 704
Ⅸ.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 705
사항색인 = 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