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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4판 (10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일
서명 / 저자사항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 이준일
판사항
제4판
발행사항
서울 :   弘文社,   2012  
형태사항
xxvi, 715 p. ; 26 cm
ISBN
978897770303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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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Human rights law : ▼b social issues and human right
246 3 1 ▼a Social issues & huma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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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弘文社, ▼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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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Yi, Zooni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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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116721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116721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117023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513113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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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116721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116721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1170238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85 2012z1 등록번호 1513113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인권적 대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이슈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기존의 이슈들에 대한 논문과 판례, 법령을 보완해 소개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준일(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동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거쳐 2003년 부터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 면서 헌법과 인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헌법 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겸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13가지 죽음』, 『감시와 법』,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섹슈얼리티와 법』, 『가족의 탄생』 등이 있고, 역서로 『법의 개념과 효력』, 『기본권이론』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
 Ⅰ.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 1
 Ⅱ.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 2
  1. 자유 = 3
  2. 평등 = 4
 Ⅲ. 인권의 특성 = 6
  1. 보편성 = 6
  2. 도덕성 = 7
  3. 근본성 = 7
  4. 추상성 = 7
  5. 우월성 = 8
 Ⅳ. 인권과 기본권 = 8
  1. 인권의 헌법화 = 8
  2.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논의 = 8
 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 9
  1. 국가공동체의 헌법화와 헌법국가 = 9
  2. 논증과 토론을 통한 기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 9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
 Ⅰ.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12
  1. 찬성론(사형존치론) = 13
  2. 반대론(사형폐지론) = 14
 Ⅱ.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6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7
  2.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 18
 Ⅲ.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9
  1. 비례성원칙 = 20
  2.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 24
 Ⅳ.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 26
 참고문헌 = 27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Ⅰ.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 32
  1. 개념 = 32
  2. 유형 = 33
 Ⅱ.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36
  1. 생명권 = 36
  2. 존엄하게 죽을 권리 = 36
 Ⅲ.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37
  1. 찬성하는 논거 = 37
  2. 반대하는 논거 = 39
  3. 평가 = 42
 Ⅳ.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 46
 참고문헌 = 48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Ⅰ. 개관 = 52
  1. 개념 = 52
  2. 문제제기 = 2
 Ⅱ.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54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 54
  2. 건강하게 살 권리 = 54
  3. 해결방안 = 55
 Ⅲ. 장기이식과 뇌사 = 59
  1.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 59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 62
 참고문헌 = 66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Ⅰ.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 70
  1.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례 = 70
  2.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 = 72
  3.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 = 73
 Ⅱ.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73
  1.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73
  2.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 76
 Ⅲ.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76
  1. 논증부담의 문제 = 76
  2. 간통죄의 일반예방효과 = 77
  3.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 = 77
  4.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 79
  5. 간통죄에 관한 논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 80
 참고문헌 = 81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
 Ⅰ. 개념 = 83
  1. 도박 = 83
  2. 복권 = 86
  3. 사행행위 = 88
 Ⅱ.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 91
  1. 합법적 도박으로서 복권 = 91
  2. 합법적 도박으로서 카지노 = 93
  3. 도박할 권리 = 95
 Ⅲ.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 96
 참고문헌 = 98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Ⅰ.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 99
  1.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 102
  2.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 102
 Ⅱ.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02
  1. 대마흡연의 자유 = 102
  2. 평등권 = 103
 Ⅲ.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 104
  1. 자유권의 경우 = 104
  2. 평등권의 경우 = 104
 Ⅳ.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 105
  1.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원칙 = 105
  2.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원칙 = 106
  3.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06
 Ⅴ.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 107
 참고문헌 = 109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Ⅰ.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 112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 112
  2.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 114
  3.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 115
 Ⅱ.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16
  1.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 116
  2. 명예권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 = 117
 Ⅲ.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 117
  1.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 = 117
  2.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 = 118
  3. 신상등록ㆍ열람제도 및 신상등록ㆍ공개ㆍ고지제도 = 122
  4. 전자발찌의 문제 = 127
 참고문헌 = 128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문제제기 = 132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134
  1.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 135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35
 Ⅲ.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 136
  1.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 136
  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 138
  3. 소결 = 140
 Ⅳ.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 140
 참고문헌 = 142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Ⅰ.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 146
 Ⅱ.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46
  1. 감시받지 않을 권리 = 146
  2.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47
  3.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48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150
 Ⅲ. 감시의 법적 문제들 = 152
  1. 사인간의 감시 = 152
  2. 합법적 국가활동에 의한 감시 = 153
  3. 감시의 책임 = 153
  4. 감시의 위축효과 = 154
 Ⅳ. 민간인 사찰과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 154
 참고문헌 = 156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Ⅰ.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158
  1. 개관 = 158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160
 Ⅱ.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 164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따른 구분 = 164
  2.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헌법적 근거 = 164
 Ⅲ.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165
  1. 병역거부의 금지 및 제재와 적합성원칙 = 165
  2.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필요성원칙 = 166
  3. 병역거부에서 충돌하는 이익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 167
  4. 결론과 대안 = 170
 참고문헌 = 174
제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78
 Ⅱ. 문제조항 = 179
  1. 개정 전의 찬양ㆍ고무 = 179
  2. 개정 후의 찬양ㆍ고무 = 181
  3. 잠입ㆍ탈출 = 183
  4. 회합ㆍ통신 = 184
  5. 목적수행 = 185
  6. 불고지죄 = 186
  7. 최근판례 = 188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 188
  1.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 188
  2.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 190
  3. 법률명확성의 문제 = 191
 Ⅳ. 합리적 대안 = 192
 참고문헌 = 193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
 Ⅰ. 문제제기 = 196
 Ⅱ.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 197
  1. 종교의 자유 = 197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 199
  3.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 200
  4. 사인간에서 종교의 자유의 효력 = 205
 참고문헌 = 207
제13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Ⅰ.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 210
  1. 개념 = 210
  2. 관련된 인권 = 211
 Ⅱ. 논의의 전제조건 = 213
  1.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 213
  2.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 213
 Ⅲ. 합리적 대안 = 214
  1. 개체복제의 경우 = 214
  2. 배아복제의 경우 = 217
  3.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 220
  4.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 220
 참고문헌 = 224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Ⅰ.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 228
  1.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229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 230
 Ⅱ.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230
  1. 원칙 = 230
  2. 전제조건 = 234
 Ⅲ.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 243
  1. 후견주의 = 243
  2.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 244
  3. 성적 욕망의 억압 = 245
  4. 성적 담론의 위축 = 246
  5.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고려 = 247
 참고문헌 = 250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제기 = 253
 Ⅱ. 문제가 되는 기본권 = 255
  1. 표현의 자유 = 255
  2. 사전검열 = 257
 Ⅲ.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 258
  1.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 258
  2.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 261
  3.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 262
  4.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 264
  5.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 = 266
  6. 방송에 대한 심의 = 268
  7. 공연에 대한 심의 = 269
  8.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 271
 Ⅳ.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 273
  1. 악성 리플(악플)과 인터넷실명제 = 273
  2.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 = 273
 Ⅴ.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 274
  1.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 274
  2.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 275
  3.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시장의 보장 = 275
  4. 보이지 않는 검열에 대한 인식과 극복 = 276
  5. 감시로서 검열과 신뢰의 회복 = 277
 참고문헌 = 278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Ⅰ. 무엇이 문제인가? = 280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281
  1. 집회의 자유 = 281
  2. 시위의 자유 = 285
 Ⅲ.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 286
  1. 중요시설근처집회의 금지 = 286
  2. 복면착용집회의 금지 = 289
  3.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 290
  4. 1인 시위 = 291
  5.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 292
 Ⅳ.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 292
 참고문헌 = 294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
 Ⅰ. 서론 = 296
  1. 개념 = 296
  2. 문제제기 = 296
 Ⅱ.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 297
  1. 직업의 자유 = 298
  2. 평등권 = 303
 Ⅲ.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 303
 참고문헌 = 306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
 Ⅰ. 문제제기 = 307
 Ⅱ. 정치적 기본권 = 311
  1. 개념 = 311
  2. 공적 자율성의 보장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 = 312
 Ⅲ.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 313
  1. 연령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 313
  2. 기탁금제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 314
  3.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 315
  4.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 316
  5.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 318
  6.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 사퇴강제 = 320
 Ⅳ.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 320
 참고문헌 = 321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Ⅰ. 개념 및 문제제기 = 323
 Ⅱ. 문제가 되는 인권 = 326
  1. 재산권 = 326
  2. 주거권 = 330
 Ⅲ.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 333
 참고문헌 = 334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35
 Ⅱ. 세입자의 인권으로서 주거권 = 338
  1. 법적 근거 = 338
  2. 내용 = 339
 Ⅲ. 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 342
  1. 재산권에 대한 침해 = 342
  2.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 342
  3.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 = 343
 Ⅳ. 충돌하는 권리의 조화를 위한 대안 = 344
  1. 계약갱신청구권과 최소임대기간의 보장 = 344
  2. 임대료 최대인상률의 제한 = 345
  3. 장기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임차료보조제도 = 345
 참고문헌 = 346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
 Ⅰ. 문제제기 = 350
  1. 대형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권 = 350
  2. 글로벌 환경위기와 환경권 = 350
  3. 개념 = 351
 Ⅱ. 환경권의 내용 = 351
  1. 국가의 환경파괴와 방어권 = 352
  2. 국민의 환경파괴와 보호권 = 355
  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사회권 = 357
  4. 환경에 관한 절차권 = 358
  5. 사인간의 환경분쟁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360
 Ⅲ. 환경파괴에 대한 공익소송의 문제 = 361
 참고문헌 = 364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
 Ⅰ. 문제제기 = 367
  1. 돈이 필요한 자유 = 367
  2. 한국사회의 양극화 = 368
 Ⅱ.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사회복지) = 374
  1. 사실적 자유로서 사회적 기본권 = 374
  2.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 375
 Ⅲ.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 375
  1. 최저생계비의 의의 = 375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377
  3. 급여의 유형 = 379
 Ⅳ.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 380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 380
  2.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 380
 Ⅴ.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 382
  1. 국민연금 = 383
  2. 건강보험 = 385
  3. 고용보험 = 386
  4. 산재보험 = 389
 Ⅵ.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 391
 참고문헌 = 392
제23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
 Ⅰ. 문제제기 = 396
 Ⅱ.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 399
  1.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 = 399
  2. 논증부담과 관련된 권리 = 399
  3. 가혹한 인권침해의 금지 = 400
 Ⅲ.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 400
  1. 체벌에 찬성하는 논거 = 400
  2. 체벌에 반대하는 논거 = 401
  3. 체벌이 정당화되는 법적 근거 = 403
  4. 비판과 대안 = 40
 Ⅳ.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 406
  1. 아동학대 = 406
  2. 청소년대상유해행위 = 409
  3. 학생의 권리 = 412
 참고문헌 = 413
제24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16
 Ⅱ.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 418
  1. 태아의 생명권 = 418
  2. 산모의 출산권 = 419
  3. 해결방안 = 420
 Ⅲ. 낙태의 정당화 = 421
  1. 기간규정방식과 정당화사유규정방식 = 421
  2.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 422
  3. 산모의 출산권을 고려한 대안 = 425
 보론: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 426
  1. 가정폭력과 아내의 권리 = 426
  2.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 430
 참고문헌 = 431
제25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Ⅰ.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 434
 Ⅱ. 미결수용자의 권리 = 438
  1. 수의착용금지 = 438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39
  3. 서신검열 = 440
  4. 수용자로서의 권리 = 442
 Ⅲ. 기결수용자(수형자)의 권리 = 442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442
  2. 보호장비사용의 제한 = 442
  3. 접견권 = 444
  4. 서신교환에 관한 권리 = 447
  5.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 = 448
  6. 목욕ㆍ운동할 수 있는 권리 = 449
  7. 집필할 수 있는 권리 = 451
  8. 신문ㆍ도서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 = 452
  9. 건강보험 = 453
  10. 징벌 = 454
 Ⅳ.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 455
 참고문헌 = 459
제26장 성(性)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462
 Ⅱ.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 464
  1.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 = 464
  2.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 465
 Ⅲ.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 465
  1.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 465
  2.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 = 469
 Ⅳ.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 469
 참고문헌 = 471
제27장 성(性)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Ⅰ. 개관 = 476
  1. 개념 = 476
  2. 문제제기 = 478
 Ⅱ. 미혼모의 인권 = 480
  1. 혼전 성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 = 480
  2. 혼전 임신과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 481
  3. 배우자 없는 출산과 자녀양육권 = 482
  4. 청소년 미혼모의 특수성 = 484
 Ⅲ.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미혼모 = 485
 참고문헌 = 487
제28장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Ⅰ. 개념 = 490
 Ⅱ. 정신장애인의 인권 = 491
  1. 자유권 = 492
  2. 평등권 = 498
  3. 사회권 = 501
 Ⅲ.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 503
 참고문헌 = 505
제29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Ⅰ. 문제제기 = 507
 Ⅱ.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 509
 Ⅲ. 구체적 문제들 = 510
  1. 탈북자의 국적 = 511
  2.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 514
  3. 탈북자의 이혼과 재혼 = 515
  4. 탈북아동의 문제 = 516
  5. 탈북여성의 문제 = 516
  6. 탈북자의 사회적응 = 517
 Ⅳ.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 = 517
 참고문헌 = 519
제30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문제제기 = 522
  1. 국민과 외국인 = 522
  2. 문제제기 = 523
 Ⅱ.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 533
  1. 전체숫자 = 533
  2. 출신국가 = 534
  3. 진출업종 = 534
  4. 임금수준 = 535
  5. 권리보장수준 = 535
 Ⅲ.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 536
  1. 임금 = 537
  2. 사회보장 = 538
  3. 폭행금지 = 539
  4. 노동3권 = 539
  5. 강제퇴거 = 541
 Ⅳ.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 541
 참고문헌 = 543
제31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Ⅰ.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 546
 Ⅱ.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 548
  1. 전생애적 인권침해 = 548
  2. 인종차별 = 550
  3. 병역면제의 차별적 성격 = 551
  4. 혼혈인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 553
 Ⅲ.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 554
 참고문헌 = 555
제32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Ⅰ. '국경 없는 결혼'의 증가 = 558
 Ⅱ. 결혼할 권리 = 559
  1. 내용 = 559
  2. 제한 = 560
  3. 결혼의 성매매적 성격 = 562
 Ⅲ.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563
  1. 결혼성사 단계에서 배우자선택권 = 563
  2. 결혼생활 단계에서 배우자로서 존중받을 권리 = 565
  3. 자녀양육 단계에서 사회적 기본권 = 565
  4.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권리 = 566
  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귀화 = 567
 Ⅳ.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 568
 참고문헌 = 569
제33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
 Ⅰ. 개관 = 572
  1. 현황과 문제제기 = 572
  2. 난민의 개념 = 575
  3. 난민인정의 절차 = 577
 Ⅱ. 난민의 인권 = 579
  1. 비호권 = 579
  2.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 580
  3. 불법입국ㆍ체류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 = 580
  4. 자유권 = 581
  5. 사회권 = 582
  6. 평등권 = 582
  7.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처우 = 583
 Ⅲ. 돌아갈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 584
 참고문헌 = 585
제34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Ⅰ. 개념과 유형 = 588
  1. 근로자 = 588
  2.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 588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 589
  4.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 590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 591
  1. 임금 = 591
  2. 근로복지 = 592
  3. 사회보험 = 592
  4. 노동3권 = 594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 594
  1. 기간제한과 정규직전환 = 594
  2. 초과근로제한 = 597
  3. 차별의 금지 = 598
  4. 근로조건명시의무 = 600
  5. 남은 권리들 = 601
 참고문헌 = 602
제35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 인터넷실명제ㆍ허위사실유포죄ㆍ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
 Ⅰ. 인터넷실명제 = 606
  1. 개념 = 606
  2. 문제가 되는 인권 = 608
  3. 비판과 대안 = 610
 Ⅱ. 허위사실유포죄 = 612
  1. 개념 = 612
  2. 문제가 되는 인권 = 615
  3. 비판과 대안 = 616
 Ⅲ. 사이버모욕죄 = 619
  1. 개념 = 619
  2. 문제가 되는 인권 = 621
  3. 비판과 대안 = 622
 참고문헌 = 623
제36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Ⅰ. 성별과 결혼의 문제 = 626
 Ⅱ. 트랜스젠더의 인권 = 626
  1.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 627
  2. 혼인할 권리 = 629
  3. 차별받지 않을 권리 = 630
  4.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630
  5. 성전환치료에 관한 권리 = 631
  6.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문제 = 632
 Ⅲ. 동성애자의 인권 = 633
  1. 혼인할 권리(right to marry) = 633
  2. 차별받지 않을 권리 = 634
  3. 동성애의 비범죄화 = 635
 Ⅳ.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 636
 참고문헌 = 637
제37장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Ⅰ.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 640
 Ⅱ. 범죄피해자의 인권 = 640
  1.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640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641
 Ⅲ.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 642
  1. 범죄피해자보호제도 = 643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643
  3.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646
 Ⅳ.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 646
 참고문헌 = 648
제38장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
 Ⅰ. 특별한 권력관계? No! 특수한 신분? Yes! = 652
 Ⅱ. 군인의 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 = 653
 Ⅲ. 구타의 문제 = 654
  1. 원칙 = 654
  2. 얼차려의 경우 = 655
 Ⅳ. 종교행사 참여강요의 문제 = 656
 Ⅴ. 불온서적의 문제 = 657
  1. 불온서적금지 = 657
  2. 물품반입금지 = 658
 Ⅵ. 성폭력의 문제 = 659
  1.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 659
  2. 성폭력피해의 은폐와 반복 = 660
  3.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 662
 Ⅶ. 동성애의 문제 = 662
  1. 군인의 동성애 = 663
  2. 군인간의 동성애 = 663
 Ⅷ. 병영생활의 문제 = 665
  1. 내무생활의 문제 = 665
  2. 영창의 문제 = 666
  3. 복지의 문제 = 667
 Ⅸ.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 668
 참고문헌 = 669
제39장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
 Ⅰ. 문제제기 = 672
 Ⅱ. 노예계약과 계약의 자유 = 672
  1. 노예계약의 내용 = 672
  2. 계약의 자유 = 673
  3. 노예계약의 허용 여부 = 674
  4. 드래프트 제도에 의한 계약의 경우 = 676
 Ⅲ. 가혹행위와 신체불훼손권ㆍ학습권ㆍ성적 자기결정권 = 677
  1.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구타 = 677
  2. 학생 운동선수와 연습생의 학습권 = 677
  3.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 678
  4. 여성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성상납의 경우 = 679
 Ⅳ. 사생활노출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 679
  1. 스타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 679
  2.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균형적 실현 = 680
  3. 사생활과 계약위반 = 680
  4. 사생활의 감시와 악용 = 681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 682
  1.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 683
  2. 전속계약의 표준약관화 = 684
  3.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 = 685
  4. 스포츠인권법의 제정 = 685
 참고문헌 = 687
제40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Ⅰ. 소수자의 개념 = 689
  1. 양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 690
  2.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 소수자 = 690
  3.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 691
 Ⅱ. 차별의 개념과 유형 = 691
  1. 차별의 개념 = 691
  2. 차별의 유형 = 692
 Ⅲ. 소수자의 평등권 = 695
  1.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95
  2.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95
  3. 가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696
  4.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96
 참고문헌 = 697
결론 :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
 Ⅰ. 생명에 대하여 = 699
 Ⅱ. 형벌에 대하여 = 700
 Ⅲ.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 701
 Ⅳ. 통계에 대하여 = 701
 Ⅴ. 성에 대하여 = 702
 Ⅵ. 도덕에 대하여 = 703
 Ⅶ. 매매에 대하여 = 703
 Ⅷ. 소수자(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 704
 Ⅸ.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 705
사항색인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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