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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 중점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 중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홍엽, 저 김태규, 저 안태훈, 저 윤성식, 저 정유훈, 저 김소정, 저 김수진, 저 하현선, 저 나유성, 저
단체저자명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
서명 / 저자사항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 중점 / [박홍엽 외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집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형태사항
xi, 281 p. : 도표 ; 26 cm
ISBN
9788960735651
일반주기
작성: 김태규, 안태훈, 윤성식, 정유훈, 김소정, 김수진, 하현선, 나유성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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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10z3 2011.5 등록번호 11167200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5


1.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 11


요약 12


I.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의 목적 13


II.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결여에 의한 성과 왜곡 13


1. 사업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사용하여 성과 왜곡: 철도운영지원사업(한국철도공사) 14


2. 비현실적인 산출ㆍ결과 지표 적용으로 인한 성과 왜곡: 공업용수도건설 사업, 광역상수도건설사업(한국수자원공사) 15


3. 대표성 없는 성과지표 적용으로 성과 판단 어려움: 산재의료사업지원(근로복지공단) 17


III. 정부지원예산에 대한 성과정보 미흡 문제 18


1.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 불일치로 인해 성과정보 미흡: 국가별협력사업 등(한국국제협력단) 19


2.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정보가 미흡한 사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 등(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


IV. 결산 사업설명자료와 불일치하는 성과보고서상 성과정보 왜곡 문제 22


1.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철도운영지원(한국철도공사) 22


V.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24


2. R&D사업 성과달성도의 적절성 평가 26


요약 27


I. R&D사업 성과관리 일반현황 28


1. 개요 28


2. 성과지표의 유형화 29


3. 성과지표 현황 31


II. R&D사업 성과달성 현황 분석 37


1. 부처별 성과달성 현황 37


2. 성과지표 유형별 성과달성 현황 39


III. 성과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도 적절성 평가 43


1. 성과 초과달성 성과지표 현황 43


2. 성과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예산변동 규모 및 전년실적 비교 분석 47


IV. R&D사업 성과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1. 부적절한 성과목표치 설정으로 인한 성과초과달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2. 투입 단계 성과지표의 성과목표치 과소 설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4


3. 특정 성과지표 유형에 나타난 과도한 성과달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현황 분석과 시사점 57


요약 58


I. 사업 현황 59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개요 59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예산현황 61


II. 성과관리 현황 65


III. 문제점 68


1. 당초 계획 대비 수정ㆍ변경 사항 과다 68


2. 사업 통합시행 미흡으로 성과관리 부실 70


4. 계획 대비 성과미달성으로 예산낭비 발생 79


5. 해외취업연수 중도하차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사업성과 미흡 81


6.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82


7.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 미흡 84


8. 단기간 취업상태 유지로 해외취업의 실질적 효과미비 86


9. 사업 사전관리 미흡 87


IV. 결론 88


4. 자연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92


요약 93


I. 사업 현황 94


1. 사업의 범위 94


2. 결산 현황 96


II. 2011회계연도 성과관리 현황 100


1. 총괄 100


2. 부처별 현황 101


III. 성과관리 평가 104


1. 수계별 성과관리 미흡 104


2.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율 향상 필요: 각 하천별 정비율 지표 비교 107


3.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필요 112


IV. 시사점 114


5. 사회분야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평가 116


요약 117


I. 바우처사업의 개요 118


1. 바우처사업의 의의 118


2. 바우처사업의 현황 121


3. 바우처사업의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범위 123


II. 보육ㆍ교육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평가 124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보건복지부) 124


2. 유아학비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126


3.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교육과학기술부) 130


III.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평가 133


1.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별 개요 및 결산 내역 135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39


IV. 문화관광체육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평가 142


1. 문화바우처 사업(문화체육관광부) 142


2. 취약계층 복지관광[여행바우처] 사업(문화체육관광부) 144


3. 체육바우처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147


V. 사회분야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149


1.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필요 149


2. 바우처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150


3. 유사 성격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상의 통일성 구축 151


4.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결과지향성 제고 152


5. 도전적인 성과목표치의 설정 152


6. 독자적인 성과관리체계의 도입 153


7. 바우처사업의 성과관리 대상범위 확대 153


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관리 강화 153


9. 문화관광체육 바우처사업의 통합, 성과지표의 다양화 및 홍보 필요 154


6.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과 시사점 155


요약 156


I. 서론 158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58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158


II. 재정융자사업의 현황 159


1. 재정융자사업의 개념과 법적 근거 159


2. 재정융자사업의 유형별 현황 및 성과지표 특성 160


III. 재정융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169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169


2. 부처별 성과지표 특징 평가 170


IV.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93


1. 부처별 성과지표의 특성 193


2.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설정 필요 194


3. 성과지표 미설정 사업의 지표 개발 필요 194


4. 재정융자사업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195


5. 재정융자사업 융자조건의 통일적 규정 또는 지침 마련 필요 196


7.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197


요약 198


I.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분석의 필요성 199


II. 민간보조사업의 현황 199


1. 보조금의 개념 199


2. 민간보조사업의 개념 200


3. 민간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201


4. 민간보조사업의 규모 202


5. 민간보조사업의 결산 현황(2008~2010년도) 205


III.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분석 206


1.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06


2. 민간보조사업에 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211


3.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분석 218


IV. 분석 요약 및 성과향상을 위한 제언 221


1. 평가결과의 요약 222


2. 민간보조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제언 223


8.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방안 227


요약 228


I. 문제제기 229


II.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개요 230


1. 프로그램 예산제도 231


2.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231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 232


4.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일치화 232


III. 교통 및 물류분야 프로그램ㆍ성과관리 현황 및 개선방향 234


1. 교통 및 물류분야의 프로그램 현황 234


2. 교통 및 물류분야의 성과관리 현황 235


3. 교통 및 물류분야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방향 241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3


9.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244


요약 245


I. 개요 246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배경 246


2. 법적 근거 및 체계 248


3. 성과관리 측면에서 본 발생주의 회계 제도 도입의 의의 249


II.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250


1. 성과관리 측면에서 바라 본 재정운영표 상의 문제점 251


2.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불일치에 의한 원가정보 활용도 저하 256


3. 원가 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부재 260


III. 개선방향 264


부록 266


판권기 269


1.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 14


[표 1] 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 예산 집행 현황 14


[표 2] 인천국제공항철도 운영지원 14


[표 3] 코레일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보장액 현황 15


[표 4] 공업용수도와 광역상수도 건설 관련 정부예산 현황 16


[표 5] 한국수자원공사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16


[표 6] 산재의료사업지원 예산 집행 현황 18


[표 7] 한국국제협력단 정부지원 예산사업과 성과목표관리체계 연계 현황 19


[표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부지원 예산사업과 성과목표관리체계 연계 현황 20


[표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21


[표 10] 경제전체 수출실적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수출지원실적 추이 22


[표 11] 철도운영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23


[표 12] 철도자동화시설 관련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


[표 13] 철도공사 인원 감축률 및 재계산 결과 24


2. R&D사업 성과달성도의 적절성 평가 30


[표 1] 성과지표의 유형화 30


[표 2] 19개 부처/청 R&D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현황 32


[표 3] R&D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유형별 성과지표 분포 현황 33


[표 4] 부처/청 R&D관리과제의 성과단계별 성과지표 분포 현황 36


[표 5] 부처/청별 R&D관리과제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도 현황 38


[표 6] R&D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유형별 성과달성도 현황 41


[표 7] 성과초과달성 성과지표의 2010년 실적 대비 2011년 목표치 비교 현황 44


[표 8] 성과지표 유형별 2010년 실적 대비 2011년 목표치 비교 현황 46


[표 9] 성과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관련 사업 예산변동 현황 48


[표 10] 성과지표별 성과 초과달성의 적절성 평가 주요 사례 49


[표 11] 성과지표 유형별 성과 초과달성 성과지표의 관련 사업 예산변동 현황 52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현황 분석과 시사점 60


[표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정책목표, 대상 및 계획 60


[표 2] 부처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2011년 기준) 61


[표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2009~2012년 62


[표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2009~2012년 64


[표 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예산현황 64


[표 6] 해외취업 사업 성과관리 현황(고용노동부) 66


[표 7] 해외인턴 사업 성과관리 현황(교육과학기술부) 67


[표 8] 해외봉사 사업 성과관리 현황(외교통상부) 67


[표 9]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양성 계획: 2009~2013년 68


[표 10] 해외인턴분야사업 통합운영비 현황 70


[표 1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통합내역 71


[표 12] 2011년 해외봉사단 사업 성과측정 누락현황 74


[표 13] 연도별 양성실적: 2009~2011년 78


[표 1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계획 대비 성과미달성 사업: 2009~2011년 80


[표 1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중 계획 대비 성과미달성 사업 예산집행률 80


[표 16] 연도별 해외취업연수 수료실적: 2008~2011년 81


[표 17] 취업실적이 없는 연수기관 현황: 2009~2011년 82


[표 18]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해외인턴사업 83


[표 19] 취업취약계층 지원성과가 미흡한 해외인턴사업 85


[표 20] 취업자에 대한 체류유지 현황 87


[표 21] 해외인턴사업 교육기간 현황 88


4. 자연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95


[표 1] 개념 및 법적근거 95


[표 2] 2011년 하천관리사업 부처별 결산내역 96


[표 3] 2011년 사업별 결산내역 99


[표 4] 2011년 하천관리사업 성과지표 현황 100


[표 5] 관리과제 「국가하천정비지원」의 성과관리 현황 102


[표 6] 관리과제 「지방하천정비지원」의 성과관리 현황 102


[표 7] 관리과제 「소하천정비」의 성과관리 현황 103


[표 8] 관리과제 「산림재해방지(일반)」의 성과관리 현황 104


[표 9] 2011년 각 수계별 수자원 확보량 106


[표 10] 단위사업 「국가하천정비지원」 예결산 및 성과관리 현황 107


[표 11] 각 하천별 정비율 지표 108


[표 12] 각 하천별 정비 현황 110


[표 13] 2009회계연도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111


[표 14] 최근 3년간 사방댐 조성관리사업 현황 112


[표 15] 관리과제 「산림재해방지(일반)」의 성과관리 현황 113


[표 16] 2008~2011년 사방댐 정비 현황 114


5. 사회분야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평가 122


[표 1] 바우처사업 현황 122


[표 2] 단위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결산 내역 124


[표 3] 단위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124


[표 4] 「유아학비 지원 사업」의 예결산 현황 127


[표 5] 「유아학비 지원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 128


[표 6] 「유아학비 지원 사업」 관련 성과지표 현황 128


[표 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의 예결산 현황 130


[표 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교과부 일반회계)의 성과달성 현황 131


[표 9]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주요 내용 134


[표 10]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결산 현황 136


[표 1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 137


[표 12]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성과관리체계 마련 여부 141


[표 13] 세부사업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2011년도 결산 현황 143


[표 14]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3


[표 15] 세부사업 「취약계층 복지관광」 2011년도 결산 현황 145


[표 16] 「취약계층 복지관광」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5


[표 17] 2011년도 여행바우처 실집행내역 및 수혜자 수(지방비 포함) 146


[표 18] 2011년도 여행바우처 지자체별 집행률(상위 3개 및 하위 3개) 146


[표 19] 세부사업 「체육바우처 지원」 2011년도 결산 현황 147


[표 20] 「체육바우처 지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8


[표 21] 체육바우처 지원내용 149


6.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과 시사점 160


[표 1] 재정융자사업의 연도별 규모(2008~2012년) 160


[표 2] 2011년도 재정융자사업 부처별 예ㆍ결산 현황 및 사업수 161


[표 3] 재정융자사업의 재원별 규모(2008~2012년) 162


[표 4] 재정융자사업의 분야별 규모 및 비중(2008~2012년) 164


[표 5] 재정융자사업의 소관별 규모(2008~2012년) 165


[표 6] 재정융자사업의 집행 현황(2008~2011년) 166


[표 7] 기획재정부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70


[표 8] 기획재정부 재정융자사업 관련 타 부처 관리과제, 성과지표 172


[표 9]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73


[표 10] 통일부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75


[표 11] 행정안전부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77


[표 1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상의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79


[표 13] 관리과제 「농산물 유통개선」의 관련 예산사업 내역 181


[표 14] 지식경제부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82


[표 15] 국토해양부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86


[표 16] 중소기업청 재정융자사업 관련 관리과제, 성과지표 189


[표 17] 관리과제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융자」의 관련 예산사업 내역 192


7.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201


[표 1] 민간보조사업의 지출세목별 주요 내용 201


[표 2] 연도별 민간보조사업의 개수 및 금액(2008~2012년) 202


[표 3] 부처별 민간보조사업의 규모(2010-2012) 204


[표 4] 민간보조사업의 결산 현황(2008~2011년) 206


[표 5] 2011년도 부처별 민간보조사업의 성과관리 실시 비율 207


[표 6]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현황 209


[표 7] 특허청의 2011년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실시 현황 210


[표 8]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2011년도 예산 및 결산 현황 212


[표 9]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현황 213


[표 10]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현황 214


[표 11] 여성가족부의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로만 구성된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현황 216


[표 12]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 현황 217


[표 13]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현황 및 그 결과(2008~2011년) 219


8.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방안 233


[표 1] 단계별 성과목표체계 일치화 대상기관 233


[표 2] 교통 및 물류분야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구성 현황(교통시설특별회계) 235


[표 3]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교통 및 물류분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36


[표 4] 2012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교통 및 물류분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237


[표 5]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교통 및 물류분야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239


[표 6] 2012회계연도 성과계획서의 교통 및 물류분야 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240


[표 7] 교통시설투자 목표 및 기대효과 241


[표 8]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 방안 242


9.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247


[표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점 247


[표 2] 국가회계법규 체계 248


[표 3] 재정운영표의 작성양식 252


[표 4] 여성가족부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된 인건비 현황 253


[표 5] 여성가족부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 현황 254


[표 6] 여성가족부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된 출연비 및 보조비 현황 255


[표 7] 단위사업 「개성공단지원」 사업의 최소 관리 단위 비교표 256


[표 8] 단위사업 「개성공단지원」의 재무결산내역 257


[표 9] 단위사업 「개성공단지원」의 순원가 세부산출내역 258


[표 10] 단위사업 「개성공단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9


[표 11] 단위사업 「근로조건보호」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1


[표 12] 단위사업 「근로조건보호」의 재무결산 현황 261


[표 13]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과 처리 262


[표 14] 원가정보를 활용한 단위사업 「근로조건보호」의 성과평가 263


1.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 19


[그림 1]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예산체계 대응 19


2. R&D사업 성과달성도의 적절성 평가 30


[그림 1] 성과단계 및 성과내용에 따른 성과체계 30


[그림 2] 결과 단계 성과지표의 성과내용별 분포 현황 34


[그림 3] 부처/청 R&D관리과제의 성과단계별 성과지표 분포 현황 35


[그림 4] 부처/청별 R&D관리과제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도 분포 현황 37


[그림 5] 결과 단계 성과지표의 성과내용별 성과달성도 분포 현황 40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현황 분석과 시사점 60


[그림 1]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기본방향 60


[그림 2]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예산현황: 2009~2012년 63


[그림 3]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사업별 예산현황 65


[그림 4]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연도별 양성 계획 수정ㆍ변경 현황: 2009~2013년 69


[그림 5]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분야별 양성 계획 수정ㆍ변경 현황: 2009~2013년 69


[그림 6] 2011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체계도 72


[그림 7] 일본국제협력단(JICA) 해외봉사단 귀국단원 진로파악 현황 84


4. 자연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97


[그림 1] 2011~2012년 부처별 예산 비중 97


[그림 2] 2009~2012년 사업별 예산 현황 98


5. 사회분야 바우처사업 성과관리 평가 120


[그림 1] 바우처 운영체계 120


[그림 2] 재정투입방식의 차이 120


[그림 3] 체육바우처 지원과정 147


7.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203


[그림 1] 연도별 민간보조사업의 총규모(2008-2012년) 203


[그림 2] 부처별 민간보조사업의 규모 추이(2010-2012년) 204


8.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방안 230


[그림 1]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개요 230


[그림 2]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예산체계 일치화 개요 233


[표 1]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의 비용ㆍ수익 성질별 재정운영표 266


[표 2] 여성가족부의 여성발전기금 비용ㆍ수익 성질별 재정운영표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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