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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1 :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1 :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환성, 저 박홍엽, 저 이세진, 저 김태규, 저 고준혁, 저 서호진, 저 하현선, 저 신헤연,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
Title Statement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1,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 [이환성 외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Physical Medium
xiv, 282 p. ; 26 cm
ISBN
9788960735538
General Note
작성: 박홍엽, 이세진, 김태규, 고준혁, 서호진, 하현선, 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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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0z3 2011.1 Accession No. 1116720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6


제1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15


I. 국회 16


1. 일반현황 16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6


나. 결산 현황 16


다. 성과체계 현황 19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2


2. 총괄 평가 23


가.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 제고 필요 24


3. 사례 평가 25


가. 성과목표 Ⅰ-7「인재의 확보와 전문적인 입법관련 교육 강화,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회공무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및 관리 과제「인적자원 관리」(국회, 관리과제Ⅰ-7 재정①) 25


나. 성과목표 Ⅰ-8「지방의회 및 대국민 의정연수를 통하여 소통국회를 구현한다」 29


II. 대통령실 31


1. 일반현황 31


가. 조직 및 인원현황 31


나. 결산 현황 31


다. 성과체계 현황 32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5


2. 총괄 36


3. 사례 평가 37


가. 관리과제「대통령실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대통령실, 관리과제Ⅰ-1정보화①) 37


III. 국가인권위원회 39


1. 일반현황 39


가. 조직 및 인원현황 39


나. 결산 현황 39


다. 성과체계 현황 40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3


2. 총괄 44


3. 사례 평가 46


가. 관리과제「고품질 인권상담시스템 구축」(국가인권위원회, 관리과제Ⅱ-1재정①) 46


나. 관리과제「장애인 차별시정」(국가인권위원회, 관리과제Ⅱ-1재정③) 49


IV. 특임장관실 53


1. 일반현황 5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53


나. 결산 현황 53


다. 성과체계 현황 54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6


2. 총괄 57


3. 사례 평가 58


가. 관리과제「원활한 소통 및 체계적인 특임과제 수행」(일반회계) 58


제2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4


I. 법무부 65


1. 일반현황 6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65


나. 결산 현황 65


다. 성과체계 현황 6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0


2. 총괄 평가 71


3. 사례 평가 72


가. 단위사업「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 72


나. 세부사업「형사조정활성화」(범죄피해자보호기금) 75


다. 세부사업「범죄피해자구조금」(범죄피해자보호기금) 78


라. 단위사업「법률구조」(일반회계) 80


마. 검찰청 성과보고서의 법무부 통합 문제 83


II. 감사원 85


1. 일반현황 8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85


나. 결산 현황 85


다. 성과체계 현황 8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89


2. 총괄 평가 90


3. 사례 평가 92


가. 단위사업「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조사ㆍ연구ㆍ개발」(일반회계) 92


III. 법제처 95


1. 일반현황 9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95


나. 결산 현황 95


다. 성과체계 현황 9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98


2. 총괄 평가 99


3. 사례 평가 101


가. 단위사업「법제정보서비스」(일반회계) 101


IV. 대법원 104


1. 일반현황 10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04


나. 결산 현황 104


다. 성과체계 현황 105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8


2. 총괄 평가 109


3. 사례 평가 110


가. 단위사업「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영」(일반회계) 110


V. 헌법재판소 114


1. 일반현황 11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14


나. 결산 현황 114


다. 성과체계 현황 115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18


2. 총괄 평가 119


제3부 정무위원회 소관 121


I. 금융위원회 122


1. 일반현황 122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22


나. 결산 현황 122


다. 성과체계 현황 124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26


2. 총괄평가 128


3. 사례 평가 129


가. 단위사업「중소기업투자」(기술신용보증기금), 단위사업「농신보대위변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단위사업「금융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구조조정기금), 단위사업「기업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기금)」(구조조정기금) 129


나. 단위사업「금융정책지원」(일반회계) 136


다. 단위사업「금융정책지원」(일반회계) 139


II. 공정거래위원회 141


1. 일반현황 141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41


나. 결산 현황 141


다. 성과체계 현황 142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5


2. 총괄평가 147


3. 사례 평가 147


가. 단위사업「경쟁촉진」(일반회계) 147


나. 단위사업「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일반회계),「소비자보호」(일반회계),「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복권기금) 149


III. 국가보훈처 155


1. 일반현황 15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55


나. 결산 현황 155


다. 성과체계 현황 157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59


2. 총괄평가 160


3. 사례 평가 162


가. 프로그램「보훈보상」(일반회계) 162


나. 단위사업「현충시설」(일반회계) 및 단위사업「국립묘지관리」(일반회계) 165


다. 단위사업「참전ㆍ제대군인지원」(보훈기금) 169


IV. 국민권익위원회 174


1. 일반현황 17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74


나. 결산 현황 174


다. 성과체계 현황 17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78


2.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보고서 총괄평가 179


3. 사례 평가 183


가. 단위사업「국민권익문화확산」중 세부사업「청렴교육및의식확산」(일반회계) 183


나. 단위사업「국민권익문화확산」중 세부사업「권익증진민간협력」(일반회계) 187


다. 세부사업「청렴교육및의식확산」,「110콜센터운영」,「국민신문고운영」,「부패방지조사평가」등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세부사업(일반회계) 192


V. 국무총리실 195


1. 일반현황 19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95


나. 결산 현황 195


다. 성과체계 현황 197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9


2. 총괄평가 200


3. 사례 평가 202


가. 세부사업「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일반회계) 등 202


제4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4


I. 기획재정부 205


1. 일반현황 20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05


나. 결산 현황 205


다. 성과체계 현황 20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9


2. 총괄 평가 210


가. 예산심의에 사용된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변경에 신중할 필요 210


나. 재정사업의 성과향상에 보다 많은 노력 필요 213


3. 사례 평가 214


가. 단위사업「경제정책조정 지원」(기획재정부, 관리과제Ⅰ-2-재정①) 214


나. 성과목표「세계 일류 기업환경 조성」(기획재정부, Ⅰ-2)와 성과목표「세제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기획재정부, Ⅱ-Ⅰ) 217


다. 성과목표「세제 선진화 및 글로벌화」(기획재정부, Ⅱ-1)를 비롯한 6개의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재정사업 평가」(기획재정부, Ⅱ-2-재정②)를 비롯한 3개의 관리과제 222


II. 국세청 228


1. 일반현황 228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28


나. 결산 현황 228


다. 성과체계 현황 230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2


2. 총괄평가 233


3. 사례 평가 235


가. 단위사업「국세징수활동 지원」(일반회계) 235


나. 단위사업「납세고지서 등 발송」(일반회계) 238


III. 관세청 240


1. 일반현황 240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40


나. 결산 현황 240


다. 성과체계 현황 241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4


2. 총괄 평가 245


가. 상당수의 재정사업이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성과가 "보통"인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 제고 노력 필요 245


나. 목표치의 과대달성 경우에는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 246


3. 사례 평가 248


가. 관세청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고액ㆍ상습체납 정리 사업을 재정성과목표관리의 관리과제로 설정해 엄격히 성과관리를 할 필요 248


나. 단위사업「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 지원」(관세청, Ⅲ-1-재정①) 251


다. 단위사업「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 지원」(관세청, Ⅲ-1-재정①) 253


라. 단위사업「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관세청, Ⅴ-5-재정①) 255


IV. 통계청 257


1. 일반현황 257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57


나. 결산 현황 257


다. 성과체계 현황 258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60


2. 총괄평가 261


3. 사례평가 263


가. 단위사업「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일반회계) 263


나. 단위사업「기관역량 강화」의 세부사업「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일반회계) 265


V. 조달청 267


1. 일반현황 267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67


나. 결산 현황 267


다. 성과체계 현황 269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70


2. 총괄 평가 271


3. 사례 평가 273


가. 단위사업「정부물품 구매지원」 273


나. 단위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80


판권기 283


제1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17


I. 국회 17


[표 1] 국회사무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17


[표 2] 국회도서관 기관운영 재정규모 17


[표 3] 국회예산정책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18


[표 4]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18


[표 5] 국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9


[표 6] 국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1


[표 7] 국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2


[표 8] 국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


[표 9]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3


[표 10] 국회 총지출 중 성과관리대상 재원의 비중 24


[표 11]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달성 현황 24


[표 12] 3년연속 목표치 미달성 성과목표 현황 25


[표 13] 성과목표 Ⅰ-7「인재의 확보와 전문적인 입법관련 교육 강화,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회공무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의 성과관리체계 26


[표 14] 성과목표 Ⅰ-7「인재의 확보와 전문적인 입법관련 교육 강화,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국회공무원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


[표 15] 관리과제「인적자원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


[표 16] 성과목표 Ⅰ- 8「지방의회 및 대국민 의정연수를 통하여 소통국회를 구현한다」의 성과관리체계 29


[표 17] 성과목표 Ⅰ- 8「지방의회 및 대국민 의정연수를 통하여 소통국회를 구현한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0


II. 대통령실 31


[표 1] 대통령실 인원현황 31


[표 2] 대통령실 기관운영 재정규모 32


[표 3] 대통령실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2


[표 4] 대통령실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34


[표 5] 대통령실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35


[표 6] 대통령실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5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36


[표 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36


[표 9] 관리과제「대통령실 안정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의 결산 내역 38


[표 10] 단위사업「재정사업 평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8


III. 국가인권위원회 39


[표 1] 국가인권위원회 인원현황 39


[표 2]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40


[표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40


[표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2


[표 5]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43


[표 6]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4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44


[표 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45


[표 9] 관리과제「고품질 인권상담시스템 구축」의 결산 내역 47


[표 10] 관리과제「고품격 인권상담시스템 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47


[표 11] 성과지표「인권상담 만족도」의 측정방식 현황 48


[표 12] 관리과제「장애인 차별시정」의 결산 내역 50


[표 13] 관리과제「장애인 차별시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51


[표 14] 기획재정부「성과보고서 작성지침」중 원인분석 관련 수정의견 52


IV. 특임장관실 53


[표 1] 특임장관실 인원현황 53


[표 2] 특임장관실 기관운영 재정규모 54


[표 3] 특임장관실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55


[표 4] 특임장관실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56


[표 5] 특임장관실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56


[표 6] 특임장관실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7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57


[표 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58


[표 9] 관리과제「원활한 소통 및 체계적인 특임과제 수행」의 결산 내역 60


[표 10] 특임장관실 성과보고서 작성누락 사항 61


[표 11] 관리과제「원활한 소통 및 체계적인 특임과제 수행」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2


[표 12] 관리과제「원활한 소통 및 체계적인 특임과제 수행」의 출연ㆍ보조사업 내역 63


제2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5


I. 법무부 65


[표 1] 법무부 인원현황 65


[표 2] 법무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66


[표 3] 법무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66


[표 4] 법무부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68


[표 5] 법무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69


[표 6] 법무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70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71


[표 9] 단위사업「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의 결산 내역 73


[표 10] 단위사업「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74


[표 11] 최근 5년 간 투입된「형사조정활성화」사업비: 2007~2011년도 76


[표 12] 세부사업「형사조정활성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76


[표 13] 연도별 형사조정실적(건수) 77


[표 14] 세부사업「범죄피해자구조금」의 결산 내역 79


[표 15]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실적 80


[표 16] 단위사업「법률구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1


[표 17] 단위사업「법률구조」의 결산 내역 82


[표 18] 단위사업「법률구조」의 결산 현황 82


II. 감사원 85


[표 1] 감사원 인원현황 85


[표 2] 감사원 기관운영 재정규모 86


[표 3] 감사원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86


[표 4] 감사원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88


[표 5] 감사원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89


[표 6] 감사원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9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90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91


[표 9] 단위사업「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조사ㆍ연구ㆍ개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2


[표 10] 단위사업「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조사ㆍ연구ㆍ개발」의 결산 내역 93


[표 11] 단위사업「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조사ㆍ연구ㆍ개발」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94


III. 법제처 95


[표 1] 법제처 인원현황 95


[표 2] 법제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96


[표 3] 법제처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97


[표 4] 법제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97


[표 5] 법제처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98


[표 6] 법제처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9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99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100


[표 9] 단위사업「법제정보서비스」의 결산 내역 102


[표 10] 단위사업「법제정보서비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03


IV. 대법원 104


[표 1] 대법원 인원현황 104


[표 2] 대법원 기관운영 재정규모 105


[표 3] 대법원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05


[표 4] 대법원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07


[표 5] 대법원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08


[표 6] 대법원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8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09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110


[표 9] 단위사업「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용」의 결산 내역 111


[표 10] 단위사업「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용」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2


[표 11] 최근 5년 간 투입된「디지털도서관개발 및 운용」사업비 112


V. 헌법재판소 114


[표 1] 헌법재판소 인원현황 114


[표 2] 헌법재판소 기관운영 재정규모 115


[표 3] 헌법재판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15


[표 4] 헌법재판소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17


[표 5] 헌법재판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18


[표 6] 헌법재판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18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19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120


제3부 정무위원회 소관 122


I. 금융위원회 122


[표 1] 금융위원회 인원현황 122


[표 2] 금융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123


[표 3] 금융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124


[표 4] 금융위원회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24


[표 5] 금융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26


[표 6] 금융위원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26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27


[표 8] 금융위원회의 성과달성률 80% 미만 성과지표 포함 사업 현황 127


[표 9] 전략목표 I 에 대한 재정집행 결과 130


[표 10] 전략목표Ⅰ의 성과달성 현황 131


[표 11] 관리과제「금융ㆍ기업 구조조정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4


[표 12] 관리과제「금융ㆍ기업 구조조정지원」관련 사업 재정집행 결과 135


[표 13] 세부사업「금융업법 체계개편」의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37


[표 14] 관리과제「금융업법 체계개편」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7


[표 15] 성과목표 Ⅳ-2「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의 성과지표 달성 138


[표 16] 세부사업「금융소비자 보호」의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39


[표 17] 관리과제「금융소비자 보호」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0


II. 공정거래위원회 141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인원현황 141


[표 2] 공정거래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142


[표 3]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43


[표 4] 공정거래위원회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43


[표 5]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45


[표 6]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5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46


[표 8] 공정거래위원회의 성과달성률 80% 미만 성과지표 포함 사업 현황 146


[표 9] 세부사업「경쟁환경개선」의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48


[표 10] 관리과제「경쟁환경개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8


[표 11] 세부사업「하도급 및 가맹ㆍ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의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50


[표 12] 관리과제「하도급 및 가맹ㆍ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0


[표 13] 세부사업「선진 소비자정책 추진」의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51


[표 14] 관리과제「선진 소비자정책 추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1


[표 15] 단위사업「취약계층 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의 2011년도 예산ㆍ집행 현황 152


[표 16] 관리과제「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피해예방교육 강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2


[표 17] 단위사업「공정위정보화」 구성 세부사업의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52


[표 18] 관리과제「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3


[표 19] 세부사업「소비자보호활동지원」의 2011년도 예산 집행 현황 153


[표 20] 관리과제「소비자보호활동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4


III. 국가보훈처 155


[표 1] 국가보훈처 인원현황 155


[표 2] 국가보훈처 기관운영 재정규모 157


[표 3] 국가보훈처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57


[표 4] 국가보훈처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58


[표 5] 국가보훈처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59


[표 6] 국가보훈처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5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60


[표 8] 201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전략목표 달성현황 161


[표 9] 관리과제「보훈급여금 지급」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3


[표 10] 국가유공자 유형별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2009~2011년 164


[표 11] 관리과제「현충시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6


[표 12] 관리과제「국립묘지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6


[표 13] 세부사업「현충시설 건립」의 세부 지원사업 내역 167


[표 14] 세부사업「현충시설 관리」의 기능별 결산내역 167


[표 15] 관리과제「국립묘지 관리」의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 168


[표 16] 관리과제「참전ㆍ제대군인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0


[표 17] 단위사업 「참전ㆍ제대군인지원」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170


[표 18] 재향군인회 운영현황: 2008~2011년 171


[표 19] 연도별 재향군인회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173


IV. 국민권익위원회 174


[표 1] 국민권익위원회 인원현황 174


[표 2]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175


[표 3]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76


[표 4]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76


[표 5]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78


[표 6]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78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79


[표 8] 2011년도 성과계획서 변경 사항 182


[표 9] 세부사업「청렴교육및의식확산」의 기능별 결산 내역 184


[표 10] 세부사업「청렴교육및의식확산」의 성과지표 현황 186


[표 11] 세부사업「권익증진민간협력」의 기능별 결산 내역 188


[표 12] 세부사업「권익증진민간협력」의 성과지표 현황 189


[표 13] 내역사업「권익증진 확산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집행내역 191


[표 14] 관리과제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193


[표 15] 예산 및 결산 현황(인건비 등 제외) 194


V. 국무총리실 195


[표 1] 국무총리실 인원현황 195


[표 2] 국무총리실 기관운영 재정규모 197


[표 3] 국무총리실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97


[표 4] 국무총리실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98


[표 5] 국무총리실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99


[표 6] 국무총리실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00


[표 8] 2011회계연도 국무총리실 전략목표 달성현황 201


[표 9] 세부사업「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2


제4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5


I. 기획재정부 205


[표 1] 기획재정부 인원현황 205


[표 2] 기획재정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206


[표 3] 기획재정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08


[표 4]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08


[표 5] 기획재정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09


[표 6] 기획재정부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10


[표 8] 성과목표Ⅰ- 1「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의 성과지표 변경 현황 211


[표 9] 성과목표Ⅰ- 1「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1


[표 10] 국회예산결정 후 목표치가 변경된 관리과제 211


[표 11] 국회예산결정 후 목표치가 변경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2


[표 12]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07-2010) 213


[표 13] 단위사업「경제정책조정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5


[표 14] 단위사업「경제정책조정 지원」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16


[표 15] 단위사업「경제정책조정 지원」의 2012년도 예산 217


[표 16] 성과목표「세계 일류 기업환경 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8


[표 17] 성과목표「세계 일류 기업환경 조성」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18


[표 18] 성과목표「세제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9


[표 19] 성과목표「세제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19


[표 20] 2012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세계 일류 기업환경 조성」의 성과목표치 설정 현황 220


[표 21] 2012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세제 선진화 및 글로벌화」의 성과목표치 설정 현황 221


[표 22]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지표로만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성과목표 223


[표 23]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지표로만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의 관리과제 224


[표 24]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지표로만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성과목표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24


[표 25]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지표로만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관리과제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25


II. 국세청 228


[표 1] 국세청 인원현황 228


[표 2] 국세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30


[표 3] 국세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30


[표 4] 국세청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31


[표 5] 국세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32


[표 6] 국세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2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33


[표 8] 2011회계연도 국세청 전략목표 달성현황 234


[표 9] 관리과제「국세징수활동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5


[표 10] 관리과제「국세징수활동 지원」의 세출결산 총괄 236


[표 11] 관리과제「납세고지서 등 발송」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8


[표 12] 관리과제「납세고지서 등 발송」의 결산 내역 239


III. 관세청 240


[표 1] 관세청 인원현황 240


[표 2] 관세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41


[표 3] 관세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42


[표 4] 관세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43


[표 5] 관세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44


[표 6] 관세청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4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45


[표 8] 관세청의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07~2010) 245


[표 9] 관세청의 단위사업「관세탈루심사 지원」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46


[표 10] 관세청의 단위사업「관세탈루심사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7


[표 11] 관세청의 연도별 체납관리 현황 249


[표 12] 2011년도 국세청의 체납정리 사업에 관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운영 현황 250


[표 13] 2011년도 국세청의 체납정리를 위한 관리과제 「공매수수료 지급」의 성과지표 250


[표 14] 2011년도 국세청의 체납정리를 위한 관리과제 「체납정리 지원」의 성과지표 250


[표 15] 2011년도 국세청의 체납정리를 위한 관리과제 「납세고지서 등 발송」의 성과지표 251


[표 16] 단위사업「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 지원」의 성과지표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 이용률」의 달성 현황 252


[표 17] 단위사업「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 지원」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53


[표 18] 단위사업「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 지원」의 성과지표 「과세대상 여행자휴대품 통관소요시간(분)」의 달성 현황 254


[표 19] 단위사업「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 지원」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54


[표 20] 단위사업「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5


[표 21] 단위사업「관세청 혁신도시(중앙관세분석소 이전)」의 예산 및 결산 현황 256


IV. 통계청 257


[표 1] 통계청 인원현황 257


[표 2] 통계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57


[표 3] 통계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59


[표 4] 통계청 소관 재정현황 및 관리과제 현황 259


[표 5] 통계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60


[표 6]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6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61


[표 8]「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결산현황 263


[표 9]「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 현황 264


[표 10]「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성과지표 현황 264


[표 11]「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결산현황 265


[표 1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6


V. 조달청 267


[표 1] 조달청 인원현황 267


[표 2] 조달청 예산 및 결산 현황 268


[표 3] 조달청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69


[표 4] 조달청 소관 재정운용 및 관리과제 총액 269


[표 5] 조달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70


[표 6]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7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71


[표 8] 단위사업「정부물품 구매지원」결산현황 274


[표 9]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결과 현황 276


[표 10] 기동 샘플링점검 및 규격미달 현황 277


[표 11] 성과지표「기동 샘플링점검 실적」현황 277


[표 12] 2010년 검사주체별 납품검사 실시 현황 278


[표 13] 성과지표「다수공급자계약 거래정지 건수(건)」 현황 278


[표 14] 연도별ㆍ사유별 MAS 거래정지 건수 279


[표 15] 단위사업「공공기관 지방이전」결산현황 280


[표 16]「공공기관 지방이전」 총사업비 변경 현황 281


[표 17] 관리과제「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지표 현황 281


제1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20


I. 국회 20


[그림 1] 국회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0


II. 대통령실 33


[그림 1] 대통령실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상 성과목표관리체계도 33


III. 국가인권위원회 41


[그림 1]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관리체계도 41


IV. 특임장관실 54


[그림 1] 특임장관실 성과목표관리체계도 54


제2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7


I. 법무부 67


[그림 1] 법무부 성과목표관리체계도 67


II. 감사원 87


[그림 1] 감사원 성과목표관리체계도 87


III. 법제처 96


[그림 1] 법제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96


IV. 대법원 106


[그림 1] 대법원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06


V. 헌법재판소 116


[그림 1] 헌법재판소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16


제3부 정무위원회 소관 123


I. 금융위원회 123


[그림 1] 공정거래위원회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23


II. 공정거래위원회 142


[그림 1] 공정거래위원회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42


III. 국가보훈처 156


[그림 1] 국가보훈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56


IV. 국민권익위원회 175


[그림 1]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목표 관리체계도 175


V. 국무총리실 196


[그림 1] 국무총리실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96


제4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7


I. 기획재정부 207


[그림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07


II. 국세청 229


[그림 1] 국세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29


III. 관세청 242


[그림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42


IV. 통계청 258


[그림 1] 통계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58


V. 조달청 268


[그림 1] 조달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68


[그림 2] 품질관리업무절차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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