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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2 : 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위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2 : 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천우정, 저 윤성식, 저 박성근, 저 이소정, 저 서호진, 저 김수진, 저 신혜연, 저 하현서,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
Title Statement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2, 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위 / [천우정 외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Physical Medium
x, 303 p. ; 26 cm
ISBN
9788960735545
General Note
작성: 윤성식, 박성근, 이소정, 서호진, 김수진, 신혜연, 하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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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0z3 2011.2 Accession No. 1116720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목차


제1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13


I. 외교통상부 14


1. 일반현황 1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4


나. 결산 현황 14


다. 성과체계 현황 15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


2. 총괄 20


3. 사례 평가 21


가. 단위사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일반회계): 회계연도마다 성과지표 전면교체로 일관성 부족, 동일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성과관리 불가능,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21


나. 관리과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일반회계): 일부 성과측정 누락, OECD DAC에서 권장하고 있는 평가기준 반영 28


다. 관리과제 「재외국민 선거 기반 구축」(일반회계): 실적대비 예산 과다책정으로 예산액의 조정 필요 34


라. 관리과제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일반회계):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36


II. 통일부 38


1. 일반현황 38


가. 조직 및 인원현황 38


나. 결산 현황 38


다. 성과체계 현황 39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2


2. 총괄 43


3. 사례 평가 46


가. 관리과제 「통일정책추진」(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하므로 성과지표 보완 필요 46


나. 단위사업 「이산가족지원」(일반회계): 회계연도마다 성과지표 교체로 일관성 부족하여 동일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성과관리 불가능 51


다. 관리과제 「인적왕래 지원」(남북협력기금): 실적대비 예산 과다책정으로 예산액의 조정 필요 54


라. 관리과제 「북한 정세지수」(일반회계):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56


마. 관리과제 「경제협력 기반조성」(남북협력기금): 실적대비 예산 과다책정으로 예산액의 조정 필요 59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3


1. 일반현황 6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63


나. 결산 현황 63


다. 성과체계 현황 64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67


2. 총괄 68


3. 사례 평가 69


가. 관리과제 「통일정책자문ㆍ통일여론조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Ⅰ-1재정①): 실적 과다측정 69


제2부 국방위원회 소관 75


I. 국방부 76


1. 일반현황 76


가. 조직 및 인원현황 76


나. 결산 현황 76


다. 성과체계 현황 77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81


2. 총괄 평가 82


가. 전년 대비 변경사항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필요 82


나. 충실한 실적 측정을 통한 성과정보 제공기능의 강화 필요 84


3. 사례 평가 87


가. 세부사업 「해양특성조사」(국방부,Ⅰ-1-재정①), 성과목표 Ⅰ-1 「안보정세의 불안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비 태세를 발전시킨다」: 정량적 결과지표인 「활용도」 설정 필요, 성과관리… 87


나. 세부사업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국방부, Ⅱ-2-재정②): 설계 내용의 변경에 따른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91


다. 단위사업 「피복비」(국방부, Ⅲ-1-재정⑥): 「피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철저한 원인분석 필요,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불량제품 보급 초래 96


라. 세부사업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국방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사업계획 승인 전에 예산부터 우선 편성, 총사업비 변경 협의에 따른 사업계획 미확정 상태에서 계속 과다 예산 편성, 연례적… 99


II. 방위사업청 103


1. 일반현황 10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03


나. 결산 현황 103


다. 성과체계 현황 104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7


2. 총괄 평가 108


가.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 달성도 연계 부족 109


나. 성과정보의 충실한 제공 필요 111


3. 사례 평가 113


가. 단위사업 「잠수함 사업」(방위사업청, 관리과제Ⅰ-2재정⑨): 성과계획서 작성시 목표치 설정의 착오로 실적이 전무함. 성과관리 소홀의 전형에 해당함 113


나. 세부사업 「제주해군기지 사업」(방위사업청, Ⅰ-2-재정⑩),: 예산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적기 추진율이 100%로 기록되는 등 사업관리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16


다. 단위사업 「부대시설 사업(공군)」(방위사업청, 관리과제Ⅰ-2재정⑭),: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성과 저조, 성과지표의 설정내용 및 성과측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118


III. 병무청 122


1. 일반현황 122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22


나. 결산 현황 122


다. 성과체계 현황 123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27


2. 총괄 평가 128


가. 성과지표 목표치의 도전적인 설정 필요 128


3. 사례 평가 131


가. 세부사업 「중앙신체검사소 혁신도시 이전 사업」(병무청,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사업 지연, 성과관리 대상 미포함으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음 131


제3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4


I. 행정안전부 135


1. 일반현황 13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35


나. 결산 현황 135


다. 성과체계 현황 13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1


2. 총괄 평가 142


3. 사례 평가 145


가. 관리과제 「민원처리 개선」(행정안전부, 관리과제Ⅰ-1정보화①): 성과지표 측정방법의 타당성 부족 145


나. 관리과제 「시설사업 운영」(행정안전부, Ⅱ-4-재정⑧): 동일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방향성 상이 150


다. 관리과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행정안전부, Ⅱ-4-재정⑨): 성과계획서, 결산사업설명자료,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상이 153


라. 관리과제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 운영」(행정안전부, Ⅱ-4-정보화①):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잘못 설정하여 실제 성과를 알 수 없음 156


마. 관리과제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행정안전부, Ⅲ-3-재정①):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158


바. 관리과제 「정보보호체계 강화」(행정안전부, Ⅳ-3-정보화①): 성과달성률 과다 및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160


사. 관리과제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행정안전부, Ⅴ-4-일반재정⑥): 측정방식이 관리과제의 성과를 측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164


아. 관리과제 「연수원수입대체경비」(행정안전부, Ⅴ-2-일반재정④), 관리과제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운영」(행정안전부, Ⅵ-2-정보화①): 보수적인 목표 설정으로 성과달성률이 지나치게 높음 166


자. 관리과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행정안전부, Ⅱ-3-일반재정⑤), 관리과제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행정안전부, Ⅴ-1-일반재정⑧), 관리과제 「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 168


II. 경찰청 177


1. 일반현황 177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77


나. 결산 현황 177


다. 성과체계 현황 178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82


2. 총괄 평가 183


3. 사례 평가 184


가. 단위사업 「범죄예방」(일반회계): 성과지표의 적정성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184


나. 단위사업 「범죄수사」(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성과지표 개발 필요 189


다. 단위사업 「사이버범죄수사」(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성과미흡 193


III. 소방방재청 196


1. 일반현황 196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96


나. 결산 현황 196


다. 성과체계 현황 197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0


2. 총괄평가 202


3. 사례 평가 205


가. 관리과제 「민방위사태대응능력강화」(소방방재청, 관리과제Ⅰ-2-일반재정①):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205


나. 관리과제 「방재인프라 조성」(소방방재청, Ⅲ-1-재정①): 성과지표 재설정 필요 208


다. 관리과제 「재해경감 활성화」(소방방재청, Ⅲ-1-재정②): 성과지표 목표치 과다달성 212


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5


1. 일반현황 21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15


나. 결산 현황 215


다. 성과체계 현황 21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19


2. 총괄 평가 221


3. 사례 평가 225


가. 관리과제 「재ㆍ보궐선거 관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제Ⅰ-1재정①): 성과목표 달성과정과 자료 수집방법 등에 대한 설명 미흡 225


나. 관리과제 「정당사무 지원 및 정당보조금 지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Ⅱ-1-재정①) 및 관리과제 「투개표 선진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Ⅳ-3-재정①): 보수적인 성과목표 설정 229


제4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33


I. 교육과학기술부 234


1. 일반현황 23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34


나. 결산 현황 234


다. 성과체계 현황 235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0


2. 총괄평가 241


3. 사례 평가 246


가. 세부사업 「대학교육 역량강화」(일반회계), 세부사업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광특회계), 단위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광특회계): 성과정보의 구체적 명시 필요 246


나. 단위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일반회계):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51


다. 단위사업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일반회계):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 필요 253


라. 세부사업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일반회계): 실제 예산 지원 내용과 상관없는 성과지표 설정 256


마. 단위사업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 (일반회계): 사업방식의 전환 및 일부 예산 비목 조정 필요 258


바. 세부사업 「부산과학관 건립」 (일반회계): 사업성과 저조 262


사. 단위사업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 (일반회계): 예산집행 지연으로 인한 성과 저조, 성과지표의 성과지향성 미흡 264


아. 단위사업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일반회계): 성과 및 성과정보의 신뢰성 미흡 267


자. 세부사업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유학생 교육선도전문대학 육성」 (일반회계): 성과목표치 설정 부적절, 성과측정산식 명화화 필요, 성과 미흡 270


차. 세부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일반회계):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변경 필요 272


카. 단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학진흥기금): 성과목표치 설정 오류, 예결산내역과 성과달성도 간의 괴리 275


타. 성과목표 Ⅸ-4 「국립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277


파. 세부사업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일반회계): 성과정보의 일관성 및 신뢰성 부족 280


II.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85


1. 일반현황 28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85


나. 결산 현황 285


다. 성과체계 현황 28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89


2. 총괄평가 290


3. 사례 평가 293


가. 단위사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부적절 293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296


1. 일반현황 296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96


나. 결산 현황 296


다. 성과체계 현황 297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00


2. 사례 평가 301


가. 관리과제 「원자력 평화적 이용체제 구축사업」(일반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성과지표 보완 필요 301


판권기 305


제1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14


[표 1] 외교통상부 인원현황 14


[표 2] 외교통상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5


[표 3] 외교통상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5


[표 4] 외교통상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7


[표 5] 외교통상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8


[표 6] 외교통상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9


[표 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0


[표 9] 단위사업 「재정사업 평가」의 결산 내역 23


[표 10] 단위사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


[표 11]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가입현황 27


[표 12] 관리과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의 결산 내역 29


[표 13] 관리과제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0


[표 14] 2011년 해외봉사단 사업 성과측정 누락현황 32


[표 15]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성과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OECD DAC 평가기준 34


[표 16] 관리과제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의 결산 내역 35


[표 17] 단위사업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6


[표 18] 관리과제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의 결산 내역 37


[표 19] 관리과제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7


[표 1] 통일부 인원현황 38


[표 2] 통일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39


[표 3] 통일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39


[표 4] 통일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1


[표 5] 통일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42


[표 6] 통일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43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43


[표 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44


[표 9] 관리과제 「통일정책 추진」의 결산 내역 47


[표 10] 관리과제 「통일정책 추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48


[표 11] 2011년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민족통일협의회 보조사업 내역 50


[표 12] 단위사업 「이산가족지원」의 예산 및 집행현황 52


[표 13] 단위사업 「이산가족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10~2012년 53


[표 14] 관리과제 「인적왕래 지원」의 예산 및 집행현황 54


[표 15] 관리과제 「인적왕래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55


[표 16] 관리과제 「북한정세지수(NKSI)」의 예산 및 집행현황 57


[표 17] 관리과제 「북한정세지수(NKSI)」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57


[표 18] 관리과제 「경제협력 기반조성」의 결산 내역 60


[표 19] 관리과제 「경제협력 기반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1


[표 20] 관리과제 「경제협력 기반조성」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실적: 2009~2011년 61


[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원현황 63


[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운영 재정규모 64


[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64


[표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66


[표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67


[표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67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68


[표 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68


[표 9] 관리과제 「통일정책자문ㆍ통일여론조성」의 결산 내역 70


[표 10] 관리과제 「통일정책자문ㆍ통일여론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71


[표 11] 201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회 소집현황 73


제2부 국방위원회 소관 76


[표 1] 국방부 본부 인원현황 76


[표 2] 국방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77


[표 3] 국방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77


[표 4] 국방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79


[표 5] 국방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80


[표 6] 국방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81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81


[표 8] 국방부 총지출 중 성과관리대상 재원의 비중 82


[표 10] 성과목표 Ⅲ-2 「국가ㆍ민간자원의 활용으로 국방자원을 최적화한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5


[표 11] 「업무관리시스템 확산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6


[표 12] 해양특성조사사업 2011년 결산 현황 87


[표 13] 세부사업 「해양특성조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8


[표 14] 해양특성조사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89


[표 15] 성과목표 I-1 「안보정세의 불안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대비태세를 발전시킨다」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90


[표 16]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사업 2011년 결산 현황 91


[표 17] 세부사업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2


[표 18] 세부사업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의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변경내용 93


[표 19]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사업 2011년 결산세부 내역 94


[표 20] 국방통합정보관리소신축사업 2011년 결산 현황 95


[표 21] 단위사업 「피복비」의 결산 내역 96


[표 22] 단위사업 「피복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7


[표 23] 최근 3년간 투입된 피복사업비 97


[표 24] 세부사업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의 결산 내역 100


[표 25] 세부사업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의 연도별 결산 내역 101


[표 26]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101


[표 1] 방위사업청 인원현황 103


[표 2]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04


[표 3] 방위사업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04


[표 4] 방위사업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06


[표 5] 방위사업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07


[표 6] 방위사업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8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08


[표 8] 방위사업청 총지출 중 성과관리대상 재원의 비중 109


[표 9] 방위사업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비교 110


[표 10] 방위사업청 성과목표별 관리과제의 목표달성 현황 비교 110


[표 11] 성과목표 Ⅰ-2 관리과제의 달성률 80% 미만 성과지표 현황 111


[표 12] 「국과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2


[표 13] 단위사업 「잠수함 사업」의 결산 내역 114


[표 14] 단위사업 「잠수함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5


[표 15] 세부사업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결산 내역 116


[표 16] 세부사업 「제주해군기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7


[표 17] 단위사업 「부대시설 사업」의 결산 내역 119


[표 18] 단위사업 「부대시설사업(공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0


[표 1] 병무청 인원현황 122


[표 2] 병무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23


[표 3] 병무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23


[표 4] 병무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25


[표 5] 병무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26


[표 6] 병무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27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27


[표 8] 병무청 총지출 중 성과관리대상 재원의 비중 128


[표 9] 성과목표 Ⅲ-1 「교육과 복무관리 내싱화로 성실복무를 유도한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9


[표 10] 관리과제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내실화」의 성과 달성 현황 130


[표 11] 관리과제 「직원역량강화 및 행정효율성 증진」의 성과 달성 현황 130


[표 12] 세부사업 「중앙신체검사소 이전 사업」의 결산 내역 132


[표 13] 세부사업 「중앙신체검사소 이전 사업」의 연도별 결산 내역 132


[표 14] 세부사업 중앙신체검사소 이전사업 총사업비 변경 내역 133


제3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5


[표 1] 행정안전부 인원현황 135


[표 2] 행정안전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36


[표 3] 행정안전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36


[표 4]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38


[표 5] 행정안전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40


[표 6] 행정안전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1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41


[표 8] 2011년 행정안전부 성과보고서 평가 현황 142


[표 9] 단위사업 「민원처리 개선」의 결산 내역 145


[표 10] 관리과제 「민원처리개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6


[표 11] 단위사업 「시설사업 운영」의 결산 내역 150


[표 12] 관리과제 「시설사업 운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1


[표 13] 단위사업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의 결산 내역 153


[표 14] 관리과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4


[표 15] 2011회계연도 각 자료의 성과목표, 성과실적 및 성과달성도 비교 154


[표 17] 단위사업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결산 내역 156


[표 18] 관리과제 「맞춤형복지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7


[표 19] 단위사업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의 결산 내역 158


[표 20] 관리과제 「과학적 수사활동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9


[표 21] 최근 3년간 CCTV관련 감정건수 159


[표 22] 단위사업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의 결산 내역 160


[표 23] 관리과제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1


[표 24]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수행 절차 162


[표 25] 단위사업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의 결산 내역 164


[표 26] 관리과제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구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5


[표 27] 민주시민의식 설문조사 설문문항 165


[표 28] 단위사업 「연수원수입대체경비」의 결산 내역 166


[표 29] 관리과제 「연수원수입대체경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7


[표 30] 단위사업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의 결산 내역 167


[표 31] 단위사업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전」의 결산 내역 169


[표 32] 관리과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9


[표 33] 단위사업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의 결산 내역 170


[표 34] 관리과제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0


[표 35] 단위사업 「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의 결산 내역 171


[표 36] 관리과제 「지역녹색성장 기반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1


[표 37] 사업별 향후 일정 174


[표 38] 2012년 성과관리 현황 175


[표 1] 경찰청 인원현황 177


[표 2] 경찰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78


[표 3] 경찰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78


[표 4] 경찰청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80


[표 5] 경찰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81


[표 6] 경찰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82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82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183


[표 9] 단위사업 「범죄예방」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5


[표 10] 성과목표 「한발 앞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을 강화한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5


[표 11] 단위사업 「범죄예방」의 결산 내역 186


[표 12] 세부사업 「생활안전활동」의 결산 내역 188


[표 13] 단위사업 「범죄수사」의 결산 내역 190


[표 14] 최근 5년간 투입된 단위사업 「범죄수사」의 사업비 190


[표 15] 단위사업 「수사관 1인당 형사사범 검거건수」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0


[표 16] 성과목표 「형사사건 10만건당 수사 과오인정 건수」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2


[표 17] 단위사업 「사이버범죄수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3


[표 18] 단위사업 「사이버범죄수사」의 결산 내역 194


[표 1] 소방방재청 인원현황 196


[표 2] 소방방재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97


[표 3] 소방방재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97


[표 4] 소방방재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99


[표 5] 소방방재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00


[표 6] 소방방재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1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01


[표 8] 2010년 관리과제 「소방방재역량강화」 성과달성 현황 202


[표 9] 2011년 관리과제 「소방방재역량강화」 성과달성 현황 203


[표 10] 2011년 소방방재청 성과보고서 평가 현황 204


[표 11] 단위사업 「민방위사태대응능력강화」의 결산 내역 205


[표 12] 관리과제 「민방위사태대응능력강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6


[표 13] 단위사업 「방재인프라 조성」의 결산 내역 208


[표 14] 관리과제 「방재인프라 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9


[표 15]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 210


[표 16] 방재산업전 개최 결과 211


[표 17] 단위사업 「재해경감 활성화」의 결산 내역 212


[표 18] 관리과제 「재해경감 활성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3


[표 19] 관리과제 「재해경감 활성화」의 예산 변경 및 목표치 변경 213


[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현황 215


[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216


[표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16


[표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18


[표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19


[표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2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20


[표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21


[표 9] 관리과제가 설정되지 않은 성과목표관리체계와 예산사업 현황 222


[표 10] 2012년 성과계획서상 관련사업 현황 223


[표 11]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과보고서 평가 현황 224


[표 12] 세부사업 「재ㆍ보궐선거관리」의 결산 내역 225


[표 13] 관리과제 「재ㆍ보궐선거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6


[표 14] 관리과제 「재ㆍ보궐선거관리」의 성과측정 방법 227


[표 15] 세부사업 「정치자금조사」의 결산 내역 230


[표 16] 관리과제 「정당사무 지원 및 정당보조금 지급」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0


[표 17] 세부사업 「투개표선진화」의 결산 내역 231


[표 18] 관리과제 「투개표선진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1


[표 19] 성과지표의 측정산식ㆍ자료수집 방법 비교 232


제4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34


[표 1] 교육과학기술부 인원현황 234


[표 2]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235


[표 3]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35


[표 4]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38


[표 5]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39


[표 6]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4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41


[표 8] 출연금 지원 기관 242


[표 9]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내역 247


[표 10]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 248


[표 11]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교육지표 포뮬러 지표 249


[표 12] 단위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의 결산 내역 251


[표 13] 단위사업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현황 252


[표 14] 단위사업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결산 내역 254


[표 15] 단위사업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성과달성 현황 254


[표 16] 단위사업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의 실집행 내역 255


[표 17] 세부사업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의 결산 내역 256


[표 18] 세부사업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의 성과달성 현황 257


[표 19] 세부사업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의 2011년도 예산내역 258


[표 20] 단위사업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의 2011년도 결산 내역 259


[표 21] 단위사업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의 성과달성 현황 259


[표 23] 세부사업 「부산과학관 건립」의 결산내역 262


[표 24] 세부사업 「부산과학관 건립」의 성과지표 263


[표 25] 단위사업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의 결산 내역 264


[표 26] 단위사업 「국립대학병원 여건개선」의 성과달성 현황 265


[표 27] 세부사업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건립사업」 실집행내역 266


[표 28] 세부사업 「경북대학교 임상실습동」 실집행내역 266


[표 29] 단위사업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결산 내역 268


[표 30] 단위사업 「산학연계형 산업인력양성」 성과달성 현황 268


[표 31] 세부사업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유학생 교육선도전문대학 육성」 결산 내역 270


[표 32] 세부사업 「해외산업체 연계 외국인유학생 교육선도전문대학 육성」 성과달성 현황 271


[표 33] 지원대학별 교육약정 체결 건수 272


[표 34] 세부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의 결산 내역 273


[표 35] 세부사업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성과달성 현황 273


[표 36] 단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산내역 275


[표 37] 단위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과달성 현황 276


[표 38] 단위사업 「공공기관 이전」 연도별 집행실적 276


[표 39] 성과목표 「국립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의 성과체계 278


[표 40] 성과목표 「국립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의 결산내역 278


[표 41] 성과목표 「국립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의 성과달성 현황 279


[표 42]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의 설문 내용 280


[표 43] 세부사업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결산현황 281


[표 44] 세부사업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성과달성 현황 281


[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인원현황 285


[표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286


[표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86


[표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88


[표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89


[표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8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90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291


[표 9] 단위사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94


[표 10] 단위사업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의 결산 내역 294


[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원현황 296


[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297


[표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97


[표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99


[표 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300


[표 6] 원자력안전위원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30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301


[표 8] 관리과제 「원자력 평화적 이용체제 구축사업」의 결산 내역 302


[표 9] 관리과제 「원자력 평화적 이용체제 구축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03


[표 10] 관리과제 「원자력 평화적 이용체제 구축사업」의 기능별 결산내역 304


제1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16


[그림 1] 외교통상부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6


[그림 1] 통일부 성과목표관리체계도 40


[그림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65


제2부 국방위원회 소관 78


[그림 1] 국방부 성과목표관리체계도 78


[그림 1] 방위사업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05


[그림 1] 병무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24


제3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37


[그림 1] 행정안전부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37


[그림 2] 2011년 상반기 민원24 종합만족도지수 내역 147


[그림 3] 민원24 고객만족도 산출방법 148


[그림 4] 자율진단 개요 162


[그림 1] 경찰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79


[그림 1] 소방방재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98


[그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217


제4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36


[그림 1]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36


[그림 2]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재원배분 방식 249


[그림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87


[그림 1] 원자력안전위원회 성과목표 관리체계도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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