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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3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위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3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준, 저 조윤희, 저 윤성식, 저 정유훈,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
Title Statement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위 / [이상준 외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Physical Medium
x, 259 p. ; 26 cm
ISBN
9788960735552
General Note
작성: 조윤희, 윤성식, 정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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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0z3 2011.3 Accession No. 1116720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목차


제1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3


Ⅰ. 문화체육관광부 14


1. 일반현황 1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4


나. 결산 현황 14


다. 성과체계 현황 1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


2. 총괄 평가 21


3. 사례 평가 24


가. 단위사업 「문화콘텐츠 진흥」(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24


나. 단위사업 「미디어산업 육성」(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28


다. 단위사업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일반회계): 성과달성도 및 사업성과 미흡,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30


라. 단위사업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영화발전기금):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32


마. 단위사업 「광역관광자원 개발」(광특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34


바. 단위사업 「생활체육시설 지원」(체육기금):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37


사. 관리과제 「국립박물관 운영」ㆍ「국립중앙도서관 운영」ㆍ「국립민속박물관 운영」(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39


아. 관리과제 「국립중앙극장 운영」(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및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43


Ⅱ. 방송통신위원회 45


1. 일반현황 45


가. 조직 및 인원현황 45


나. 결산 현황 45


다. 성과체계 현황 48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0


2. 총괄 평가 51


3. 사례 평가 55


가. 성과목표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성과체계와 예산체계의 불일치 55


나. 성과목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일반회계): 프로그램 사업과 성과목표가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58


다. 단위사업 「디지털방송 전환」(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성과 저조 우려 61


라. 단위사업 「소외계층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64


Ⅲ. 문화재청 68


1. 일반현황 68


가. 조직 및 인원현황 68


나. 결산 현황 68


다. 성과체계 현황 70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4


2. 총괄 평가 75


3. 사례 평가 77


가. 단위사업 「예방적 관리」(문화재보호기금):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77


나. 단위사업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81


다.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84


라. 단위사업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문화재보호기금):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86


마. 단위사업 「자연문화재 활용」(광특회계): 성과달성도 및 사업성과 미흡 89


제2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92


Ⅰ. 농림수산식품부 93


1. 일반현황 9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93


나. 결산 현황 93


다. 성과체계 현황 96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98


2. 총괄 평가 99


3. 사례 평가 103


가. 단위사업 「식품산업육성」(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103


나. 단위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일반회계):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성과달성도 미흡 107


다. 단위사업 「식품산업 육성」(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성과저조 및 성과실적 불일치 109


라. 단위사업 「친환경 비료」(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12


마. 단위사업 「농식품안전정보관리(정보화)」(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14


바. 단위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성과실적치 누락, 성과목표치 기재 오류 116


사. 단위사업 「친환경 축산지원」(축산발전기금): 성과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부족 119


아. 단위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121


자. 단위사업 「농수산물 유통개선」(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성과목표치 기재 오류, 예산집행 부진으로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124


차. 단위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수산발전기금):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예산집행 부진으로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129


Ⅱ. 농촌진흥청 132


1. 일반현황 132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32


나. 결산 현황 132


다. 성과체계 현황 135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37


2. 총괄 평가 138


3. 사례 평가 141


가. 단위사업 「시설원예연구단지조성」(일반회계):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141


나. 단위사업 「농촌생활활력증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45


다. 단위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제주)」(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성과보고서 작성의 충실도 부족 147


라. 단위사업 「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일반회계): 성과달성도 미흡, 성과미달성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149


Ⅲ. 산림청 152


1. 일반현황 152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52


나. 결산 현황 152


다. 성과체계 현황 154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56


2. 총괄 평가 157


3. 사례 평가 160


가. 단위사업 「산림청 혁신도시」(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집행부진에 따른 사업성과 미흡 160


나. 성과목표 「임업경쟁력 강화」(성과목표 Ⅱ-1):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치 누락 163


다. 성과목표 「임산업 및 산림경영 활성화 기반조성」(성과목표 Ⅱ-2): 성과지표의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165


라. 성과목표 「녹색웰빙 기반구축」(성과목표 Ⅳ-2): 성과지표 측정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167


마. 단위사업 「산림자원협력」(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70


제3부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73


Ⅰ. 지식경제부 174


1. 일반현황 17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74


나. 결산 현황 174


다. 성과체계 현황 177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79


2. 총괄 평가 180


3. 사례 평가 184


가. 단위사업 「전력수요관리」(전력산업기반기금): 성과 미달성 지표 원인분석 미흡, 실제적인 성과달성 미흡, 성과지표 측정산식의 문제 184


나. 성과목표 「I-1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192


다. 성과목표 「I-3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성과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미흡 195


라. 관리과제 「지역전략산업육성(자치단체보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198


마. 관리과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일반회계): 집행실적 기재 오류, 성과지표 측정 산식의 문제 202


바. 관리과제 「기업 생산성 향상지원」(일반회계): 낮은 성과목표 설정으로 인한 성과 달성률 확대 205


사. 관리과제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측정산식의 적절성 부족 208


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 지표의 불일치 사업 211


Ⅱ. 중소기업청 213


1. 일반현황 213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13


나. 결산 현황 213


다. 성과체계 현황 214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18


2. 총괄 평가 219


3. 사례 평가 225


가. 단위사업 「창업기업지원융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초기기업 지원성과 측정방식 개선 필요 225


나. 단위사업 「개발기술사업화융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융자방식 개선 필요 229


다. 단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지원 성과 미흡 232


라. 단위사업 「벤처캐피탈 선진화」(일반회계): 성과달성도 미흡 236


마. 단위사업 「수출초기기업역량강화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부적절 및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성과 미흡 239


바. 단위사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성과지표 대표성 및 측정방식 부적절 243


Ⅲ. 특허청 248


1. 일반현황 248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48


나. 결산 현황 248


다. 성과체계 현황 249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51


2. 총괄 평가 252


3. 사례 평가 254


가. 단위사업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부족 254


나. 단위사업 「특허행정변화관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타당성 결여 260


판권기 263


제1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4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인원현황 14


[표 2]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5


[표 3]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7


[표 4]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8


[표 5]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9


[표 6]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0


[표 8] 「문화콘텐츠 진흥」 2011년도 결산 현황 25


[표 9] 「문화콘텐츠 진흥」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


[표 10] 성과목표 Ⅲ-1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


[표 11] 「미디어산업 육성」 2011년도 결산 현황 28


[표 12] 「미디어산업 육성」 성과지표 달성 현황 29


[표 13]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2011년도 결산 현황 30


[표 14]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성과지표 달성 현황 31


[표 15]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2011년도 결산 현황 33


[표 16]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33


[표 17] 「광역관광자원 개발」 2011년도 결산 현황 35


[표 18] 「광역관광자원 개발」 성과지표 달성 현황 35


[표 19] 「관광기반 구축」 2011년도 결산 현황 36


[표 20] 「생활체육시설 지원」 2011년도 결산 현황 37


[표 21] 「생활체육시설 지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38


[표 22] 성과목표 I-1 「국민문화향유기반을 확대한다」 2011년도 결산 현황 40


[표 23] 성과목표 I-1 성과지표 달성 현황 40


[표 24] 전략목표 I 「행복한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성과달성 현황 42


[표 25] 「국립중앙극장 운영」 2011년도 결산 현황 43


[표 26] 「국립중앙극장 운영」 성과지표 달성 현황 44


[표 1] 방송통신위원회 인원현황 45


[표 2]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 재정규모 46


[표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48


[표 4]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9


[표 5]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50


[표 6]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51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52


[표 9] 성과목표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55


[표 10] 성과목표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활성」의 결산 내역 56


[표 11] 성과목표Ⅰ-2의 예산체계과 성과관리체계 비교 57


[표 12] 성과목표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58


[표 13] 세부사업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결산 내역 59


[표 14] 전략목표「이용자편익제고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예결산 현황 60


[표 15] 단위사업 「디지털방송 전환」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2


[표 16] 단위사업 「디지털방송 전환」의 결산 내역 62


[표 17] 단위사업 「소외계층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5


[표 18] 단위사업 「소외계층 지원」의 결산 내역 66


[표 19] 시각장애인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66


[표 1] 문화재청 인원현황 68


[표 2] 문화재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69


[표 3] 문화재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71


[표 4] 문화재청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72


[표 5] 문화재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73


[표 6] 문화재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4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74


[표 8]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011년도 결산 현황 78


[표 9]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 79


[표 10] 성과목표 II-3 성과지표 달성 현황 80


[표 11]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2011년도 결산 현황 81


[표 12] 「해양문화재연구소 운영」 성과지표 달성 현황 82


[표 13] 세부사업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2010년도 결산 현황 83


[표 14]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2011년도 결산 현황 84


[표 15]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85


[표 16] 최근 5년 간 무형문화재 전승자 수 86


[표 17]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2011년도 결산 현황 87


[표 18]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8


[표 19] 헤리티지 방송 순방문자 현황 88


[표 20] 「자연문화재 활용」 2011년도 결산 현황 89


[표 21] 자연문화재 활용」 성과지표 달성 현황 90


[표 22] 「황새마을 조성」 실집행 현황 90


[표 23] 「황새마을 조성」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91


제2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93


[표 1] 농림수산식품부 인원현황 93


[표 2] 농림수산식품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94


[표 3] 농림수산식품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96


[표 4]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97


[표 5]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98


[표 6]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9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99


[표 8]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00


[표 9] 단위사업 「식품산업육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04


[표 10] 단위사업 「식품산업육성」의 결산 내역 104


[표 11] 세부사업 「세계김치연구소 건립」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105


[표 12] 세부사업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사업의 보조금 관리 내역 106


[표 13] 단위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07


[표 14] 단위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의 실집행내역 108


[표 15] 단위사업 「식품산업육성」의 결산 내역 110


[표 16] 단위사업 「식품산업육성(농특)」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0


[표 17] 천일염 수출 현황 111


[표 18] 단위사업 「친환경 비료」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2


[표 19] 단위사업 「친환경 비료」의 결산 내역 113


[표 20] 단위사업 「농식품안전정보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4


[표 21] 단위사업 「농식품안전정보관리」의 결산 내역 115


[표 22] 단위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7


[표 23] 단위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의 결산 내역 117


[표 24] 단위사업 「친환경 축산지원(축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9


[표 25] 단위사업 「친환경 축산지원(축발)」의 결산 내역 120


[표 26] 연도별 퇴ㆍ액비 사용량 120


[표 27] 단위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2


[표 28] 단위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의 결산 내역 122


[표 29]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내역사업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집행내역 123


[표 30] 단위사업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지자체별 실집행내역 123


[표 31] 단위사업 「농수산물 유통개선(제주포함)」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5


[표 32] 단위사업 「농수산물 유통개선단지조성(제주포함)」의 결산 내역 126


[표 33] 세부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지자체별 실집행내역 127


[표 34] 연도별 수산가공업체 HACCP 시설 등록업체 128


[표 35] 세부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의 최근 3년간 실집행내역 128


[표 36] 단위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9


[표 37] 단위사업 「친환경 비료」의 결산 내역 130


[표 38] 단위사업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실집행내역 130


[표 1] 농촌진흥청 인원현황 132


[표 2] 농촌진흥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33


[표 3] 농촌진흥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35


[표 4] 농촌진흥청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36


[표 5] 농촌진흥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37


[표 6] 농촌진흥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38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38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139


[표 9] 단위사업 「시설원예연구단지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2


[표 10] 단위사업 「시설원예연구단지조성」의 결산 내역 142


[표 11] 단위사업 「시설원예연구단지조성」 결산 내역 143


[표 12] 단위사업 「시설원예연구단지조성」의 목별 결산 내역 143


[표 13] 단위사업 「농촌생활활력 증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5


[표 14] 단위사업 「농촌생활활력 증진」의 결산 내역 146


[표 15] 단위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제주)」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8


[표 16] 단위사업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의 결산 내역 148


[표 17] 단위사업 「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50


[표 18] 단위사업 「농업인력 양성 및 지원」의 결산 내역 151


[표 1] 산림청 인원현황 152


[표 2] 산림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53


[표 3] 산림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54


[표 4] 산림청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55


[표 5] 산림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56


[표 6] 산림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57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57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158


[표 9] 단위사업 「산림청 혁신도시」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0


[표 10] 단위사업 「산림청 혁신도시」의 결산 내역 161


[표 11] 「산림청 혁신도시」 최근 3년간 결산 내역 161


[표 12] 「산림청 혁신도시」 집행부진 사유 162


[표 13] 성과목표 「임업경쟁력 강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3


[표 14] 성과목표 「임업경쟁력 강화」의 결산 내역 164


[표 15] 성과목표 「임산업 및 산림경영 활성화 기반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5


[표 16] 성과목표 「임산업 및 산림경영 활성화 기반조성」의 결산 내역 166


[표 17] 임가소득 연도별 증가현황 166


[표 18] 성과목표 「녹색웰빙 기반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8


[표 19] 성과목표 「녹색웰빙 기반구축」의 결산 내역 168


[표 20] 성과지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증가율」의 실적치 측정방법 169


[표 21] 단위사업 「산림자원협력」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1


[표 22] 단위사업 「산림자원협력(일반)」의 결산 내역 171


제3부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74


[표 1] 지식경제부 본부 인원 현황 174


[표 2] 지식경제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75


[표 3] 지식경제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77


[표 4] 지식경제부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78


[표 5] 지식경제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79


[표 6] 지식경제부 2010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80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80


[표 8] 단위사업 「전력수요관리」의 결산 내역 185


[표 9] 단위사업 「전력수요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6


[표 10] 세부사업 「전력효율향상」의 결산 내역 187


[표 11] 세부사업 「전력효율향상」 2011년 성과계획 세부 내역 188


[표 12] 세부사업 「전력부하관리」의 결산 현황 및 피크억제 실적 189


[표 13] 가스냉방기기지원 관련 지표 실적 191


[표 14] 성과목표 「I-1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결산 내역 192


[표 15] 성과목표 「I-1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3


[표 16] 성과목표 「I-1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성과지표 194


[표 17] 성과목표 「I-3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결산 내역 196


[표 18] 성과목표 「I-3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한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7


[표 19] 관리과제 「지역전략산업육성」의 기능별 결산 내역 198


[표 20] 관리과제 「지역전략산업육성」의 실집행 내역 199


[표 21] 관리과제 「지역전략산업육성(자치단체보조)」성과지표 달성 현황 200


[표 22] 관리과제 「지역전략산업육성(자치단체보조)」의 지역별 매출액 현황 201


[표 23] 관리과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결산 내역 202


[표 24] 관리과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집행 내역 203


[표 25] 관리과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지표 203


[표 26] 2011년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실적 및 당초 계약과의 비교 204


[표 27] 관리과제 「기업생산성 향상지원」의 결산 내역 206


[표 28] 관리과제 「기업생산성 향상지원」의 실집행 내역 206


[표 29] 관리과제 「기업생산성 향상지원 사업」 성과달성 현황 207


[표 30] 관리과제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의 결산 내역 209


[표 31] 관리과제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의 실집행 내역 209


[표 32] 관리과제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0


[표 33]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간 성과지표의 불일치 항목 212


[표 1] 중소기업청 인원현황 213


[표 2] 중소기업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14


[표 3] 중소기업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14


[표 4] 중소기업청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16


[표 5] 중소기업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17


[표 6] 중소기업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18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18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220


[표 9] 성과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221


[표 10] 단위사업 「창업기업지원융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6


[표 11] 단위사업 「창업기업지원융자」의 결산 내역 226


[표 12] 창업기업 업력별 단위사업 「창업기업지원융자」의 지원 현황 227


[표 13] 단위사업 「개발기술사업화융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0


[표 14] 단위사업 「개발기술사업화융자」의 결산 내역 230


[표 15] 단위사업 「개발기술사업화융자」의 융자조건별 융자현황 231


[표 16] 단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3


[표 17] 단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2010~2011년 집행 현황 234


[표 18] 단위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세사업 내용별 성과달성도 235


[표 19] 단위사업 「벤처캐피탈선진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7


[표 20] 단위사업 「벤처캐피탈선진화」의 결산 내역 237


[표 21] 단위사업 「수출초기기업역량강화지원」의 결산 내역 239


[표 22] 단위사업 「수출초기기업역량강화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0


[표 23] 단위사업 「수출초기기업역량강화지원」의 지원유형별 현황 241


[표 24] 단위사업 「수출초기기업역량강화지원」의 사업내용별 성과달성도 242


[표 25] 단위사업 「수출초기기업역량강화지원」의 지원유형별 현황 243


[표 26] 단위사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 조성」 및 「시장경영혁신지원」 결산내역 244


[표 27] 단위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5


[표 28] 단위사업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45


[표 29] 전통시장 이용고객 대상 전년 대비 쇼핑금액이 늘어난 이유 조사결과 246


[표 1] 특허청 인원현황 248


[표 2] 특허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49


[표 3] 특허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49


[표 4] 특허청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50


[표 5] 특허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51


[표 6] 특허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51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52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253


[표 9] 단위사업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의 결산 내역 255


[표 10] 단위사업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6


[표 11] 세부사업 「표준특허 창출지원」의 표준특허 사례 258


[표 12] 2011년 세부사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지원내용 259


[표 13] 단위사업 「특허행정변화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0


[표 14] 단위사업 「특허행정변화관리」의 결산 내역 261


[표 15] 단위사업 「특허행정변화관리」의 주요 세부사업 내용 261


[표 16] 단위사업 「특허행정변화관리」 관련 만족도 조사 내용 262


제1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6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계획 목표체계 16


[그림 2] 방송통신위원회 성과목표관리체계도 47


[그림 3] 저소득층 지원체계 개념도 64


[그림 1] 문화재청 성과계획 목표체계 70


제2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95


[그림 1] 농림수산식품부 성과목표관리체계도 95


[그림 1] 농촌진흥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34


[그림 1] 산림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53


제3부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76


[그림 1] 지식경제부 성과목표 관리체계도 176


[그림 1] 중소기업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15


[그림 1] 특허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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