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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4 :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여성가족위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4 :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여성가족위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태훈, 저 정유훈, 저 서기영, 저 김소정, 저 김상우, 저 이상준, 저 이채정, 저
Corporate Author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
Title Statement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4,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여성가족위 / [안태훈 외 작성 ;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편집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2  
Physical Medium
xii, 281 p. ; 26 cm
ISBN
9788960735569
General Note
작성: 정유훈, 서기영, 김소정, 김상우, 이상준, 이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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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10z3 2011.4 Accession No. 11167200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목차


제1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3


I. 보건복지부 14


1. 일반현황 14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4


나. 결산 현황 14


다. 성과체계 현황 15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


2. 총괄평가 20


3. 사례평가 24


가. 단위사업 「자활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24


나. 단위사업 「의료급여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27


다. 단위사업 「긴급복지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및 실질적인 성과저조 우려 29


라. 단위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및 실질적인 성과 미흡 우려 32


마. 단위사업 「전공의 수련 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및 사업의 실효성 저조 35


바. 단위사업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38


사. 단위사업 「보육시설 운영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및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41


아. 단위사업 「보육시설 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43


II. 식품의약품안전청 47


1. 일반현황 47


가. 조직 및 인원현황 47


나. 결산 현황 47


다. 성과체계 현황 48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1


2. 총괄평가 52


3. 사례평가 54


가. 단위사업 「식ㆍ의약품 정보화」의 세부사업 「식의약품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54


나. 단위사업 「인허가심사선진화」(일반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56


다. 단위사업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관리」의 세부사업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성과저조 우려 및 성과지표의 타당성 결여 60


라. 세부사업 「건강기능식품 관리」(일반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여 62


제2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


I. 환경부 66


1. 일반현황 66


가. 조직 및 인원현황 66


나. 결산 현황 67


다. 성과체계 현황 67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1


2. 총괄 평가 72


3. 사례 평가 76


가. 관리과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예산 배분의 비효율성 76


나. 단위사업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환경개선특별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미흡 및 측정산식의 타당성 부족 80


다. 세부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성과 관리의 정확성 결여 83


라. 단위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4대강)」(4대강수계관리기금): 소극적인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 초과 달성 85


마. 단위사업 「수돗물 수질개선 및 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 소극적인 목표치 설정과 성과달성률 오류 88


바. 세부사업 「환경개선자금융자」(환경개선특별회계):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부실 90


사. 세부사업 「(구)장항제련소주변 토양오염정화대책」(환경개선특별회계): 성과지표 누락 및 사업 성과 저조 93


아. 세부사업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및 사업 성과 저조 95


자. 단위사업 「재활용산업 육성」(환경개선특별회계): 성과 목표치 적정성 부족 98


II. 고용노동부 100


1. 일반현황 100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00


나. 결산 현황 100


다. 성과체계 현황 102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5


2. 총괄평가 107


3. 사례 평가 110


가. 단위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일반회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고용보험기금):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10


나. 세부사업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고용보험기금): 성과지표의 타당성(대표성) 부족 112


다. 세부사업 「직장보육시설지원」(고용보험기금): 성과지표의 타당성(대표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16


라. 단위사업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120


마. 단위사업 「사회적일자리확충」(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대표성) 부족 122


바. 단위사업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127


사. 세부사업 「유휴간호인력지원재취업지원」, 「일을통한빈곤탈출상담지원」 (일반회계): 실제적인 성과 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 미흡 130


아. 단위사업 「근로자퇴직급여정착지원」(일반회계): 성과미흡 133


III. 기상청 137


1. 일반현황 137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37


나. 결산 현황 137


다. 성과체계 현황 138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2


2. 총괄 평가 143


3. 사례 평가 145


가. 단위사업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일반회계):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및 대표성 부족 145


나. 단위사업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R&D)」(일반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48


제3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150


I. 국토해양부 151


1. 일반현황 151


가. 조직 및 인원현황 151


나. 결산 현황 151


다. 성과체계 현황 152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55


2. 총괄 평가 157


3. 사례 평가 161


가. 단위사업 「국가하천정비지원」(일반회계): 성과실적 불일치,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61


나. 단위사업 「고속도로조사설계」(교통시설특별회계):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166


다. 단위사업 「고속도로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측정산식 및 근거자료의 타당성 부족 175


라. 단위사업 「일반국도조사설계」(교통시설특별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179


마. 단위사업 「일반국도건설」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181


바. 단위사업 「도로보수」(교통시설특별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183


사. 단위사업 「민자도로유치사업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성과미달성 지표의 원인분석 미흡,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성과보고서 상 성과달성도 미흡 185


아. 단위사업 「고속철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철도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건설」(광특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195


자. 단위사업 「주요항건설」(교통시설특별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실제적인 성과미흡 204


차. 단위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교통시설특별회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208


카. 단위사업 「철도안전 및 시설관리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214


타. 단위사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216


파. 세부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일반회계): 임의적 성과목표치 변경,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219


하. 단위사업 「철도운영지원」(교통시설특별회계): 실제적인 사업성과 미흡 223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27


1. 일반현황 227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27


나. 결산 현황 227


다. 성과체계 현황 229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1


2. 총괄평가 232


3. 사례 평가 235


가. 단위사업 「중앙행정기관 건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현재의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명확한 성과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235


나. 단위사업 「국가시설건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성과저조 우려, 공사기간 단축 등 사업 관리 철저 필요 238


III. 해양경찰청 241


1. 일반현황 241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41


나. 결산 현황 242


다. 성과체계 현황 243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5


2. 총괄평가 246


3. 사례 평가 249


가. 단위사업 「경비시스템 구축」(일반회계): 성과지표 개선 필요 249


나. 세부사업 「항공기 도입」(해양경찰청):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253


제4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57


I. 여성가족부 258


1. 일반현황 258


가. 조직 및 인원현황 258


나. 결산 현황 258


다. 성과체계 현황 260


라. 2011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64


2. 총괄평가 265


3. 사례평가 268


가.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의 세부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여성발전기금):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268


나.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및 실질적인 사업성과 미흡, 사업의 추진체계 재편 및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271


다. 단위사업 「가족친화환경조성」(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275


라. 단위사업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부족 278


마. 단위사업 「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281


바. 단위사업 「청소년 복지지원」(일반회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결과지향성 미흡 284


판권기 287


제1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4


[표 1] 보건복지부 인원현황 14


[표 2] 보건복지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5


[표 3] 보건복지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7


[표 4]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8


[표 5] 보건복지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9


[표 6] 보건복지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9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0


[표 8] 단위사업 「자활지원」의 결산 현황 25


[표 9] 단위사업 「자활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


[표 10] 단위사업 「의료급여지원」의 결산 현황 28


[표 11] 단위사업 「의료급여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


[표 12] 단위사업 「긴급복지지원」의 결산 현황 30


[표 13] 단위사업 「긴급복지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1


[표 14] 단위사업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의 결산 현황 33


[표 15] 단위사업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3


[표 16] 단위사업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의 최근 4년 간 결산 내역 35


[표 17] 단위사업 「전공의수련지원」의 결산 현황 36


[표 18] 단위사업 「전공의수련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6


[표 19] 단위사업 「아동발달계좌 지원」의 결산 현황 39


[표 20] 단위사업 「아동발달계좌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39


[표 21] 단위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의 결산 현황 42


[표 22] 단위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42


[표 23] 단위사업 「보육시설지원」의 결산 현황 44


[표 24] 단위사업 「보육시설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45


[표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원현황 47


[표 2]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48


[표 3]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49


[표 4]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49


[표 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50


[표 6]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51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51


[표 8] 단위사업 「식ㆍ의약품 정보화」의 결산 현황 55


[표 9] 세부사업 「식ㆍ의약품 정보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55


[표 10] 단위사업 「인허가심사선진화」의 결산 현황 57


[표 11] 세부사업 「인허가심사선진화」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58


[표 12] 단위사업 「인허가심사선진화」의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59


[표 13] 세부사업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결산 현황 61


[표 14] 세부사업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1


[표 15] 세부사업 「건강기능식품관리」의 결산 현황 63


[표 16] 세부사업 「건강기능식품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63


제2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6


[표 1] 환경부 인원현황 66


[표 2] 환경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67


[표 3] 환경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69


[표 4] 환경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69


[표 5] 환경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70


[표 6] 환경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71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성과보고서 별첨 3. 성과 달성도 현황 참조) 72


[표 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 2011년 결산 현황 77


[표 9] 관리과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77


[표 10] 상수도 사업 내역(1인당 소요비용 1,000만원 이상) 79


[표 11]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사업 2011년 결산 현황 80


[표 12] 단위사업 「수도권 및 수도권외 대기개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1


[표 13] 「비점오염저감사업」 2011년 결산 현황 83


[표 14] 세부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4


[표 15] 「오염총량관리사업」 2011년 결산 현황 86


[표 16] 단위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6


[표 17] 「수돗물 수질개선 및 관리사업」 2011년 결산 현황 88


[표 18] 단위사업 「수돗물 수질개선 및 관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89


[표 19] 「환경개선자금융자」사업 2011년 결산 현황 90


[표 20] 세부사업 「환경개선자금융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1


[표 21] 2008년 「환경개선자금융자 시설(수질분야)」 오염물질(BOD) 총저감량(발췌) 92


[표 22] 「(구)장항제련소주변 토양오염정화대책」 2011년 결산 현황 93


[표 23]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 2011년 결산 현황 95


[표 24] 세부사업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6


[표 25] 세부사업 「군사기지 환경관리 및 정화사업」의 세사업 현황 96


[표 26] 「재활용산업 육성」사업 2011년 결산 현황 98


[표 27] 단위사업 「재활용산업 육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99


[표 1] 고용노동부 인원현황 100


[표 2] 고용노동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01


[표 3] 고용노동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03


[표 4] 고용노동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03


[표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04


[표 6] 고용노동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05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06


[표 8] 관리과제 미설정 사업 109


[표 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인턴제」사업의 2011회계연도 결산 110


[표 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1


[표 11]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2011회계연도 결산 114


[표 12]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4


[표 13]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의 2011회계연도 결산 117


[표 14] 「직장보육시설지원」 사업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18


[표 15]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이행 현황 119


[표 16]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의 2011회계연도 결산 120


[표 17]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업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1


[표 18] 「사회적일자리확충」 사업의 2011회계연도 결산 123


[표 19] 「사회적일자리확충」 사업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3


[표 20] 사회적목적 유형별 분류 125


[표 21] 사회적 목적 유형 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126


[표 22]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2011회계연도 결산 127


[표 23] 「실업자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2011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9


[표 24] 「구직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의 2010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29


[표 25] 「유휴간호인력재취업지원」 사업 등의 2011회계연도 결산 131


[표 26] 「유휴간호인력재취업지원」 사업 등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1


[표 27]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의 2011회계연도 결산 133


[표 28]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 예산 내역 134


[표 29]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의 2011년 성과지표 달성 현황 134


[표 30] 연도별 퇴직연금 누적 적립액 현황 136


[표 1] 기상청 인원현황 137


[표 2] 기상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138


[표 3] 기상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40


[표 4] 기상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140


[표 5] 기상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41


[표 6] 기상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42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42


[표 8]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R&D)」사업 2011년 결산 현황 145


[표 9] 단위사업 「독자수치예보모델 개발(R&D)」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6


[표 10]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 2011년 결산 현황 148


[표 11] 단위사업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49


제3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151


[표 1] 국토해양부 인원현황 151


[표 2] 국토해양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152


[표 3] 국토해양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154


[표 4] 국토해양부 소관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154


[표 5] 국토해양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155


[표 6] 국토해양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156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156


[표 8] 단위사업 「국가하천정비지원」의 결산 내역 162


[표 9] 단위사업 「국가하천정비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2


[표 10] 최대 가뭄 발생 시 권역별 물 부족량(2020년 기준) 163


[표 11] 수계별 수자원 확보량 165


[표 12] 단위사업 「고속도로조사설계」의 결산 내역 166


[표 13] 단위사업 「고속도로조사설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67


[표 14] 단위사업 「고속도로설계」 이월사유 168


[표 15] 단위사업 「고속도로설계」 불용사유 170


[표 16] 2011년도 고속도로사업 추진 현황 170


[표 17] 고속도로 설계 VE를 통한 예산절감액 172


[표 18]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계 성과평가 지표 173


[표 19] 단위사업 「고속도로건설」의 결산 내역 175


[표 20] 단위사업 「고속도로건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76


[표 21]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계 성과평가 지표 178


[표 22] 단위사업 「일반국도조사설계」의 결산 내역 179


[표 23] 단위사업 「일반국도조사설계」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0


[표 24] 단위사업 「일반국도건설」의 결산 내역 181


[표 25] 단위사업 「일반국도건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2


[표 26] 단위사업 「도로보수」의 결산 내역 183


[표 27] 단위사업 「도로보수」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4


[표 28] 단위사업 「민자도로유치사업지원」의 결산 내역 186


[표 29] 단위사업 「민자도로유치사업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86


[표 30] 민간투자 사업 추진현황(2012년 3월 현재) 188


[표 31] 민간투자고속도로 운영현황(2012년 5월 현재) 189


[표 32] 서울외곽순환민자고속도로 재정지원 현황 190


[표 33]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2011년 말 기준) - 연도별 기금운용 수익률 추이 191


[표 34]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현금흐름표 - 통행료 수입이 예상 통행료 수입 100%일 경우 192


[표 35]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 통행료 수입이 예상 통행료 수입 대비 90%(2006~2025년), 70%(2026~2036년)일 경우 193


[표 36]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 통행료 수입이 예상 통행료 수입 대비 56.9%(2006~2025년), 70%(2026~2036년)일 경우 194


[표 37] 단위사업 「고속철도건설」의 결산 내역 196


[표 38] 단위사업 「일반철도건설」의 결산 내역 197


[표 39] 단위사업 「광역철도 건설」의 결산 내역 197


[표 40] 단위사업 「고속철도건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8


[표 41] 단위사업 「일반철도건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9


[표 42] 단위사업 「광역철도 건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199


[표 43] 2011년도 국가기간교통시설 철도사업 추진 현황 200


[표 44] 2011년도 국가기간교통시설 철도사업 총사업비 200


[표 45] 2011년도 국가기간교통시설 철도사업 결산 201


[표 46] 한국철도시설공단 최근 3년간 교통시설사업 발주현황 202


[표 47] 단위사업 「주요항건설」의 결산 내역 204


[표 48] 단위사업 「주요항건설」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5


[표 49] 지방항만청 최근 3년간 교통시설사업 발주현황 207


[표 50] 단위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의 결산 내역 208


[표 51] 단위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09


[표 52] 연도별 효과분석 210


[표 53] 201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효과 분석 211


[표 54] 시도별 평가 대상지점의 지점당 평균공사비 212


[표 55] 장소별 주요개선내역 213


[표 56] 단위사업 「철도안전 및 시설관리지원」의 결산 내역 214


[표 57] 단위사업 「철도안전 및 시설관리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5


[표 58] 단위사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결산 내역 216


[표 59] 단위사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17


[표 60] 국토해양부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 217


[표 61] 시설물(교량) 안전관리 체계비교 218


[표 62] 단위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의 결산 내역 219


[표 63] 단위사업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0


[표 64]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21


[표 65] 건축연도별 주택 222


[표 66] 단위사업 「철도운영지원」의 결산 내역 223


[표 67] 단위사업 「철도운영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24


[표 68] 코레일공항철도㈜의 주주현황 225


[표 69] 2011년도 코레일공항철도㈜의 장기차입금 현황 226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원현황 227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28


[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29


[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계획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30


[표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31


[표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31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32


[표 8] 전략목표 달성현황 233


[표 9] 단위사업 「중앙행정기관 건립」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6


[표 10] 단위사업 「중앙행정기관 건립」의 결산 내역 236


[표 11] 단위사업 「행정도시건설지원」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37


[표 12] 단위사업 「국가시설 건립」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39


[표 13] 세부사업 「국립도서관 건립」의 결산 내역 239


[표 1] 해양경찰청 인원현황 241


[표 2] 경찰관 인원현황 241


[표 3] 해양경찰청 기관운영 재정규모 242


[표 4] 해양경찰청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44


[표 5] 해양경찰청의 관리과제 재정운용 현황 244


[표 6] 해양경찰청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45


[표 7] 해양경찰청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46


[표 8]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46


[표 9] 전략목표 달성현황 248


[표 10] 단위사업 「경비시스템 구축」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0


[표 11] 단위사업 「경비시스템 구축」의 결산 내역 250


[표 12] 성과목표 Ⅱ-1 「원해해역 재난관리 대응 품질제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1


[표 13] 성과목표 Ⅱ-2 「연안해역 해양사고 구조율 제고」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2


[표 14] 세부사업 「항공기 도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54


[표 15] 세부사업 「항공기 도입」의 결산 내역 254


[표 16] 항공기 확보계획 255


제4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58


[표 1] 여성가족부 인원현황 258


[표 2] 여성가족부 기관운영 재정규모 259


[표 3] 여성가족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261


[표 4] 여성가족부 소관 재정현황과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의 관계 262


[표 5] 여성가족부의 전략목표별 재원 현황 263


[표 6] 여성가족부 2011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64


[표 7] 관리과제별 성과 달성도 현황 264


[표 8] 여성가족부 소관 민간이전 및 지자체보조 세부사업 현황 266


[표 9] 세부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의 결산 현황 269


[표 10] 세부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69


[표 11] 세부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의 2012년도 성과목표 현황 270


[표 12]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의 결산 현황 272


[표 13] 단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2


[표 14] 세부사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74


[표 15] 단위사업 「가족친화환경조성」의 결산 현황 276


[표 16] 단위사업 「가족친화환경조성」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77


[표 17] 단위사업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의 결산 현황 279


[표 18] 단위사업 「가정폭력ㆍ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0


[표 19] 단위사업 「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의 결산 현황 282


[표 20] 단위사업 「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2


[표 21] 단위사업 「청소년복지지원」의 결산 현황 285


[표 22] 단위사업 「청소년복지지원」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 285


제1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6


[그림 1] 보건복지부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6


[그림 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48


제2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8


[그림 1] 환경부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68


[그림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02


[그림 1] 기상청의 성과목표관리체계도 139


제3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153


[그림 1] 국토해양부 성과관리 체계 153


[그림 2] 물 수요량에 따른 공급가능량 산정 방식 164


[그림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28


[그림 1] 해양경찰청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43


[그림 2] 해양 조난사고 현황 256


제4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60


[그림 1] 성과목표관리체계도 260


[그림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전수조사 점검 결과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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