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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불평등 :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심화되는 불평등 :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편
서명 / 저자사항
심화되는 불평등 :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 [OECD 편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역]
발행사항
서울 :   OECD/Korea Policy Centre,   2012  
형태사항
421 p. : 도표 ; 28 cm
원표제
Divided we stand : why inequality keeps rising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부록수록
일반주제명
Income distribution -- OECD countries Wage differentials -- OECD countries
주제명(지명)
OECD countries -- 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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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9.209177 2012 등록번호 1116720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9.209177 2012 등록번호 1513095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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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9.209177 2012 등록번호 1116720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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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9.209177 2012 등록번호 1513095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약어, 국가 ISO 코드 및 기호 15

Editorial 18

OECD 국가들의 심화된 소득 불균형에 대한 개요 : 주요 연구결과 21
1. 전반적 상황 :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점증하는 불평등  23
2. 급여와 소득 격차의 확대 원인은 무엇인가?  29
3. 정책적 교훈  42
주  44
참고문헌  44
부록 A1. 소득 불균형 측정방법의 추세  47

특별한 관심 분야 : 신흥경제국가(EEs)의 불평등49
1. 서론 51
2. 신흥국에서의 불평등 패턴 54
3. 불평등의 이유가 되는 경제적 요인들  56
4. 재분배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  63
5.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불평등을 척결하기 위한 정책도전과제 69
주  84
참고문헌  85
부록 0.A1. 신흥국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특징  89


제1절 세계화, 기술적 변화와 정책이 어떻게 임금 및 소득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가?

제 1장 임금불평등, 경제적 세계화와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의 추세제도  93
1.1. 서론  95
1.2. 임금격차의 추세 95
1.3. 세계화 : 글로벌 경제 전개과정의 최근 추세 98
1.4. 노동시장정책, 제도, 규제의 추세  110
1.5. 요약과 결론 115
주  116
참고문헌  117

제 2장 경제적 세계화와 정책 및 제도 변화가 임금불평등 상승에 미치는 영향  119
2.1. 서론  121
2.2. 경제적 세계화, 기술적 변화, 정책/제도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22
2.3. 임금분배의 최상위와 최하위층에 미치는 영향 : 끝 부분에 민감한 분석 136
2.4. 요약과 결론 138
주  139
참고문헌  142
부록 2.A1. 데이터 출처와 변수  148
부록 2.A2. 기술임금격차와 부문별 역할의 변화  151

제 3장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불평등 159
3.1. 서론  161
3.2. 전체 생산연령인구 사이의 근로소득 불균형 162
3.3. 세계화 및 정책/제도 추세와 생산연령인구 사이의 소득 불균형 변화의 관련성 168
3.4. 세계화, 규제개혁과 전반적인 소득 불균형의 변화 : 연구결과의 통합  172
3.5. 요약과 결론 174
주  175
참고문헌  177
부록 3.A1. 섹션 3.2의 분석데이터 179
부록 3.A2. 추가적인 표 및 수치  180


제 2 절 어떻게 노임의 불평등이 가구가처분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가?

제 4 장 근로소득 불균형의 구성요소로서 근로시간, 자기사업, 실업  185
4.1. 서론  187
4.2. 전일제 근로자와 모든 근로자들 사이의 불평등 추세  188
4.3. 구성 변화와 소득 불균형에 추세에 미치는 영향  190
4.4. 근로소득 불균형과 실업 198
4.5. 요약과 결론 200
주  201
참고문헌  203
부록 4.A1. 추가적 표 205
부록 4.A2. 실업이 전체생산연령인구의 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209

제 5 장 가구소득 불균형 추세 : 변화하는 가족구성 방식의 역할 213
5.1. 서론  215
5.2. 가구소득 불균형의 수준과 동향  216
5.3. 가구 소득 불균형 변화의 결정요인 : 노동시장과 인구학적 요소 219
5.4. 가구 소득 불균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 220
5.5. 요약과 결론 233
주  234
참고문헌  236
부록 5.A1. 추가적인 표 및 수치  239

제 6 장 가구소득 불균형에서 가구가처분소득 불균형까지 249
6.1. 서론  251
6.2. 불균형 :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분배 추세  252
6.3. 얼마만큼의 불균형이 각 소득 출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나? 262
6.4. 개별 소득구성요소의 한계적 증가의 재분배적 효과 269
6.5. 요약과 결론 271
주  272
참고문헌  273
부록 6.A1. 추가적 표 275


제 3 절 세금과 이전시스템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였나?

제 7 장 OECD 국가에서 나타난 20년간의 재분배 변화  289
7.1. 서론  291
7.2. 재분배에서 측정된 변화 293
7.3. 정책개혁의 역할 310
7.4. 요약과 결론 321
주  322
참고문헌  325
부록 7.A1. 추가적인 표 및 수치  329

제 8 장 공공 서비스의 분배적 효과 339
8.1. 서론  341
8.2. 공공사회복지 서비스의 정의 343
8.3. 공공서비스의 소득분배에 대한 전반적 분배 효과 345
8.4. 특정 공공서비스의 분배적 효과  349
8.5. 공공서비스의 분배적 효과 361
8.6. 요약과 결론 362
주  363
참고문헌  364
부록 8.A1. 가구소득에서 공공서비스 계산법 : 개념적, 방법론적 문제 368
부록 8.A2. 추가적인 표 및 수치  373

제 9 장 상위 소득의 추세와 세금정책에의 시사점  375
9.1. 서론  377
9.2. 상위소득 데이터 378
9.3. 상위 소득 비율의 추세  379
9.4. 상위소득 추세에 대한 설명  389
9.5. 세금정책에 대한 시사점 394
9.6. 요약과 결론 402
주  403
참고문헌  404
부록 9.A1. 세금신고에서 추출한 소득데이터의 특성과 한계 408
부록 9.A2. 추가적인 표 및 수치  413


그림
1. 소득 불균형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증가,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늘어난 것은 아님 25
2.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증가했으나 불평등이 심한 국가에서는 최근 감소함  26
3. 무역과 금융시장의 통합과 기술적 진보는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 30
4. 상품과 노동시장 규제 및 제도의 약화 32
5. 근로소득 불균등 수준은 파트타임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킬 경우 휠씬 높아짐  34
6.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감소함 35
7. 가구 근로소득 분배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시장 추세보다 덜 중요 36
8. 자본소득은 주로 부유한 가구에서 더 큰 소득의 원천이 됨 37
9. 시장소득은 순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배됨 38
10. 시장소득 불균형이 증가했지만 세금/이전을 통한 재분배는 많은 국가에서 덜 효과적이게 됨 39
11. 공공서비스의 현물보조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재분배적 효과를 가짐  41
12. 최상위소득 비율 특히 영어사용권 국가들에서 증가함  41
0.1. 1인당 GDP 52
0.2. 불평등 수준의 변화, 1990년대 초반 대비 2000년대 후반 54
0.3. 오분위별 실질가구소득 변화 55
0.4. 도시와 시골지역의 불평등 58
0.5. 신흥국의 비공식 부문 60
0.6. 수학PISA 점수, 2009년(숙달도) 62
0.7. 소득불균평, 십분위비율  63
0.8. OECD 국가와 신흥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64
0.9. OECD 국가와 신흥국에서의 실업수당 수혜율 66
0.10. 고용보호법 70
0.11. G20 국가들의 최저임금, 2009년  75
1.1. 임금격차의 추세, 선정된 OECD 국가들, 1980년부터 2008년까지 97
1.2. 시간추세에 대한 국가별 임금불평등(D9/D1율) 회귀분석(연도 표시)  98
1.3. 원산지별 무역결합도의 변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99
1.4. 개도국과의 무역결합도의 변화, 개도국 소득집단 별 100
1.5. 임금격차와 무역개방 추세 사이의 상호연관성, 1985년부터 2007년까지  101
1.6. 구성요소 별 국가간 부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OECD 평균, 1980년부터 2007년까지  102
1.7. 구성요소 별 국가간 자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02
1.8. GDP 대 외국인직접투자(부채)액 비율,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03
1.9. GDP 대 해외직접투자(자산)액 비율, 1980년-2008년 104
1.10. 임금격차와 FDI 제한성 추세의 상호연관성, 1985년부터 2006년까지 105
1.11. GDP에서 차지하는 BERD 비율, 1981년부터 2008년까지  105
1.12. 총 특허 건수, 1980년부터 2007년까지  106
1.13. 인구 백만명당 특허건수 107
1.14. 비 주거용 총고정자본형성에서 ICT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108
1.15. 기업부문고용에서 ICT고용이 차지하는 비율 108
1.16. 임금격차와 R&D 집중도 추세 사이의 상호연관성, 1985년부터 2007년까지 109
1.17 임금격차와 ICT 지출집중도 추세 사이의 상호연관성, 1985년부터 2007년까지 109
1.18.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의 변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112
1.19. 임금격차추세와 노동시장정책과 제도 사이의 상호연관성, 1985년부터 2007년까지 114
2.1. 산업부문별 대외적 FDI자산의 비율, 선정된 OECD 국가들, 2007년 129
2.2. 신뢰성(robustness) 검사 : 임금불평등의 회귀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134
2.3. 임금불평등의 변화 계량화 : 세계화, 기술과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135
2.A2.1. 고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 임금의 격차 증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152
2.A2.2. 부문별 임금격차와 무역개방, 1985년-2005년 153
2.A2.3. 부문별 임금격차와 기술적 변화, 1985년-2005년  154
2.A2.4. 임금격차와 중간투입재 무역, 1995년-2005년 155
2.A2.5. 임금격차와 대외FDI의 변화, 1995년-2005년 156
3.1. 전체생산연령인구 소득 불균형의 현상유지를 위해서, 근로자 임금불평등 변화의 보충을 위해 필요한 고용률의 변화 164
3.2. 임금격차 및 고용효과의 생산연령인구의 전반적 소득 불균형에 대한 기여추정치  166
3.3.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지니 계수 변화 분석 167
3.A1.1. 생산연령인구사이의 지니계수의 실제 변화 대모의변화 179
3.A2.1. 생산연령인구 사이의 소득 불균형에 임금과 고용효과의 기여도 : 대안적 시나리오 181
4.1. 전일제 근로자, 전일제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 모든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 불균형(지니계수), 2000년대 중반  189
4.2 전일제 근로자들, 전일제와 파트타임근로자들, 모든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불평등 추이,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190
4.3. 급여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의 모든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 불균형(지니계수)에 대한 기여도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193
4.4. 모든 급여 근로자들의 시간당 급여 불균형 vs. 연간 소득 불균형  194
4.5. 근로소득 오분위별 연간근로시간과 실질 시간당 급여의 변화, 198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197
4.6.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근로소득의 불균형(지니계수), 1980대 중반-2000년대 중반 199
4.7. 근로자와 전체 생산연령인구 사이의 소득 불균형과 비고용률 추이 200
4.A2.1. 근로자들간 소득격차와 고용상황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정적 분해, 2000년대 중반  210
4.A2.2. 생산연령인구사이의 소득 불균형 변화의 동적 분해(GE0)  212
5.1. 개인과 가구 사이의 연간소득의 불균형(지니 계수), 모든 생산연령 가구(소득이 없는 개인과 가구 포함) 217
5.2. 개인과 가구 사이의 연간소득의 불균형(지니계수), 근로자와 근로가구 217
5.3. 등가 가구소득 불균형 추이(지니계수)  218
5.4. 남성소득분배의 양극화 221
5.5. 여성고용률의 두드러진 증가 221
5.6. 최상위 소득자 아내들 사이의 고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 222
5.7. 동일부류간 결혼의 정도, 더 엄격하고 넓은 의미의 정의  224
5.8. 모든 OECD 국가에서 1인 가장 가구의 비율  225
5.9. 가구소득 불균형 변화 설명: 노동시장과 인구통계적 요소의 기여도  231
5.A1.1. 부부구성 가구의 남편의 소득 십분위 별 아내의 연간 소득,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244
6.1. 생산연령인구의 시장 및 가처분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2000년대 후반  253
6.2.가처분소득 및 시장소득 불균형의 추이, 생산연령인구  254
6.3. 가처분소득 구성요소의 비중, 생산연령인구, 2000년대 중반 256
6.4. 최상위, 최하위 소득집단의 소득구성요소의 비율, 2000년대 중반  259
6.5. 시장소득 출처의 집중 지니계수,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261
6.6. 소득출처 별 소득 불균형 분해, OECD 14개국 평균, 2000년대 중반 264
6.7. 급여와 개인사업소득의 전반적 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264
6.8. 자본소득의 전반적 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266
6.9. 사회보험과 자산조사적 이전의 전반적 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 사이  267
6.10.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분의 전반적 불균형에 대한 기여도,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사이  268
6.11. 개별 소득구성요소의 한계적 증가의 재분배적 효과, 2000년대 중반 270
7.1. 2000년대 중반에 납부된 세금과 수령된 보조금의 총액  294
7.2. 소득이 불균등할 때 재분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01
7.3. 재분배의 동인 : 누진성과 이전과 세금의 크기 307
7.4. 실업급여 수혜율 310
7.5. 실업급여 수혜율 311
7.6. 실업지원의 순대체율 315
7.A1.1. 순 이전의 이득과 손실, 가처분소득의 %, 1995-2005년 : 정책변화와 재정적 지체  332
7.A1.2. 다른 정책 시나리오 하에서의 소득분배상 위치 335
8.1. 현물 및 현금이전에 대한 공공지출, GDP에서 차지 비중, 2007년  342
8.2. 공공서비스 현물보조의 소득증가 효과, 2007년 347
8.3. 총 공공서비스를 포함하기 전과 후의 소득빈곤율(변동빈곤선), 2007년  349
8.4. 공교육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 351
8.5. 교육서비스의 소득 오분위 별 분배, 2007년  352
8.6. 공공의료서비스를 포함하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 354
8.7. 소득오분위별 공공주택의 현물보조 분배, 2007년 356
8.8. ECEC 서비스의 소득증가 효과, 2007년 356
8.9. 오분위별 ECEC 현물보조의 분배  357
8.10. 소득오분위별 노인요양지출의 분배 360
8.11. 공공서비스 규모의 추세와 불평등감소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 2000-2007년  362
8.A1.1. 모든 유형의 공공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전과 후의 지니계수, 확대된 소득에 대한 세가지 균등화 스케일 비교  372
9.1. 상위 1%의 소득 비율, 1910년-2008년 380
9.2. 상위 1% 소득 비율, 1900년-2009년 381
9.3. 자본이익이 상위 1% 소득 비율에 미치는 영향, 1940년-2008년 383
9.4. 상위 0.1% 소득 비율과 구성, 미국, 1916년-2008년  384
9.A1.1. 대안적 소득정의상 미국 상위1% 소득수령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410
9.A2.1.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414
9.A2.2. 상위 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415
9.A2.3. 상위 0.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416
9.A2.4. 소득분위 별 총 소득에서 차지한 비율 417


표
1. 상위 집단의 가구 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  24
2. 기술, 정책, 교육의 추세가 OECD 지역의 임금 불평등 및 고용 변화의 주요 원인 33
A1.1. 소득 불균형 측정방법의 추세  48
0.1. 주요 비OECD 국가들의 GDP에서 차지하는 총 세수 비중  67
0.2. 선정된 신흥국의 세금제도 : 상대적 개요  68
2.1. 세계화, 기술적 진보와 규제개혁이 임금격차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  123
2.2. 무역통합이 임금격차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 125
2.3. 금융개방이 임금격차의 추세 미치는 영향 128
2.4. 상품 및 노동시장정책/제도 변화가 임금불평등 추세에 미치는 영향  132
2.5. 세계화, 노동시장 정책/제도 및 하위임금 및 상위임금근로자 사이의 불평등  137
2.A1.1. OECD 근로소득 데이터베이스 구조 148
2.A1.2. 설명 변수와 데이터 출처  149
2.A2.1. 고숙련기술근로자 임금의 비율변화 1985년- 2005년 154
2.A2.2. 데이터 출처, 국가와 부문별 범위  157
3.1. 임금불평등 및 고용효과가 생산연령인구의 전반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65
3.2. 세계화, 정책과 제도와 고용률의 변화  170
3.3. 전체 생산연령인구사이의 소득분배 변화의 주요 요인 173
3.A2.1. 국가별 임금과 고용효과 모의실험, 전체 생산연령인구 180
3.A2.2. 생산연령인구의 전반적 불평등에 대한 임금과 고용 효과: 대안적 시나리오 181
4.1. 급여 근로자의 대수 연간 소득의 분해 2000년대 중반  196
4.A1.1. 소득 출처별 연간소득 불균형의 분해, 모든 근로자들(25세-64세)  206
4.A1.2. 연간 근로소득 분배의 최상위 오분위와 최하위 오분위의 시간당 급여와 연간 근로 시간  208
5.1. 가구소득 불균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229
5.A1.1. 가구소득 불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과 가족구성요소들 240
5.A1.2. 가구소득 불균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신뢰성 검사  242
6.1. 선별된 OECD 국가에서 가처분소득구성요소의 비중변화 258
6.2. 빈곤층과 부유층에 돌아간 급여, 자본소득과 기타 소득의 비율  260
6.A1.1. OECD 가구소득분배와 빈곤 데이터베이스 및 LIS 데이터세트에서 추출한 지니계수  276
6.A1.2. 소득출처 별(가처분) 소득 불균형 분해, 총소득 신고국가들 277
6.A1.3. 소득출처 별(가처분) 소득 불균형 분해, 순소득 신고국가들 280
6.A1.4. 소득구성요소 변화의 한계적 효과  283
7.1. 세수 : 추세와 구성요소 295
7.2. 재분배 : 일반적 국가 추세  297
7.3. 재분배 추세 : 국가별 상세결과  298
7.4. 소득분배의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에서 더 큰 재분배의 정도  302
7.5. 네 가지 혜택프로그램의 주요 변화,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312
7.6. 실업지원의 순대체율 316
7.A1.1. 공공사회복지 지출 : 추세와 구성요소  330
8.1. 공공서비스 현물보조의 오분위별 소득증가 효과, OECD 27개국 평균, 2007년  347
8.2. 현금소득과 확대된 소득에 대한 요약불균형 지표(총 공공서비스 환산), 2007년  348
8.3. 공교육서비스 혜택의 오분위별 소득증가효과, 27개 OECD국 평균 2007년  350
8.4. 공공의료서비스혜택의 오분위별 소득증가효과, 2007년  353
8.5. 공공주택의 소득증가 효과, 오분위별 모든 사람들과 집세가 줄어든 세입자들, 2007년  355
8.6. ECEC 서비스에 등록한 유아의 비율, 소득 오분위별 358
8.7. 오분위별 장기요양 현물보조의 소득증가 효과, 2007년  360
8.8. 전체 서비스의 불평등에 대한 효과(지니계수), 2000년과 2007년 361
8.A1.1. 각각의 공공서비스에 적용된 할당방법  369
8.A1.2. 두 자녀가 있는 전형적인 저소득 가정의 가구소득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전가, 세가지 대안의 예  371
8.A2.1 상이한 서비스 고려 시 불균형 지표와 퍼센트 변화  373
8.A2.2. 서비스를 통한 불균형 감소의 변화, S80/S20율, 2000년과 2007년 374
9.1. 선택연도의 상위 1%의 비율 382
9.2. 각 직업별 소득분배 상위 0.1%의 주된 납세자의 비율(자본이익 포함), 미국, 2004년  385
9.3. 산업별 납세자 분석, 영국, 2007년-2008년 385
9.4. 상위 1%의 이동률(전년도에는 포함되었으나 다음 연도에는 배제됨) 386
9.5. 미국납세자 상위 1%의 소득이동성, 1996년-2005년 388
9.6. 평균 PIT 율의 국가간 비교 395
9.7. 상위 1% 집단에 대한 평균 개인소득세 부담 396
9.8. 미국에서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4년 396
9.9. 중앙정부 개인소득세의 상위한계세율(%)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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