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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법

기업결합법 (3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준보 고재종, 저
서명 / 저자사항
기업결합법 / 이준보, 고재종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형태사항
2책(572 ; 438 p.) ; 27 cm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64-65
ISBN
9788926835067 (v.1) 9788926835081 (v.2) 9788926835043 (세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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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12z1 1 등록번호 1116719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6626 2012z1 2 등록번호 1116719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1권에서는 기업결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법적 규제를 받는지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제2권에서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회사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각 기업은 시장의 지배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 기업 상호 간에 치열한 경쟁을 장기간 계속하게 되면 해당 기업 모두 이윤감소 및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기업결합을 통하여 과당경쟁을 지양하거나 자본결합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 내지 시장지배를 도모하고 있다. 향후 기업결합의 건수 및 결합금액 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제1권에서는 기업결합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어떠한 법적 규제를 받는지 등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제2권에서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회사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1권에서 검토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의 유형, 기업결합의 절차적 규제, 기업결합의 실체적 규제, 기업결합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검토하였고, 제2부에서는 미국, 유럽위원회, 독일, 일본, 중국의 기업결합 규제 제도와 더불어 각국 기업결합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고재종(지은이)

경희대학교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만 담강(淡江)대학교 방문연구원 현)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동방문화사) 회사법(동방문화사) 어음·수표법(동방문화사)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법무(부천상공회의소) 등 [논 문]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일본의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동향 커버드본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제도의 개선 방안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 벤처 캐피탈 투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의 고찰 고빈도 거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 등

이준보(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박사)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12기) 수료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기획과장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강력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안부장(대검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준비단 단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현재, 변호사 저서 기업결합법 Ⅰ(2012, 한국학술정보)(공저) 기업결합법 Ⅱ(2012, 한국학술정보)(공저)

정보제공 : Aladin

목차

[volume. vol.1]----------
목차
머리말 = 4
제1부 기업결합 일반론 = 17
 제1장 기업결합의 의의 = 19
  1. 서설 = 19
  2. 기업결합법상의 기업 = 21
   1) 통상적인 기업의 개념 = 21
   2) 기업결합 규제의 적용범위상 기업 = 22
   3) 기업결합 규제의 목적에 따른 기업 = 23
   4) 기업개념의 한계 = 23
   5) 소결 = 25
  3. 기업결합의 개념 = 25
   1) 우리나라의 경우 = 26
   2) 각국의 경우 = 26
   3) 개별적 요건 = 27
   4) 소결 = 30
  4. 기업결합 규제의 본질 = 31
   1) 기업집중 = 31
   2) 경쟁평가 = 33
 제2장 기업결합의 유형 = 36
  제1절 서설 = 36
  제2절 결합 수단에 의한 분류 = 36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행위 = 37
   2.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행위 = 38
   3. 회사의 합병 = 40
    1) 회사 합병의 의의 = 40
    2) 합병의 허용 = 46
    3) 합병의 절차 = 47
    4) 합병의 효과 = 56
    5) 합병의 무효 = 57
   4. 영업양수 = 62
    1)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 = 63
    2) 영업양도의 형태 = 64
    3) 영업양도의 절차 = 65
    4) 영업양수도의 효과 = 67
    5) 영업 임대차의 절차 = 69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 70
  제3절 결합하는 기업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 = 71
   1. 수평적 기업결합 = 71
    1) 개념 = 71
    2) 순기능과 역기능 = 71
   2. 수직적 기업결합 = 72
    1) 개념 = 72
    2) 순기능과 역기능 = 73
   3. 혼합적 기업결합 = 73
    1) 개념 = 73
    2) 순기능과 역기능 = 74
  제4절 기업결합 조직 형태에 따른 분류 = 75
   1. 서설 = 75
   2. 카르텔 = 75
   3. 트러스트 = 75
   4. 콘체른 = 76
   5. 지주회사 = 77
    1) 지주회사의 의의 = 77
    2) 지주회사의 유형 = 78
    3) 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 79
    4) 지주회사의 조직구조 = 80
    5) 지주회사 설립 방법 = 81
    6) 지주회사 등의 요건 및 범위 = 88
    7)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91
    8)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과세 문제 = 96
 제3장 기업결합에 대한 절차적 규제 = 97
  제1절 서설 = 97
  제2절 신고의무자와 신고의 대상 = 97
   1. 신고의무자 = 97
   2. 신고의 대상 = 98
   3. 신고의무의 면제 = 99
  제3절 신고절차 = 100
   1.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 = 100
   2. 유형별 신고요령 = 103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 103
    2)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 신고 = 110
    3) 회사의 합병 신고 = 114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 118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 121
    6) 기업결합 당사자 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26
   3.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 신청 = 128
   4. 신고 시기 = 128
    1) 원칙 = 128
    2) 예외적 사전신고 = 129
    3) 사후신고제도와 사전신고제도의 비교 = 130
    4) 공동신고의 원칙 = 131
    5)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131
   5. 임의적 사전심사 = 131
  제4절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132
 제4장 기업결합의 실체적 규제 = 134
  제1절 서설 = 134
  제2절 기업결합의 규제 대상 및 금지 요건 = 134
   1. 기업결합의 규제 대상 = 134
    1) 사업자 = 135
    2) 특수관계인 = 135
   2. 기업결합 금지의 요건 = 138
    1) 기업결합이 있을 것 = 138
    2) 지배관계가 있을 것 = 138
    3)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있을 것 = 140
  제3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판단 = 141
   1. 관련 시장의 획정 = 141
    1) 서설 = 141
    2) 관련 시장의 획정 기준 = 141
    3) 관련 시장의 획정과 관련된 문제 = 185
   2. 시장집중도의 측정 = 191
    1) 서설 = 191
    2) 시장집중비율 지수 = 192
    3) 허핀달-허쉬만 지수 = 192
    4) 시장집중도 측정 방법의 선택 = 193
    5) 우리나라의 시장집중도 분석과 경쟁제한성의 추정 = 194
   3. 경쟁제한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 198
    1) 서설 = 198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 199
    3)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 207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 212
  제4절 경쟁제한 금지의 예외 = 219
   1. 서설 = 219
   2. 효율성 증대효과 = 220
    1) 개념 = 220
    2) 판단 요소 = 220
    3) 인정 요건 = 221
    4) 효과 = 229
   3. 회생이 불가피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 231
    1) 회생이 불가피한 회사의 의의 = 231
    2) 판단요소 = 232
    3) 요건 = 232
    4) 효과 = 237
 제5장 기업결합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 239
   1. 서설 = 239
   2. 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 239
    1) 원칙 = 239
    2) 합병과 신회사 설립의 경우 = 240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41
    1) 관련 규정 = 241
    2) 시정조치의 내용 = 242
   4. 이행강제금 = 248
    1) 의의 = 248
    2) 입법취지 = 249
    3) 부과상대방 및 부과기준 = 249
    4)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납부 등 = 250
   5. 벌칙 = 250
    1) 형사처벌 = 250
    2) 과태료 = 251
제2부 각국의 기업결합 규제법 = 253
 제1장 미국 = 255
  제1절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개요 = 255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 255
    1) 규제의 근거 규정 = 255
    2) 근거법의 목적 = 257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 258
    1) 경쟁 당국 = 258
    2) 경제담당기관의 개입 = 260
    3) 관할기관 = 260
    4) 법원 = 262
   3. 심사 절차 = 263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 263
    2) 심사 절차 = 265
    3) 신고의 시기 및 사안의 공표 여부 = 270
    4) 비공식의 사전상담 여부 = 270
    5) 제1차 심사에서의 구비 자료 = 271
    6) 제2차 심사에서의 구비 서류 = 272
    7) 비밀정보의 관리 = 273
   4. 문제해결 방법 = 274
    1) 문제해결 방법의 유형 = 274
    2) 문제해결 절차 = 275
    3)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278
    4) 문제해결방법상의 감시 원칙 = 279
   5.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시 = 279
    1) 당사회사의 정보 공시 = 279
    2) 대외적인 정보 공시 = 280
   6. 심사의 내부적 검토 = 281
  제2절 기업결합의 가이드라인의 개요 = 281
   1. 시장획정에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282
    1) SSNIP 척도의 고려 = 282
    2) 수입의 취급 = 283
    3) 세계시장의 획정 유무 = 284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한 분석 = 284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 284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정량적 판단기준 = 284
    3)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 시 고려사항 = 284
    4) 경제 분석적 방법의 도입 유무 = 288
 제2장 유럽위원회 = 289
  제1절 기업결합 규제의 개요 = 289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 289
    1) 규제의 근거 규정 = 289
    2) 근거법의 목적 = 291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 291
    1) 경쟁 당국 = 292
    2) 경제담당기관의 개입 = 294
    3) 법원 = 294
   3. 심사 절차 = 296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 296
    2) 심사 절차 = 298
    3) 신고의 시기 및 사안의 공표 여부 = 303
    4) 비공식적인 사전상담 여부 = 303
    5) 제1차 심사에서의 구비 자료 = 304
    6) 제2차 심사에서의 구비 자료 = 305
    7) 비밀정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 307
   4. 문제해결 방법 = 309
    1) 개요 = 309
    2) 문제해결 절차 = 309
    3)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310
    4) 문제해결 방법상 감시 원칙 = 310
   5.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시 = 310
    1) 당사회사의 정보 공시 = 310
    2) 대외적인 정보 공시 = 311
   6. 심사의 내부적 검토 = 312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 312
   1. 시장획정에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313
    1) SSNIP 테스트의 고려 = 313
    2) 수입의 취급 = 314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한 분석 = 314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 315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정량적 판단기준 = 317
    3) 경쟁의 실질적 제한 판단 시 고려사항 = 317
    4) 경제분석방법의 도입 유무 = 323
 제3장 독일 = 324
  제1절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개요 = 324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 324
    1) 규제의 근거 규정 = 324
    2) 근거법의 목적 = 326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 326
    1) 연방 카르텔청 = 327
    2) 연방경제기술부 = 328
    3) 각 주의 상급관청 = 328
    4) 법원 = 329
    5) 독점위원회 = 329
   3. 심사 절차 = 330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 330
    2) 심사절차 = 332
    3) 신고의 시기 등 = 335
    4) 비밀정보에 관한 당국의 관리 = 335
   4. 문제해결 방법 = 335
   5. 대외적인 정보공시 = 336
   6. 연방경제기술부장관의 허가 = 337
    1) E. ON AG에 의한 Ruhrgas의 주식취득의 사건 사례 = 338
    2) Greifswald 대학병원의 Wolgast 지역병원 매수 사건사례 = 339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 340
 제4장 일본 = 341
  제1절 기업결합 규제제도 = 341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 341
    1) 규제의 근거 규정 = 341
    2) 근거법의 목적 = 342
   2.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 = 343
    1) 공정거래위원회 = 343
    2) 경제담당기관의 개입 = 344
    3) 관할기관-공정거래위원회 = 345
    4) 법원 = 346
   3. 심사절차 = 346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 346
    2) 사전신고의 절차 = 348
    3) 신고의 시기 = 350
    4) 신고 전 상담제도 = 351
    5) 신고 후의 절차 흐름도 = 352
    6) 당 위원회에 의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논점 등의 설명 및 신고회사의 의견서 및 자료의 제출 = 354
    7) 제1차 심사 = 354
    8) 제2차 심사 = 355
    9)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기업결합의 계획에 관한 상담 = 356
    10) 구 대응방침에 의한 상담의 취급 = 357
    11) 비밀정보의 관리에 관련한 당국의 원칙 = 357
   4.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 357
    1) 기본적 개요 = 357
    2) 문제해결 방법의 유형 = 358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 360
   1. 시장획정에 관련한 고려사항 = 360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련한 분석 = 361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 361
    2)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개요
    3)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 시 고려사항 = 365
    4) 수직적 및 혼합적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 시 고려사항 = 382
 제5장 중국 = 386
  제1절 기업결합 규제 제도의 개요 = 386
   1. 규제의 근거 규정 및 목적 = 386
    1) 기업결합의 개념 = 386
    2) 근거 규정 = 387
    3) 근거법의 목적 = 388
   2. 집행기관ㆍ사법기관 = 389
    1) 경쟁 당국 = 389
    2) 행정재심의기관 = 393
    3) 법원 = 393
   3. 심사절차 = 394
    1) 신고가 필요한 기준 = 394
    2) 심사의 절차 = 396
    3) 신고의 시기 및 사안 공표의 필요성 = 399
    4) 비공식의 사전상담 여부 = 400
    5) 신청서류 = 400
   4. 문제해결 방법 = 402
    1) 문제해결 방법의 유형 = 402
    2) 문제해결 절차 = 402
    3)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 403
   5.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 공시 = 403
    1) 당사회사의 정보 공시 = 403
    2) 대외적인 정보 공시 = 403
  제2절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요 = 404
   1. 시장획정에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 404
    1) SSNIP 척도의 고려 = 404
    2) 세계시장 획정의 유무 = 406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한 분석 = 406
    1)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련한 고려사항 = 406
부록 = 4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6
 기업결합심사기준 = 545
참고문헌 = 561
[volume. vol.2]----------
목차
머리말 = 4
제1장 결합기업의 의의 = 15
 1. 결합기업의 개념 = 17
 2. 결합기업의 형성방법 = 18
  1) 자본참여를 수단으로 하는 지배 = 18
  2) 계약 또는 정관 규정에 의한 지배 = 19
  3) 기타의 기업 지배수단 = 20
  4) 종속의 추정 = 20
 3. 지배ㆍ종속관계의 판단기준 = 21
  1) 상법의 기준 = 21
  2) 공정거래법상의 기준 = 22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 = 26
 4. 결합기업의 문제점 = 28
  1) 종속기업 주주 및 일반채권자의 이익침해의 문제 = 28
  2) 지배기업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침해의 문제 = 29
제2장 우리나라 현행법상 결합기업의 규제 현황 = 31
 제1절 결합기업과 회사법상의 규제 = 33
  1. 서설 = 33
   1) 결합기업과 회사법상의 문제 = 33
   2) 구체적인 문제 = 36
  2. 결합기업의 성립과 관련한 규정 = 36
   1) 모자회사 관계의 형성 = 36
   2) 비모자회사 관계의 형성 = 40
   3) 영업 전부의 임대ㆍ경영위임 등 = 41
   4)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에 대한 절차상의 규제 = 44
  3. 결합기업의 이사 등의 의무와 관련한 규정 = 46
   1)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 46
   2) 기업비밀 준수의무 = 52
   3) 경업금지의무 = 54
   4)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의 금지 = 59
   5) 이사 등의 자기거래 제한 = 64
   6) 이사의 경영판단의 원칙 = 72
  4. 결합기업과 관련한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보호 규정 = 76
   1)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76
   2) 주주의 대표소송 = 83
   3) 채권자 보호절차 = 97
 제2절 결합기업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 98
  1. 기업결합의 의의 = 98
   1) 개념 = 98
   2) 기능 = 99
  2. 규제의 대상 = 99
  3. 규제의 내용 = 100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100
   2) 탈법행위의 금지 = 118
   3) 주식 상호 보유의 제한 = 119
  4. 기업결합의 신고 및 심사 = 120
   1) 기업결합의 신고 = 120
   2) 경쟁제한성의 심사요청 및 결과통과 = 122
  5. 위반행위의 효과 = 122
   1) 시정조치 = 122
   2) 이행강제금 = 123
   3) 벌칙 = 124
 제3절 결합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준칙상 규제 = 125
  1. 서설 = 125
  2. 연결재무제표 = 127
   1) 의의 = 127
   2) 연결재무재표의 작성자 = 130
   3) 작성방법 = 132
 제4절 소결 = 151
제3장 독일의 결합기업 규제 = 153
 제1절 결합기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 155
  1. 결합기업에서의 기업개념 = 155
   1) 서설 = 155
   2) 콘체른법과 기업개념 = 156
  2. 콘체른법상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 161
   1) 지배기업의 경우 = 161
   2) 종속기업의 경우 = 164
  3. 기업개념의 정리 = 164
 제2절 콘체른의 역사와 형성 이유 = 166
  1. 콘체른의 형성 = 166
   1) 콘체른의 태동 = 166
   2) 콘체른의 법전화 = 167
   3) 그 이후 발전 = 167
  2. 콘체른 형성의 이유 = 170
 제3절 콘체른의 형성방법 = 172
  1. 서설 = 172
  2. 계약콘체른 = 172
   1) 지배계약에 의한 콘체른 = 172
   2) 기타의 계약에 의한 콘체른 = 175
  3. 사실상의 콘체른 = 179
   1) 사실상의 콘체른의 의의 = 179
   2) 사실상의 콘체른의 종류 = 183
   3) 자본참가에 의한 사실상의 콘체른 = 186
   4) 자본참가 콘체른과 콘체른의 주주 = 188
  4. 기타의 콘체른의 형태 = 189
 제4절 계약콘체른과 사실상의 콘체른 규제의 문제점 = 192
  1. 서설 = 192
  2. 계약콘체른의 경우 = 192
   1) 종속기업의 보호제도와 지배기업의 책임 = 192
   2) 계약콘체른 규제의 문제점 = 205
  3. 사실상의 콘체른의 경우 = 212
   1) 종속기업의 보호제도와 지배기업의 책임 = 212
   2) 사실상의 콘체른 규제의 문제점 = 216
   3) 보호시스템상 당사자의 독립성 = 220
   4) 주식법에 의한 보호제도로서의 당사자책임 = 221
 제5절 콘체른 규제의 개선논의 = 224
  1. 종속성 개념의 명확화 = 224
  2. 종속보고서의 개선 = 225
  3. 콘체른 형성단계에서의 규제 = 227
  4. 변태적 사실상의 콘체른 = 228
 제6절 소결 = 231
제4장 미국의 결합기업 규제 = 233
 제1절 총설 = 235
 제2절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 = 237
  1. 서설 = 237
  2.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의 태동 = 237
   1) 회사법상 유한책임 = 237
   2) 회사의 다른 회사의 지분 취득 = 238
   3) 회사결합 시 사원의 유한책임 = 239
  3.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의 발전 = 240
  4. 지배ㆍ종속관계의 형성의 문제점 = 241
   1) 통일된 지배ㆍ종속관계법의 부존재 = 241
   2) 실재법의 한계 = 242
 제3절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거래 = 244
  1. 서설 = 244
  2. 지배기업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충실의무 = 245
   1) 회사법상 이사 내지 임원의 충실의무 = 245
   2)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 248
   3) 겸임이사의 충실의무 = 254
  3. 공정거래기준의 전개 = 259
   1) 서설 = 259
   2) 공정거래의무의 개념과 주체 = 260
   3) 공정거래의 판단기준 = 277
   4) 공정거래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 = 285
 제4절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사업기회 = 288
  1. 회사기회의 법리 = 288
   1) 회사기회의 의의 = 288
   2) 회사기회 법리의 적용기준 = 291
   3) 회사기회 법리의 결정 요소 = 302
   4) 회사기회의 취득 한계 = 305
  2. 회사기회의 법리와 이사의 경업행위 = 306
   1) 회사기회와 이사 경업행위의 관계 = 306
   2) 이사의 경업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지와 ALI의 규정 = 307
   3) 이사 취임 중의 경업준비행위 = 310
   4) 회사의 비밀정보와 기업비밀 = 311
  3. 소결 = 312
 제5절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 = 314
  1. 주주대표소송 = 314
   1) 의의 = 314
   2) 요건 = 315
   3) 특별소송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소의 각하 신청 = 319
   4) 피고 적격 = 320
  2. 다중대표소송 = 320
   1) 의의 = 320
   2) 최근의 판례 = 322
   3) 요건 = 329
  3. 증권 클래스 액션 = 330
 제6절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기업공시 = 333
  1. 서설 = 333
  2.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 333
  3. 연결납세제도와 연결재무제표 = 336
  4.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 338
 제7절 소결 = 340
제5장 일본의 결합기업 규제 = 343
 제1절 총설 = 345
 제2절 법률상의 결합기업 규제 = 346
  1. 서설 = 346
  2. 최초 일본 회사법상의 규제 논의 = 348
   1) 지배주주와 경업행위의 허용 여부 = 348
   2) 이익상반거래의 제한의 한계 = 353
   3) 현행 감사의 독립성의 보장 = 355
   4) 대표소송의 계속 문제 = 361
  3. 결합기업의 공시 제도로 연결계산제도 = 377
   1) 서설 = 377
   2) 연결회계 = 379
 제3절 결합기업의 규제를 위한 전통적 이론의 재구성 = 385
  1. 서설 = 385
  2. 법인격 의의의 재구성 = 386
  3. 회사지배이론의 재구성 = 387
   1) 회사지배의 개념 = 387
   2) 회사지배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 = 390
  4. 결합기업의 경우 지배권의 행사요건 = 392
   1) 콘체른의 지휘의 특성 = 392
   2) 콘체른 지휘계획서 = 394
   3) 주식매수청구권 = 398
  5. 지휘계획서의 준수에 관한 검토 = 399
   1) 콘체른 지휘보고서의 도입 = 399
   2) 감사와 정보공시 제도의 충실 = 400
   3) 콘체른 지휘계획서 부준수의 경우의 구제 = 401
제6장 우리나라의 결합기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07
 제1절 결합기업에 관한 법적 검토의 방법론 = 409
  1. 서설 = 409
  2. 문제의 접근방식 = 409
   1) 독일형 접근방식 = 409
   2) 미국형 접근방식 = 410
  3. 소결 = 410
 제2절 결합기업의 범위 = 412
  1. 결합기업 해당성의 문제 = 412
  2. 거래의 공정성 판단 = 412
 제3절 현행법규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414
  1. 서설 = 414
  2. 현행상법상 규제제도의 개선 = 415
   1)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의 확대 = 415
   2) 감독기관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 416
   3) 주주의 감독ㆍ시정권 및 정보접근권의 충실 = 417
   4) 대표소송의 적용 범위 확장 필요 = 419
  3. 공정거래법과 결합기업 규제의 개선 = 420
 제4절 새로운 회사법이론의 도입 = 421
  1. 서설 = 421
  2. 회사 개념의 수정 = 421
  3. 회사지배 이론의 수정 = 422
   1) 회사지배 개념의 경우 = 422
   2) 회사지배 요건의 경우 = 423
제7장 결론 = 425
참고문헌 =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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