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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diagram & graphic

행정소송법 : diagram & graphic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승윤
서명 / 저자사항
행정소송법 : diagram & graphic / 정승윤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디엔비,   2012  
형태사항
487 p. ; 26 cm
ISBN
9788996778103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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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6 2012z1 등록번호 1116719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승윤(지은이)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 2차 행정법 출제 및 채점위원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등 학 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경 력 ▶ 사법시헙 제35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 부산 지방·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국가소송, 행정소송 담당) ▶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고문·자문변호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권침해사건 담당 제3소위 위원장) ▶ 보호관찰심사위원, 항고심사위원, 형사조정위원,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 ▶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 부산대학교 홍보실장, 법률상담소장, 부산대학교병원 인사위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사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분과 자문위원 ▶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청렴위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공익위원 등 논문 및 저서 ▶ 무죄확정판결과 국가배상책임 ▶ 인감증명과 국가배상책임 ▶ 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에 대한 소고 ▶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 ▶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 행정소송실무강좌 Ⅰ-Ⅳ (단행본 4권) ▶ 행정소송법 (디엔비) ▶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 (박영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
 제1장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등 = 24
  Diagram&Graphic
   행정소송의 종류와 관계 = 25
   취소소송의 종류 = 26
   행정소송의 흐름 = 27
   취소소송의 구조 = 28
   쟁점정리 = 29
  1. 행정소송의 의의 = 30
  2. 관련청구의 병합 = 43
  3. 소의 변경 = 48
  4. 관할과 이송 = 54
 제2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① - 통치행위 = 61
  Diagram&Graphic : 통치행위 = 62
   1. 통치행위의 의의 = 63
   2. 인정근거 = 65
   3. 인정 기준과 영역 = 66
 제3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② - 공사법의 구별, 정부계약, 국유재산 = 67
  Diagram&Graphic
   조달청 입찰절차(물품구매) = 68
   조달청 입찰절차(시설공사) = 69
   국유재산의 종류 = 70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71
   공물의 법률관계 = 72
   공물의 시효취득 = 73
  1. 공사법의 구별 = 74
  2.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 76
  3.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 = 78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사실행위 = 86
  Diagram&Graphic
   대상적격 = 87
   행정행위와 처분 = 88
   행정행위의 종류 = 89
  1. 처분 = 90
  2. 행정행위 = 91
  3. 사실행위 = 93
  4. 행정행위의 종류 = 95
 제2장 내부행위, 중간행위, 예비결정, 사전허가, 확약, 부관 및 직권취소와 철회 = 105
  Diagram&Graphic
   부관 = 106
   취소 철회 = 107
   부담불이행 = 108
  1. 내부행위, 중간행위 = 109
  2. 다단계 행정행위 중 예비결정, 부분허가 및 확약 = 112
  3. 부관 = 115
  4. 직권취소와 철회 = 117
 제3장 거부처분, 부작위 = 121
  Diagram&Graphic : 대상적격 2 = 122
  1. 거부처분 = 123
  2. 처분 등에 대한 적법한 신청 = 126
  3. 신청권 = 127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31
  5. 행정개입청구권 = 132
  6. 부작위 = 133
  7. 임용거부, 재임용거부 = 135
제3편 기타 대상적격
 제1장 행정입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 138
  Diagram&Graphic
   행정입법 = 139
   행정입법취소소송 = 140
   건강보험제도 = 14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142
  1. 행정입법 = 143
  2. 행정입법부작위 = 148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150
 제2장 행정계획, 계획재량(위법성) = 157
  Diagram&Graphic
   도시관리계획 = 158
   도시관리계획취소소송 = 159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 160
  1. 행정계획 = 161
  2. 행정계획 관련 청구권 = 163
  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165
  4. 도시관리계획 = 166
 제3장 재결,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173
  Diagram&Graphic
   공무원 징계와 불복 = 174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 175
  1. 재결 = 176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77
  3.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소청 = 182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특수성 = 184
제4편 기타 소송요건
 제1장 원고적격 = 188
  Diagram&Graphic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 189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2) = 190
  1. 원고적격 = 191
  2. 법률상 이익 = 193
  3. 판례의 경향 = 194
  4.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 196
  5. 건축허가와 인인소송 = 197
 제2장 피고적격 - 행정청,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권한의 위임ㆍ위탁ㆍ대리ㆍ내부위임 및 대행 = 203
  Diagram&Graphic
   행정주체 행정기관 = 204
   재개발 관련 소송 = 205
   도시재개발사업(계획단계) = 206
   도시재개발사업(시행단계 1) = 207
   도시재개발사업(시행단계 2) = 208
   도시재개발사업(완료단계) = 209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210
  2. 피고적격 = 211
  3. 행정기관과 피고적격 = 212
  4. 공법상 법인과 피고적격 = 215
  5. 공무수탁사인과 피고적격 = 217
  6. 피고의 변경 = 218
  7. 정비사업조합ㆍ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21
 제3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 227
  Diagram&Graphic
   협의의 소의 이익 = 228
   제소기간 = 229
   국세 소송 = 230
   지방세 소송 = 231
   사회보험ㆍ연금 불복절차 = 232
   재결주의 = 233
  1. 협의의 소의 이익 = 234
  2. 제소기간 = 237
  3. 행정심판전치주의 = 244
  4. 특별행정심판과 소송요건 = 251
제5편 위법심사의 척도 = 
 제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법령심사 = 258
  Diagram&Graphic
   위법심사의 척도 = 259
   위법 판단의 시점과 법령 개정 = 260
   위법, 위헌 심사의 구조 = 261
   법령 심사의 구조 = 262
   위헌법률심판 = 26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264
   언론ㆍ출판의 자유 = 265
   위헌심사 = 266
   위법 판단 시점과 위헌 법률 = 267
  1. 위법심사의 척도 = 268
  2.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 271
  3. 법령심사 = 276
제6편 위법심사의 강도
 제1장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인ㆍ허가의제 = 284
  Diagram&Graphic
   위법의 구조 = 28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ㆍ재량과 기속(1) = 28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ㆍ재량과 기속(2) = 287
   행정법상 일반원칙 = 288
   거부처분의 위법 구조 = 289
   건축허가와 인허가 의제 = 290
  1. 법률요건에서 발생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1관문) = 291
  2. 법률효과에서 발생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2관문) = 296
  3. 거부처분에서 나타나는 위법 = 304
 제2장 절차 형식의 위법,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 311
  Diagram&Graphic : 환경영향평가 = 312
  1. 절차ㆍ형식의 하자 = 313
  2. 행정절차법 = 316
  3. 환경영향평가 = 324
 제3장 위법심사의 범위, 위법심사의 방식 = 329
  Diagram&Graphic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30
   하자의 승계 = 331
   행정행위의 하자 = 332
  1. 수개의 처분 = 333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36
  3. 하자의 승계 = 340
  4. 취소ㆍ무효 = 342
  5. 위법심사의 방식 = 350
제7편 판결과 가구제
 제1장 판결의 효력과 집행, 재심, 소송참가 = 358
  Diagram&Graphic
   취소판결의 효력 = 357
   집행정지의 구조 = 357
  1. 판결의 종류 = 358
  2. 취소판결의 효력 = 362
  3. 취소판결의 강제집행 및 간접강제 = 369
  4. 재판의 불복, 종료, 재심 = 371
  5. 소송참가 = 373
 제2장 집행정지 = 377
  Diagram&Graphic
   취소판결의 효력 = 
   집행정지의 구조 = 378
  1. 집행정지 제도 = 379
  2. 집행정지의 요건 = 380
  3. 절차 = 387
  4. 집행정지결정 = 389
  5. 집행정지결정의 불복 및 취소 = 391
  6.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 392
 제3장 당사자 소송 - 손실보상소송, 선결문제, 행정구제 = 395
  Diagram&Graphic
   당사자 소송 = 396
   손실보상 소송 = 397
   수용절차 = 398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 = 39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 = 400
   국가보상체계 = 401
   선결문제구성요건적 효력 = 402
   행정 강제 = 403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2) = 404
   간접적 강제수단 (3) = 405
   식품위생법ㆍ건축법상 실효성확보수단 = 406
  1. 당사자소송 = 407
  2. 손실보상 소송 = 418
  3. 선결문제 = 427
  4. 행정구제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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