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소송의 영역
제1장 행정소송의 종류,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등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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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와 관계 = 25
취소소송의 종류 = 26
행정소송의 흐름 = 27
취소소송의 구조 = 28
쟁점정리 = 29
1. 행정소송의 의의 = 30
2. 관련청구의 병합 = 43
3. 소의 변경 = 48
4. 관할과 이송 = 54
제2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① - 통치행위 = 61
Diagram＆Graphic : 통치행위 = 62
1. 통치행위의 의의 = 63
2. 인정근거 = 65
3. 인정 기준과 영역 = 66
제3장 행정소송의 제외 영역 ② - 공사법의 구별, 정부계약, 국유재산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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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절차(물품구매) = 68
조달청 입찰절차(시설공사) = 69
국유재산의 종류 = 70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71
공물의 법률관계 = 72
공물의 시효취득 = 73
1. 공사법의 구별 = 74
2.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 76
3.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 = 78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사실행위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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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적격 = 87
행정행위와 처분 = 88
행정행위의 종류 = 89
1. 처분 = 90
2. 행정행위 = 91
3. 사실행위 = 93
4. 행정행위의 종류 = 95
제2장 내부행위, 중간행위, 예비결정, 사전허가, 확약, 부관 및 직권취소와 철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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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 106
취소 철회 = 107
부담불이행 = 108
1. 내부행위, 중간행위 = 109
2. 다단계 행정행위 중 예비결정, 부분허가 및 확약 = 112
3. 부관 = 115
4. 직권취소와 철회 = 117
제3장 거부처분, 부작위 = 121
Diagram＆Graphic : 대상적격 2 = 122
1. 거부처분 = 123
2. 처분 등에 대한 적법한 신청 = 126
3. 신청권 = 127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31
5. 행정개입청구권 = 132
6. 부작위 = 133
7. 임용거부, 재임용거부 = 135
제3편 기타 대상적격
제1장 행정입법, 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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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 139
행정입법취소소송 = 140
건강보험제도 = 14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142
1. 행정입법 = 143
2. 행정입법부작위 = 148
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150
제2장 행정계획, 계획재량(위법성)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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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 158
도시관리계획취소소송 = 159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 160
1. 행정계획 = 161
2. 행정계획 관련 청구권 = 163
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165
4. 도시관리계획 = 166
제3장 재결, 소청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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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와 불복 = 174
교원소청심사 위원회 = 175
1. 재결 = 176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77
3.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소청 = 182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특수성 = 184
제4편 기타 소송요건
제1장 원고적격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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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1) = 189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2) = 190
1. 원고적격 = 191
2. 법률상 이익 = 193
3. 판례의 경향 = 194
4. 개인적 공권과의 관계 = 196
5. 건축허가와 인인소송 = 197
제2장 피고적격 - 행정청, 공법인, 공무수탁사인, 권한의 위임ㆍ위탁ㆍ대리ㆍ내부위임 및 대행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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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행정기관 = 204
재개발 관련 소송 = 205
도시재개발사업(계획단계) = 206
도시재개발사업(시행단계 1) = 207
도시재개발사업(시행단계 2) = 208
도시재개발사업(완료단계) = 209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210
2. 피고적격 = 211
3. 행정기관과 피고적격 = 212
4. 공법상 법인과 피고적격 = 215
5. 공무수탁사인과 피고적격 = 217
6. 피고의 변경 = 218
7. 정비사업조합ㆍ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221
제3장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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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 = 228
제소기간 = 229
국세 소송 = 230
지방세 소송 = 231
사회보험ㆍ연금 불복절차 = 232
재결주의 = 233
1. 협의의 소의 이익 = 234
2. 제소기간 = 237
3. 행정심판전치주의 = 244
4. 특별행정심판과 소송요건 = 251
제5편 위법심사의 척도 =
제1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법령심사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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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심사의 척도 = 259
위법 판단의 시점과 법령 개정 = 260
위법, 위헌 심사의 구조 = 261
법령 심사의 구조 = 262
위헌법률심판 = 26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264
언론ㆍ출판의 자유 = 265
위헌심사 = 266
위법 판단 시점과 위헌 법률 = 267
1. 위법심사의 척도 = 268
2.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 271
3. 법령심사 = 276
제6편 위법심사의 강도
제1장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재량행위와 행정법의 일반원칙, 인ㆍ허가의제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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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의 구조 = 28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ㆍ재량과 기속(1) = 28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ㆍ재량과 기속(2) = 287
행정법상 일반원칙 = 288
거부처분의 위법 구조 = 289
건축허가와 인허가 의제 = 290
1. 법률요건에서 발생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1관문) = 291
2. 법률효과에서 발생하는 위법(실체법상 위법 판단의 제2관문) = 296
3. 거부처분에서 나타나는 위법 = 304
제2장 절차 형식의 위법,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 311
Diagram＆Graphic : 환경영향평가 = 312
1. 절차ㆍ형식의 하자 = 313
2. 행정절차법 = 316
3. 환경영향평가 = 324
제3장 위법심사의 범위, 위법심사의 방식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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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30
하자의 승계 = 331
행정행위의 하자 = 332
1. 수개의 처분 = 333
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36
3. 하자의 승계 = 340
4. 취소ㆍ무효 = 342
5. 위법심사의 방식 = 350
제7편 판결과 가구제
제1장 판결의 효력과 집행, 재심, 소송참가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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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 357
집행정지의 구조 = 357
1. 판결의 종류 = 358
2. 취소판결의 효력 = 362
3. 취소판결의 강제집행 및 간접강제 = 369
4. 재판의 불복, 종료, 재심 = 371
5. 소송참가 = 373
제2장 집행정지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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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효력 =
집행정지의 구조 = 378
1. 집행정지 제도 = 379
2. 집행정지의 요건 = 380
3. 절차 = 387
4. 집행정지결정 = 389
5. 집행정지결정의 불복 및 취소 = 391
6.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 392
제3장 당사자 소송 - 손실보상소송, 선결문제, 행정구제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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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송 = 396
손실보상 소송 = 397
수용절차 = 398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 = 39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직무의무위반설) = 400
국가보상체계 = 401
선결문제구성요건적 효력 = 402
행정 강제 = 403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2) = 404
간접적 강제수단 (3) = 405
식품위생법ㆍ건축법상 실효성확보수단 = 406
1. 당사자소송 = 407
2. 손실보상 소송 = 418
3. 선결문제 = 427
4. 행정구제 = 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