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서론 = 1
Ⅰ. 형법각론의 본질 = 3
Ⅱ. 형법각론의 체계 = 4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2
Ⅰ. 총설 = 9
Ⅱ. 살인죄 = 12
Ⅲ. 존속살해죄 = 23
Ⅳ. 감경적 구성요건 = 28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38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 3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3
Ⅰ. 총설 = 40
Ⅱ. 상해의 죄 = 43
Ⅲ. 폭행의 죄 = 59
Ⅳ. 상습상해(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ㆍ상습폭행(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 6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
Ⅰ. 총설 = 71
Ⅱ. 과실치상죄ㆍ과실치사죄 = 72
Ⅲ.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 75
제4절 낙태의 죄 § 5
Ⅰ. 총설 = 84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 93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9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6
Ⅰ. 총설 = 99
Ⅱ. 유기죄 = 101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 10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7
Ⅰ. 총설 = 110
Ⅱ. 협박죄 = 112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1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8
Ⅰ. 총설 = 118
Ⅱ. 체포ㆍ감금죄 = 11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12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 9
Ⅰ. 총설 = 127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131
Ⅲ. 추행ㆍ간음ㆍ영리ㆍ국외이송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 136
제4절 강요의 죄 § 10
Ⅰ. 총설 = 144
Ⅱ. 강요죄 = 146
Ⅲ. 인질범죄 = 15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11
Ⅰ. 총설 = 154
Ⅱ.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156
Ⅲ.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167
Ⅳ.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 171
Ⅴ. 독립된 구성요건 = 175
Ⅵ. 상습강간ㆍ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ㆍ준강제추행등죄 = 17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2
Ⅰ. 총설 = 180
Ⅱ. 명예훼손의 죄 = 186
Ⅲ. 모욕죄 = 20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
Ⅰ. 총설 = 202
Ⅱ. 신용훼손죄 = 204
Ⅲ. 업무방해죄 = 206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 21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4
Ⅰ. 총설 = 220
Ⅱ. 비밀침해죄 = 223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22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15
Ⅰ. 총설 = 231
Ⅱ. 주거침입죄 = 234
Ⅲ. 특수주거침입죄 = 245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 2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 16
Ⅰ. 총설 = 248
Ⅱ. 절도죄 = 250
Ⅲ.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281
Ⅳ.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290
Ⅴ. 친족상도례 = 293
제2절 강도의 죄 § 17
Ⅰ. 총설 = 296
Ⅱ. 강도죄 = 297
Ⅲ. 준강도의 죄 = 309
Ⅳ. 가중적 구성요건 = 315
Ⅴ. 강도예비ㆍ음모죄 = 324
제3절 사기의 죄 § 18
Ⅰ. 총설 = 324
Ⅱ. 사기죄 = 32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354
Ⅳ. 상습사기죄 = 364
제4절 공갈의 죄 § 19
Ⅰ. 총설 = 375
Ⅱ. 공갈죄 = 377
Ⅲ. 상습공갈죄 = 386
제5절 횡령의 죄 § 20
Ⅰ. 총설 = 386
Ⅱ. 횡령죄 = 389
Ⅲ. 업무상 횡령죄 = 412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414
제6절 배임의 죄 § 21
Ⅰ. 총설 = 416
Ⅱ. 배임죄 = 419
Ⅲ. 업무상 배임죄 = 436
Ⅳ. 배임수증죄 = 437
제7절 장물의 죄 § 22
Ⅰ. 총설 = 441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46
Ⅲ. 상습장물취득ㆍ양물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58
Ⅳ.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459
제8절 손괴의 죄 § 23
Ⅰ. 총설 = 460
Ⅱ. 재물(문서)손괴죄 = 46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468
Ⅳ. 가중적 구성요건 = 470
Ⅴ. 경계침범죄 = 47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4
Ⅰ. 총설 = 473
Ⅱ. 권리행사방해죄 = 475
Ⅲ. 점유강취죄 = 479
Ⅳ. 강제집행면탈죄 = 48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25
Ⅰ. 총설 = 487
Ⅱ. 범죄단체 조직죄 = 489
Ⅲ. 소요죄ㆍ다중불해산죄 = 491
Ⅳ. 전시 공수계약 불이행죄 = 497
Ⅴ. 공무원 자격사칭죄 = 49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26
Ⅰ. 총설 = 499
Ⅱ. 폭발물사용죄 = 500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등죄 = 50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27
Ⅰ. 총설 = 504
Ⅱ. 방화죄 = 512
Ⅲ. 준방화죄 = 520
Ⅳ. 실화죄 = 52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8
Ⅰ. 총설 = 527
Ⅱ. 일수죄 = 528
Ⅲ. 수리방해죄 = 53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29
Ⅰ. 총설 = 532
Ⅱ. 교통방해죄 = 534
Ⅲ.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5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30
Ⅰ. 총설 = 542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544
Ⅲ. 통화위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 551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31
Ⅰ. 총설 = 554
Ⅱ. 유가증권위조죄 = 558
Ⅲ. 허위유가증권 작성죄 = 562
Ⅳ.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 564
Ⅴ.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 565
Ⅵ. 예비ㆍ음모죄 = 567
제3절 문서에 관한에 관한 죄 § 32
Ⅰ. 총설 = 568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 578
Ⅲ. 허위문서 작성죄 = 588
Ⅳ. 위조등 문서행사죄 = 602
Ⅴ. 문서 부정행사죄 = 605
Ⅵ. 전자기록 위작ㆍ변작등죄 = 60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33
Ⅰ. 총설 = 612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 615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 61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34
Ⅰ. 총설 = 618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 620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2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35
Ⅰ. 총설 = 625
Ⅱ. 아편흡식ㆍ동 장소제공죄 = 62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628
Ⅳ. 아편등 소지죄 = 63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6
Ⅰ. 총설 = 633
Ⅱ. 간통죄 = 636
Ⅲ. 음행매개죄 = 639
Ⅳ.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64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7
Ⅰ. 총설 = 648
Ⅱ. 도박죄 = 650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65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38
Ⅰ. 총설 = 657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659
Ⅲ. 사체에 관한 죄 = 66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39
Ⅰ. 총설 = 671
Ⅱ. 내란죄 = 674
Ⅲ. 내란목적 살인죄 = 678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680
제2절 의환의 죄 § 40
Ⅰ. 총설 = 681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683
Ⅲ. 이적죄 = 685
Ⅳ. 간첩죄 = 687
Ⅴ.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 69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41
Ⅰ. 총설 = 691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 692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 69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42
Ⅰ. 총설 = 694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695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697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 70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3
Ⅰ. 총설 = 701
Ⅱ. 직무유기죄 = 704
Ⅲ. 직권남용죄 = 711
Ⅳ. 뇌물죄 = 71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4
Ⅰ. 총설 = 738
Ⅱ. 공무집행방해죄 = 73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750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75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5
Ⅰ. 총설 = 766
Ⅱ. 도주죄 = 768
Ⅲ. 도주원조죄 = 772
Ⅳ. 범인은닉죄 = 77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6
Ⅰ. 총설 = 781
Ⅱ. 위증죄 = 784
Ⅲ. 증거인멸죄 = 796
제5절 무고의 죄 § 47
Ⅰ. 총설 = 801
Ⅱ. 무고죄 = 802
색인(조문ㆍ판례ㆍ사항) = 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