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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큰 틀의 부정경쟁방지 법리의 전개를 위하여, 그간의 부정경쟁방지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표지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도록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는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분야에서 그 보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그 경계를 어떤 식으로 획정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서 새로운 지적재산권법 체계의 정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법리는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자 한다.

외국에서의 오랜 유학 생활과 강의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던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야는 말 그대로 걸음마 단계였다. 지적재산권법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한 대학도 많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 서적 역시 변리사 시험을 위한 수험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재산이 갖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법률은 지적재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 역시 독자적인 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저자는 국내에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영업비밀개설』이란 책을 출간한 바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하던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원고를 준비하여 왔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시장 수요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에서 차일피일 출판을 미루다가 올해에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역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상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표로 하던 법률의 목적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로 그 목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이나 인터넷 도메인 이름과 같이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제한적이며, 상표권 등록을 받지 않은 표지 등을 보호함으로써 상표법등을 보충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여전히 한정적으로 열거한 몇 개의 부정경쟁행위에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평가하고 추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어떤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평가하고 이를 규율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선택적이며,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의 발전은 제한되고 있다.

본서는 보다 큰 틀의 부정경쟁방지 법리의 전개를 위하여, 그간의 부정경쟁방지 법리를 현행법에 중심을 두면서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틀의 정립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표지 보호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틀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도록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지적재산권 분야는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분야에서 그 보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영역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그 경계를 어떤 식으로 획정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서 새로운 지적재산권법 체계의 정립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정경쟁방지 법리는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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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 총론 = 1
 제1절 서설 = 1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3
  Ⅰ.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 3
  Ⅱ. 부정경쟁 개념의 형성 = 8
  Ⅲ. 부정경쟁의 유형 = 27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 32
  Ⅰ. 부정경쟁방지 관련 법률의 성립과 전개 = 32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성립과 전개 = 38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보호법익론 = 49
  Ⅰ. 보호법익론 = 49
  Ⅱ.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 55
 제5절 타법과의 관계 = 56
  Ⅰ. 불법행위법과의 관계 = 57
  Ⅱ. 상법과의 관계 = 59
  Ⅲ.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 61
  Ⅳ.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64
  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65
  Ⅵ. 형법과의 관계 = 66
  Ⅶ. 저작권법과의 관계 = 67
제2장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 = 68
 제1절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 69
  Ⅰ. 의의 = 69
  Ⅱ. 요건 = 70
 제2절 영업주체혼돈행위 = 120
  Ⅰ. 의의 = 120
  Ⅱ. 요건 = 121
 제3절 저명표시의 부정사용행위 = 133
  Ⅰ. 의의 = 133
  Ⅱ. 요건 = 134
 제4절 원산지오인유발행위 = 144
  Ⅰ. 의의 = 144
  Ⅱ. 요건 = 145
 제5절 생산지등 오인유발행위 = 152
  Ⅰ. 의의 = 152
  Ⅱ. 요건 = 153
 제6절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수량의 오인유발행위 = 157
  Ⅰ. 의의 = 157
  Ⅱ. 요건 = 157
 제7절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대리인의 상표사용행위 = 165
  Ⅰ. 의의 = 165
  Ⅱ. 요건 = 167
 제8절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도메인 이름 선점행위 = 173
  Ⅰ. 의의 = 173
  Ⅱ. 요건 = 176
 제9절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사용행위 = 182
  Ⅰ. 의의 = 182
  Ⅱ. 요건 = 185
제3장 제2조 제2호ㆍ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 = 194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 194
  Ⅰ. 영업비밀의 보호와 입법 배경 = 194
  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외국의 입법례 = 197
  Ⅲ.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측허제도와의 비교) = 224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 229
  Ⅰ. 영업비밀 개념의 의의 = 229
  Ⅱ. 영업비밀의 요건 = 236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 257
  Ⅰ. 영업비밀의 침해 = 257
  Ⅱ.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 = 264
제4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287
 제1절 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 288
  Ⅰ. 의의 = 288
  Ⅱ. 요건 = 289
  Ⅲ. 금지위반의 효과 = 293
 제2절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 294
  Ⅰ. 의의 = 294
  Ⅱ. 지리적 표시 보호규정 = 299
 제3절 민사적 구제방법 = 303
  Ⅰ. 금지청구권 = 304
  Ⅱ. 손해배상청구권 = 313
  Ⅲ. 신용회복조치청구권 = 321
 제4절 형사적 구제방법 = 325
 제5절 행정적 구제 방법 = 326
  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 326
  Ⅱ.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329
제5장 영업비밀의 보호 = 332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 332
  Ⅰ. 의의 = 332
  Ⅱ. 손해배상 청구 = 345
  Ⅲ.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신용회복 청구 = 360
  Ⅳ. 비밀유지명령 = 362
  Ⅴ. 기타 = 368
 제2절 형사적 구제방법 = 369
  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벌의 의의 = 369
  Ⅱ. 영업비및보호법 위반죄 = 371
참고문헌 = 381
판례색인 = 385
사항색인 =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