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855camcc2200289 c 4500 | |
001 | 000045713075 | |
005 | 20120726134958 | |
007 | ta | |
008 | 120724s2012 ggk 001c kor | |
020 | ▼a 9788926833452 (v.1) ▼g 94360 | |
020 | ▼a 9788926833476 (v.2) ▼g 94360 | |
020 | 1 | ▼a 9788926833438 (set) |
035 | ▼a (KERIS)BIB000012843749 | |
040 | ▼a 211006 ▼c 211006 ▼d 211009 | |
082 | 0 4 | ▼a 347.7353 ▼2 22 |
085 | ▼a 347.7353 ▼2 DDCK | |
090 | ▼a 347.7353 ▼b 2012 | |
100 | 1 | ▼a 박민영 |
245 | 1 0 | ▼a 미국의 class action / ▼d 박민영 지음 |
260 |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c 2012 | |
300 | ▼a 2책 ; ▼c 23 cm | |
440 | 0 0 | ▼a 리걸플러스 ; ▼v 58-59 |
500 | ▼a 다양한 분야의 집단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
500 | ▼a 색인수록 | |
505 | 0 | ▼a v.1. 총론 (212 p.) -- v.2. 각론 (196 p.)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7353 2012 1 | Accession No. 111671064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7.7353 2012 2 | Accession No. 111671065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리걸플러스 시리즈. 본서에서는 영비법계의 전통적인 논리전개방식인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문제점(practical matters)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본서에서는 영비법계의 전통적인 논리전개방식인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문제점(practical matters)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첫째 미국의 Class Action절차가 왜 우리나라에서 검토해야 하는가에 중점을 두어 문제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고찰의 대상과 방법을 서술하였다.
둘째 Class Action의 발전과정을 다루었다. 영미법의 특징은 오랜 관례 및 판결을 통하여 체계화되었다. 따라서 Class Action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왜 이 제도가 미국에서 발전되었는가를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Class Action절차의 개념, 기본성격, 소제기요건과 Class Action의 효과 등 그 기본 법리를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편이기 때문에 그 체계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이 미흡하였다는 생각에서 Class Action의 기본이론을 정리하면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함이다.
넷째 Class Action의 당사자를 다루었다. 이는 피고 Class Action과 함께 본주제의 핵심부분이다. 여기에서는 Class Action의 당사자적격 및 의제성 논리의 제한 등 이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이론전개를 시도하고자 한다.
끝으로 과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와 그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 어느 범위까지 가능하겠는가를 살펴봄과 아울러 다른 문제점이 없겠는가를 분석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박민영(지은이)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박사 학위 취득(행정법 전공)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미국헌법학회 편집위원장 기획재정부 국고 및 세제위원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외래교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등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도로하자론(1996) 공법상 지적재산권개면의 재조명(2003) 저작권법연구(2004) 의료기본권론(2004) 의료비허위청구에 대한 사인의 대행소송에 관한 연구(2007) 주요국 장애차별금지법의 비교법적 연구(2007) 최근 미국연방대법원 기본권 판례연구(1995∼2007까지 14년간) 경찰권발동의 엄정대응의 법리(2009) 미국연방행정절차상 사법심사에 관한 고찰(2009) 미국 지방자치법상 Dillon의 원칙과 선점주의의 조화(2011) 미국의 경찰개념과 그 발동대상에 관한 소고(2011) 외 다수

Table of Contents
[volume. vol.1]---------- 목차 제1장 들어가며 = 11 Ⅰ. 문제의 제기 = 13 Ⅱ. Class Action의 필요성 = 15 Ⅲ. 논의의 범위 = 20 제2장 Class Action의 발전과정 = 23 Ⅰ. Class Action의 성립배경 = 25 1. Class Action제도의 기원 = 25 2. 집단소송제도의 발생 = 28 3. Class Action제도의 골격 = 30 Ⅱ. Class Action제도의 전개 = 31 1. 집단소송제도 = 31 2. Class Action제도 = 41 Ⅲ. 현대의 Class Action제도(1940∼현재) = 54 1. 개정규칙23조의 취지 = 54 2. Class Action에 대한 법원의 태도 = 56 3. Class Action제도의 새로운 경향 = 58 제3장 Class Action의 법리 = 61 Ⅰ. Class Action의 의의 = 63 1. Class Action의 개념과 그 특징 = 63 2. 대표당사자소송(Representative Suits) = 64 3. Class Action의 목적 = 64 Ⅱ. Class Action의 성격과 효과 = 68 1. Class Action의 성격 = 68 2. 소 제기 요건 = 72 3. Class Action의 효과 = 74 Ⅲ. 단체구성원의 보호와 비참가자 = 76 1. 단체구성원의 보호 = 76 2. 비참가자(The Absent Class Members) = 80 Ⅳ. Class Action에 관한 시각 = 84 1. 긍정적 시각 = 84 2. 부정적 시각 = 86 3. 사견 = 87 제4장 Class Action의 당사자 = 89 Ⅰ. Class Action의 단체 = 92 1. 단체 개념의 범위 = 92 2. Class Action의 제기를 위한 단체 = 96 3. Class Action 진행과정 = 102 Ⅱ. Class Action 과정 = 112 1. Class Action의 유형과 절차 = 112 2. 원고 Class Action의 당사자 = 119 3. 피고 Class Action의 당사자 = 137 4. Class Action사건 진행상 심리법원의 법리 = 142 Ⅲ. Class Action의 구체적 효과 = 167 1. 원고의 효과 = 168 2. 피고 측에 대한 효과 = 185 3. Class Action을 담당하는 심리법원에 대한 효과 = 190 제5장 결론 = 197 Ⅰ. Class Action에 대한 평가 = 199 Ⅱ. Class Action제도의 도입 필요성 = 201 1. Class Action부인론에 대한 비판 = 201 2. 당사자적격사론의 시각전환 = 203 Ⅲ. 현행 다수당사자소송제도의 문제점 = 204 1. 연역적 소송법체계의 한계 = 205 2. 법률상 이익의 문제 = 205 3. 재판과정에 대한 시각상의 한계 = 206 4. 대안으로서의 Class Action제도의 도입 = 207 Ⅳ. Class Action절차의 구체적 활용방식과 과제 = 207 1. Class Action의 구체적 활용방식 = 207 2. Class Action의 과제 = 210 [volume. vol.2]---------- 목차 제1장 불공정 급부구제 Class Action = 13 Ⅰ. 들어가며 = 15 Ⅱ. 소제기요건 = 17 1. 소송공동의 불능 = 17 2. 법률이나 사실의 공통성 = 19 3. 공격방향의 정형성 = 20 4. 대표적합성 = 21 5. class의 대표당사자로서 민간기구 = 22 Ⅲ. Class Action의 적용에 따른 장ㆍ단점 = 23 1. 개관 = 23 2. 기판력의 강화 = 23 3. 의제성 논리의 회피 = 24 4. 단점 = 25 Ⅳ. 불공정급부구제의 소송유형 = 26 1. 개관 = 26 2. 규칙 23조(b) (2)의 소송유형 = 27 3. 규칙 23조(b) (1)의 소송유형 = 30 4. 규칙 23조(b) (3)의 소송유형 = 30 Ⅴ. 심판전치주의와 관련 = 31 Ⅵ. 소결 = 32 제2장 고용차별 Class Action = 35 Ⅰ. 들어가며 = 37 Ⅱ. 고용차별 Class Action의 근처 법룔 = 38 1.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 38 2.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 = 39 3. 동등임금법(The Equal Pay Act of 1963) = 40 4. Title IX = 42 5. 장애자갱생법 = 42 Ⅲ.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판례의 법리 = 43 1. General Telephone Co.사건의 개요 = 44 2. 전반에 걸친 차별의 원칙 = 45 3. 동일 대립(the same impact)의 원칙 = 47 4. 연방대법원의 대응 = 48 5. 쟁점분석 = 50 Ⅳ. 소제기요건 = 55 1. 소송공동의 불능 = 55 2. 법률ㆍ사실의 공통쟁점 = 58 3. 청구 전형성 = 60 4. 대표적합성 = 63 Ⅴ. 대표성을 인정받는자 = 68 1. 부서, 직능, 직위가 다른 구성원 간 차별 = 68 2. 전문직, 비전문직 = 69 3. 감독직, 경영직, 비감독직, 시간제 근무자 = 69 4. 채용이 거부된 자를 대표하는 현직 근로자 = 70 5. 다른 직위 또는 분리된 인사정책을 통하여 고통받는 단체를 대표한 현직 근로자 = 70 6.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 71 7. 현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직 근로자 = 71 8. 입사지원자 및 지원 자체를 단념한 자를 대표하는 입사지원자 = 72 9. 소수인종 및 여자에 의한 대표 = 73 10. 흑인 및 여성을 대표한 흑인여자 = 73 11.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여자 = 73 12. 여자를 대표하는 흑인남자 = 74 13. 다른 소수인종을 대표하는 소수인종 = 74 14. 노동조합에 의한 대표 = 75 Ⅵ. 관련문제 = 75 1. 기판력의 범위 = 75 2. 소송참가 = 76 3. 급료변상 = 77 4. 화해절차 = 78 Ⅶ. 결론 = 79 1. 고용차별금지 단체소송의 현황 = 79 2. 평가와 전망 = 80 제3장 일반심판절차 = 83 Ⅰ. 들어가며 = 85 Ⅱ. Class Action 개관 = 86 1. 의의 = 86 2. 소송의 유영성 = 88 3. 소비자 Class Action = 89 Ⅲ. Class Action의 성립요건 = 93 1. 소제기요건 = 93 2. 소송유지요건 = 97 Ⅳ. 집단피해 불법행위에 대한 Class Action절차의 적용 = 99 1. 적용배제론 = 100 2. 적용긍정론 = 103 Ⅴ. 소송절차의 진행 및 종료 = 104 1. 법원의 판단사항 = 104 2. 통지 = 105 3. 화해 = 106 4. 중재 = 110 5. 판결효 = 111 6. 배상액의 분배 = 112 Ⅵ. 평가와 전망 = 114 제4장 담배소송 Class Action = 115 Ⅰ. 서설 = 117 Ⅱ. 담배소송의 제기와 발전 = 118 1. 담배소송의 제기 = 118 2. 담배소송의 발전 = 123 Ⅲ. 담배소송의 정착과 새로운 증거의 제시 = 129 1. 담배소송의 정착 = 129 2. 새로운 증거의 제시 = 131 Ⅳ. 담배소송의 소송유형 = 134 1. 개인의 제조물 책임소송 = 135 2. 개인의 중독성을 이유로 한 소송 - Rogers v. R. J. Reynolds Tobbaco = 136 3. Class Action = 137 4.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소송 = 142 5. 의료비지출 구상소송 - 주정부나 의료보험 제공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 143 Ⅴ. 포괄적 화해와 그 파장 = 145 1. 리겟사의 화해 = 145 2. 포괄적 화해 = 146 3. 포괄적 화해의 파급효과 = 148 Ⅵ. 평가와 전망 = 150 제5장 집단피해 불법행위(Mass Tort) Class Action = 153 Ⅰ. 들어가며 = 155 Ⅱ.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 159 1. 적용배제론 = 159 2. 적용긍정론 = 163 3. 평가 = 166 4. 집단소송절차의 적용 = 168 Ⅲ.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유형 = 170 1. 대형참사 = 170 2. 환경오염 불법행위 = 171 3. 제조물책임 = 172 4. 혼합된 형태의 집단피해 불법행위 = 174 Ⅳ. 소제기요건 = 176 1. 다수성 = 177 2. 공통성 = 178 3. 청구전형성 = 179 4. 대표적합성 = 180 Ⅴ. 배상청구 유형 = 181 1. 침해배제유형 = 182 2. 확인 내지 금지청구유형 - 규칙 23조(b)(2) 유형 = 185 3. 배상청구유형 - 규칙 23조(b)(3) 유형 = 186 Ⅵ. 단체소송과 병행할 수 있는 관련청구 = 188 1. 선택적 병합청구 = 188 2. 징벌배상 = 189 Ⅶ. 배상기금의 창설과 운영 = 190 1. 기금의 창설 = 191 2. 기금의 관리 = 192 3. 기금관리자 = 193 Ⅷ. 결론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