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ⅴ
PART 1 전자정부의 등장
제1장 전자정부론의 학문적 성경
제1절 학문분야로서의 전자정부 = 3
1. 전자정부 논의의 출발 = 3
2. 전자정부론의 발전과정 = 7
제2절 행정학과 전자정부 = 8
1. 고시 교과목으로 출발한 정보체계론 = 8
2. 정보체계론과 전자정부론의 비교 = 11
제3절 전자정부론의 연구 경향 = 13
1. 연구대상의 특성 = 13
2. 연구 경향 = 15
제4절 전자정부론의 발전방향 = 17
1. 전자정부의 철학과 이념 정립 = 17
2. 종합학제적인 발전 = 18
3. 전자정부 학회의 필요성 = 18
4. 행정개혁과 연계된 전자정부 = 19
제2장 정보사회에서 스마트사회로의 변화
제1절 정보사회의 개념 정립 = 22
1. 정보사회의 개념 = 22
2. 정보사회의 특정 = 24
제2절 유비쿼터스 사회의 도래 = 27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래 = 27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환경 및 구성내용 = 29
제3절 스마트사회의 출현 = 32
1.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마트사회 = 32
2. 스마트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들 = 35
제4절 스마트사회에서의 행정의 변화 = 38
1. 전자정부 패러다임의 변화 = 38
2. 스마트사회의 정부서비스 변화 = 40
제3장 정보화정책의 변화와 전자정부의 등장
제1절 행정정보화의 전개과정 = 45
1. 시기별 행정정보화의 전개과정 = 46
2. 행정정보화 추진주체의 변천 = 48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전개과정 = 49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배경 및 변화 = 50
2.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1995년 3월) = 51
3.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1997년 9월) = 52
4.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2001년 6월) = 52
제3절 미국과 일본에서의 전자정부 등장 = 54
1. 미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 = 54
2.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 56
3. 일본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정책 = 60
4.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 60
제4절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 62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당시의 전자정부 = 62
2.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전자정부 = 63
3. 초기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 64
제4장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
제1절 전자정부의 개념 정의들 = 69
1. 김동욱교수의 전자정부 유형 = 70
2. 정충식교수의 견해: 민주주의 요소의 가미 = 71
3. 한국전산원의 견해: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 = 73
4.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개념 = 74
5. 전자정부법에 명기된 전자정부의 개념 = 75
제2절 전자정부 개념의 이론적 구조 = 76
1. 전자정부 개념을 구성하는 기본 차원 = 76
2. 전자정부 개념의 유형 = 78
제3절 전자정부 개념의 정립 = 84
1. 기술발전에 의한 사회변화로서의 전자정부 = 84
2. 정부혁신을 통한 전자정부 = 86
제4절 전자정부의 구현 가능성 및 시기 예측 = 88
1. 전자정부의 구현가능성 예측(2010년 기준) = 89
2. 전자정부의 구현연도 예측 = 92
PART 2 정자정부의 발전과정 및 추진내용
제5장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 과정 및 사례
제1절 국민의정부 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1998∼2000) = 97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 97
2. 전자정부 추진 조직 = 98
3. 추진 전략 = 99
제2절 국민의정부 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2001∼2002) = 102
1. 전자정부의 개념과 비전 = 102
2. 전자정부 추진 조직 = 104
3. 추진 전략 = 105
제3절 참여정부 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2003∼2005) = 110
1. 전자정부의 비전과 이념 = 102
2. 전자정부 추진 조직 = 113
3. 추진 전략 = 115
제4절 참여ㅈ어부 후반기 전자정부 추진정책(2005∼2007) = 123
1. 전자정부 지원체계의 변화 = 124
2. 전자정부특별위원회로의 전환 = 125
제6장 이명박저우의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추진정책(2008∼2012)
제1절 국가정보화의 개념과 비전 = 129
1. 국가정보화의 비전 = 130
2. 국가정보화의 목표: 2대 엔진, 3대 분야 = 130
3. 국가정보화의 전략 = 131
제2절 국가정보화의 추진과제들 = 131
1. 국가정보화 추진과제의 도출 및 세부 내용 = 131
2. 국가정보화 추진과제의 일정 = 137
제3절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의 변화 = 138
1. 1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출범 및 역할 = 138
2. 2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출범 및 역할 = 142
제4절 전자정부 사업 추진 현황 = 144
1.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방향 = 144
2.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현황 = 147
제7장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동향 및 사례
제1절 미국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 = 153
1. 부시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2001∼2008) = 153
2. 오바마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2009∼현재) = 162
3. 미국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 171
제2절 영국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 = 175
1. 영국의 전자정부 발전 현황 = 175
2. 영국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 183
3. 영국 전자정부 최근 동향 = 186
제3절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 188
1. 일본의 전자정부 발전 현황 = 188
2.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 191
3. 일본 전자정부의 최근 동향 = 193
제4절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 시사점 = 197
1.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비전 및 전략 = 197
2. 추진체계의 시사점 = 201
제8장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및 평가
제1절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론 = 209
1. 호주국립감사원의 4단계론(1999) = 210
2. 한국전산원의 4단계 모형(2000) = 211
3. Gartner Group의 4단계론(2000) = 211
4. Deloitte Consulting의 6단계론(2000) = 213
5. Accenture의 3단계론(2001) = 215
6. 서삼영의 4단계론(2001) = 216
7. 오강탁의 4단계론(2001) = 217
8. 조덕호의 3단계론(2002) = 218
제2절 UN의 전자정부 수준 평가기준 = 220
1.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평가기준 = 220
2. UN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 225
제3절 UN의 전자정부 평가결과 분석 및 대응 전략 = 226
1. 연도별 평가 결과 분석 = 226
2. 우리 정부의 UN 전자정부 순위 제고방안 = 232
제4절 전자정부 사업 평가 및 지표의 시사점 = 234
1.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지표 = 234
2. 전자정부 평가모형 및 지표의 시사점 = 235
제9장 전자정부법의 제정 및 내용
제1절 전자정부법의 제정과정 = 239
1. 전자정부의 태동기(1996년 6월에서 1998년 2월까지) = 240
2. 전자정부법의 공론화 시기(1998년 2월에서 2000년 3월까지) = 241
3. 전자정부법의 공식화 시기(2000년 3월에서 2001년 2월까지) = 244
4. 전자정부법의 시행 및 보완시기(2001년 2월에서 현재까지) = 246
제2절 전자정부법의 내용 = 247
1. 행정의 민주성 측면 = 249
2. 업무처리 투명성의 측면 = 251
3. 전자정부의 생산성 측면 = 253
4. 업무처리 행태의 변화 = 254
제3절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법 비교 = 256
1. 미국의 전자정부법 제정 및 내용 = 256
2.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법 비교 = 262
제4절 2010년 전자정부법 개정내용 분석 = 265
1. 전자정부법의 주요 개정 방향 = 265
2. 전자정부법의 주요 개정 내용 = 268
PART 3 전자정부의 핵심 적용업무들
제10장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제1절 민원24 시스템의 개요 = 276
1. 사업의 개요 = 276
2. 추진 과정 = 279
제2절 G4C 사업 추진의 단계별 분석 및 시사점 = 283
1. 착수 단계(2000. 8∼2000. 10) = 283
2. 계획수립 단계(2000. 11∼2001. 04) = 285
3. 실행(구축) 단계(2001. 05∼2002. 12) = 286
4. 유지보수 및 고도화 단계(2003. 01∼) = 287
5. 다부처 전자정부 사업의 시사점 = 288
제3절 기업지원플러스(G4B) 사업의 추진 및 활용현황 = 289
1. 사업의 개요 = 289
2. 운영현황 및 기대효과 = 292
제4절 시스템 활용현황 및 문제점 = 294
1. 시스템의 활용현황 = 294
2. 시스템의 문제점 및 활성화 전략 = 297
제11장 전자적 업무처리
제1절 전자문서 유통 = 303
1. 추진배경 및 목표 = 303
2. 추진현황 = 309
3. 기대효과 = 307
제2절 기록물보존관리 체계 = 307
1. 추진배경 및 목표 = 307
2. 추진현황 = 309
3. 기대효과 = 311
제3절 정부업무관리시스템 = 312
1. 추진배경 및 목표 = 312
2. 추진현황 = 312
3. 기대효과 = 318
제4절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 = 318
1. 추진배경 및 목표 = 318
2. 국내외 추진현황 = 320
3. 기대효과 = 322
제12장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활용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제도 = 327
1. 행정정보 공개제도 개관 = 328
2. 행정정보 공개제도 현황 = 329
3. 미국의 전자적 정보자유법 사례 = 335
제2절 전자적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338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38
2.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의 추진 현황 = 338
3. 기대효과 = 341
제3절 행정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 343
1. 추진배경 및 목표 = 343
2. 추진현황 = 345
3. 기대효과 = 350
제4절 여권전산망의 구축 성공사례 = 352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과정 = 352
2. 사업의 시사점 = 354
제13장 정보자원관리 및 정부통합전산센터
제1절 정보자원관리의 등장 = 360
1. 미국의 정보자원관리 개념 = 360
2. 우리나라에서 정보자원관리의 등장 = 363
제2절 전자정부 아키텍처(EA)의 개념과 참조모델 = 366
1. 전자정부 아키텍처(EA)의 개념 및 구성 = 366
2. 최근의 법제정 및 내용 등 = 371
제3절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현황 = 376
1.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구축 및 현황 = 376
2.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성과 및 발전방향 = 379
제4절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근 동향 = 383
1.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 = 383
2.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현황 = 385
3. 시사점 = 390
제14장 전자서명에 대한 이해
제1절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 = 395
1. 전자서명의 개념과 보안성 = 395
2. 전자서명의 활용 = 397
제2절 전자정부에서 전자서명의 현황 = 398
1. 행정부문에 인증기반 도입의 중요성 = 399
2. 전자정부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400
3. 공인인증제도의 이원화 = 402
제3절 공개키기반구조(PKI) 현황 = 403
1. PKI의 계층구조 = 404
2. 국가 공개키 기반구조 = 405
3. 정부 공개키 기반구조 = 408
제4절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고도화 사업 = 410
1. 추진배경 및 목표 = 411
2. 추진현황 = 412
3. 기대효과 = 415
PART 4 전자정부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
제15장 전자정부의 역기능
제1절 사이버 범죄의 등장 = 421
1. 컴퓨터 범죄의 정의와 시스템의 취약성 = 422
2.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유형 = 423
3. 사이버 범죄의 대응 방안 = 427
제2절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 429
1. 전자감시사회의 등장 = 430
2. CCTV의 설치 사례 = 433
제3절 정보격차의 문제 = 437
1. 정보격차의 현황 및 특징 = 437
2. 정보격차해소 정책 = 441
제4절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 445
1.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 445
2. 보편적 서비스의 내용 = 447
3. 보편적 서비스 추진 정책 현황 = 449
제16장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프라이버시 침해 = 453
1. 프라이버시의 개관 = 453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 455
3. 프라이버시의 개념 변화 = 456
제2절 주민번호 및 주민등록증 제도 = 458
1. 주민등록번호 개관 = 458
2. 해외의 사례 = 461
제3절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65
1.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필요성 = 465
2. 주민등록증의 개선 = 468
3. 대체ID의 활용 = 471
제4절 개인정보 침해관련 전자정부 사업 사례들 = 473
1. 전자주민카드 도입 사례 = 473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례 = 476
제17장 안전한 전자정부 구현방안
제1절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대책 = 481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 481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 방안 = 485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 486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과정 = 486
2.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내용 = 488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변화 내용들 = 491
1. 개인정보 침해 구제기능 강화 = 491
2.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 = 493
3. 개인정보보호법의 향후 과제 = 495
제4절 국가 정보보호 추진체계 현황 = 496
1. 해외 국가들의 사이버안전대책 현황 = 496
2. 우리나라 사이버안전대책 현황 = 499
PART 5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과제들
제18장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
제1절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 507
1.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의미 = 508
2.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 = 509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의 서비스 영역 = 511
4.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업무방식의 변화 = 516
제2절 모바일 전자정부 = 518
1. 모바일 전자정부의 등장 = 518
2.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현황 및 전략 = 520
제3절 지능형 스마트 전자정부 = 524
1. 스마트 전자정부의 배경 및 필요성 = 524
2. 스마트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 525
제4절 한국적 전자정부의 모형 = 527
1. 전자정부 개념의 혼돈 = 527
2. 전자정부의 범위 확대 = 529
3. 한국적 전자정부의 구현 = 530
제19장 전자정부 구현의 추진체게
제1절 추진체계의 개관 = 537
1. 전자정부사업 이전의 시기 = 537
2. 전자정부사업의 시기 = 539
제2절 추진체계의 문제점 = 545
1. 전자정부 사업 추진의 특성 = 545
2.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 547
3. 정부 CIO제도의 문제점 = 550
제3절 평가체계의 문제점 = 552
1. 정보화평가제도의 변화 = 552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는 평가체계의 변화 = 555
3. 국가정보화 관리체계 개선 방안 = 557
제4절 추진체계 개편방안 = 560
1.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역할 및 권한 = 560
2. 새로운 추진체계의 문제점 = 562
제20장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제1절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 569
1. 정부혁신의 필요성 = 569
2.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 571
제2절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 572
1. 서울시 강남구의 전자민주주의 사례 = 572
2. 시민참여에 따르는 정책과정의 변화 = 573
3. 정책과정에 시민참여 방안 = 573
제3절 전자정부와 부패통제 = 577
1. 부패에 대한 최근 동향 = 577
2. 행정의 투명성과 부패방지 = 579
3. 전자부패의 등장 및 대응방안 = 580
제4절 서울시의 OPEN시스템 구축 사례 = 581
1. 시스템의 개요 = 581
2. 시스템의 활용현황 = 585
3. OPEN시스템의 성과분석 = 589
제21장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제1절 전자정부 구현의 리더십 확보 = 593
1. 역대 정부의 경험 = 593
2. 시사점 = 597
제2절 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 600
1. 전자정부 추진의 의미 = 600
2. 전자정부 구현의 10대 성공요인 = 601
제3절 행정개혁과 연계하여 국민적 공감대 확보 = 603
1. 시민참여의 부재-공급자 중심의 사업추진 = 603
2. 행정개혁과 연계된 도약전략 = 605
제4절 이명박정부의 정책과제 = 606
1. 국가정보화 기능의 축소 = 606
2. 국가정보화의 방향 = 608
참고문헌 = 617
찾아보기 = 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