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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2.53085 ▼b 2012 | |
| 245 | 0 0 | ▼a 初期 人間生命 保護를 위한 提言 / ▼d 김찬진 [외] |
| 260 |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2 | |
| 300 | ▼a iv, 278 p. : ▼b 삽화, 도표 ; ▼c 24 cm | |
| 500 | ▼a 공저자: 김현철, 박수헌, 배인구, 신동일, 심상덕, 이영애, 최안나, Gunnar Duttge | |
| 504 |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 |
| 546 | ▼a 본문은 한국어, 독일어가 혼합수록됨 | |
| 700 | 1 | ▼a 김찬진, ▼e 저 ▼0 AUTH(211009)9282 |
| 700 | 1 | ▼a 김현철, ▼e 저 ▼0 AUTH(211009)131703 |
| 700 | 1 | ▼a 배인구, ▼e 저 ▼0 AUTH(211009)101747 |
| 700 | 1 | ▼a 신동일, ▼e 저 ▼0 AUTH(211009)43341 |
| 700 | 1 | ▼a 심상덕, ▼e 저 ▼0 AUTH(211009)72668 |
| 700 | 1 | ▼a 이영애, ▼e 저 ▼0 AUTH(211009)10633 |
| 700 | 1 | ▼a 최안나, ▼e 저 ▼0 AUTH(211009)105247 |
| 700 | 1 | ▼a Duttge, Gunnar, ▼e 저 ▼0 AUTH(211009)65667 |
| 900 | 1 0 | ▼a 두트게, 군나,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 No. | Location | Call Number | Accession No. | Availability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2.53085 2012 | Accession No. 111671096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 필요성도 거론되는 시기에 정작 인간의 생명은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그 규범적 모순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자유화’와 같은 위험한 구호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배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줄어 들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uthor Introduction
최안나(지은이)
산부인과의, 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2012 현), 진오비 대변인(현)
박수헌(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 수료) 미국 인대애나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교수 현재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줄기세포은행심의위원회 위원(위원장)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위원(제3 위원회 위원장) 현재 (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교육위원회 이사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저서), IRB와 법의 이해(저서), 생명윤리/(바이오)의약품법/행정법 분야 논문과 연구보고서 다수 발표
심상덕(지은이)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학술이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2012 현), 진오비 회원(현)
김찬진(지은이)
변호사, LL.M, PhD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5대 국회의원,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및 하버드대학교 초빙교수,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이영애(지은이)
변호사, LL.M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LL.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춘천지방법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2012 현)
김현철(지은이)
사회운동가, M.Ed. 미국 서남침례신학대학원 졸업(기독교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졸업 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2012 현),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현)
배인구(지은이)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수료(25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역임 -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Table of Contents
목차 1부 논쟁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관하여 / 김찬진 = 3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 심상덕 ; 최안나 = 19 낙태죄의 본질ㆍ현상ㆍ법제도 / 신동일 = 46 Die Problematik der Sp◆U00E4◆tabtreibung in Deutschland / Gunnar Duttge = 80 독일에서 후기 낙태의 문제점 / 군나 두트게 ; 신동일 역 = 139 2부 현실 인간배아의 생명권 / 이영애 = 187 낙태에 관한 미국 판례법 경향 / 박수헌 = 199 독일 낙태죄 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 배인구 = 235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회고 / 김현철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