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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원선
서명 / 저자사항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임원선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형태사항
575 p. ; 23 cm
ISBN
9788961201711
일반주기
부록: 저작권법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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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 0 ▼a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d 임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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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한국저작권위원회, ▼c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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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2 2012z4 등록번호 1116695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원선(지은이)

1994년 문화부 저작권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저작권과장과 저작권정책관을 거치면서 WTO 협정, 한.EU 및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등을 담당했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저작물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숭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을, 미국 프랭클린피어스로센터Franklin Pierce Law Center와 동국대학교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했고, 제네바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저서로 <(제3판)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2012,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서로 <디지털 딜레마: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2001, 한울),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1996, 한울)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제1장 이해의 기초 
 제1절 저작권이란? = 21
 제2절 저작권 보호의 역사 = 24
 제3절 저작권 보호의 논거 = 28
 제4절 저작권 보호의 적정수준 = 32
  1. 개관 = 32
  2. 저작권 정책과 공유 정책 = 32
 제4절 저작권 보호체계의 이해 = 36
 제5절 저작권의 속성 = 41
  1.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 41
  2. 저작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 42
  3.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 42
  4.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 45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이란? = 49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 49
  2.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50
  3.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 = 54
 제2절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58
  1. 보호되는 저작물 = 58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60
 제3절 저작물의 종류 = 64
  1. 어문저작물 = 65
  2. 음악저작물 = 66
  3. 연극저작물 = 67
  4. 미술저작물 = 68
  5. 건축저작물 = 70
  6. 사진저작물 = 70
  7. 영상저작물 = 72
  8. 도형저작물 = 73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74
  10. 2차적 저작물 = 75
  11. 편집저작물 = 77
  12. 공동저작물 = 78
제3장 저작자 
 제1절 저작자의 원칙과 예외 = 87
  1. 저작자의 원칙 = 87
  2. 에외 : 업무상 저작물 = 90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 99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 103
  1. 저작권의 발생과 소멸 = 103
  2. 무방식주의와 고아저작물 = 106
  3.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 = 108
 제2절 저작인격권 = 110
  1. 저작인격권이란? = 110
  2. 저작인격권의 속성 = 111
  3.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112
  4. 저작인격권의 종류 = 113
 제3절 저작재산권 = 126
  1. 개관 = 126
  2. 저작재산권의 구도 = 127
  3. 저작재산권의 종류 = 128
 제4절 저작권의 양도 = 155
 제5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 1568
  1. 이용허락의 종류 = 159
  2. 저작물 이용허락과 양도 = 162
  3. 저작물 이용허락과 새로운 이용 = 163
  4.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 165
  5. 프로그램의 임치 = 167
 제6절 저작권의 기증 = 168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1절 개관 = 173
  1. 제한과 예외의 법적 성격 = 174
  2. 제한과 예외의 근거 = 176
  3. 제한과 예외의 한계(3단계 검사법) = 178
 제2절 시간적 제한 : 보호기간 = 186
  1. 보호기간 제한의 논거 = 186
  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추이 = 187
  3. 적정 보호기간 = 190
  4. 보호기간의 원칙 = 194
  5.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 197
  6. 업무상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 197
  7.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 199
  8.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 200
  9. 유상공유 = 201
 제3절 내용적 제한 :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 203
  1. 의의 = 203
  2.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과 그 한계 = 204
 제4절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따른 제한 : 최초판매의 원칙 = 209
  1. 법리적 배경 = 211
  2. 기능 = 212
  4. 적용범위 = 213
  5.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 = 216
 제5절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각종 제한과 의의 = 220
  1. 일반 공정이용 규정 = 222
  2.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228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229
  4.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229
  5.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229
  6.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241
  7.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242 
  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 = 244
  9.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250
  10.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253
  11.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 259
  12.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263
  13.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 265
  14.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268
  15.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 270
  16.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 274
  17. 프로그램의 보존을 위한 복제 = 280
 제6절 이용허락의 자발성 제한 = 282
  1. 재산의 규칙과 책임의 규칙 = 283
  2.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논거 = 284
  3. 법정허락 = 289
  4. 강제허락 = 290
  5.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문제점 = 294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1절 개관 = 301  
  1. 의의 = 301
  2. 보호의 경과 = 303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304
  4.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특례 = 306
 제2절 실연자의 보호 = 308
  1. 실연이란? = 308
  2. 보호되는 실연 = 310
  3. 실연자의 권리 = 311
  4. 권리의 행사 = 320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 322
  1. 음반 또는 음반제작자란? = 322
  2. 보호되는 음반 = 324
  3. 음반제작자의 권리 = 325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 330
  1. 방송사업자란? = 330
  2. 보호되는 방송 = 332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332
 제5절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예외 = 336
제7장 기타 보호 및 특례  
 제1절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 341
  1. 개관 = 341
  2.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 342
  3.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343
  4. 보호기간 = 344
  5. 권리의 양도ㆍ행사 및 제한과 예외 = 345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347
  1. 개관 = 347
  2. 원저작권에 대한 특례 = 348
  3. 영상저작물 제작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에 대한 특례 = 349
 제3절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 351
  1. 의의 = 351
  2.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 353
  3.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 = 354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1절 저작권의 등록 = 359
  1. 의의 = 359
  2. 저작권 등록 = 360
  3.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관한 등록 = 362
 제2절 저작권 인증 = 364
 제3절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 366
  1. 거래비용과 저작권 위탁관리법 = 366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기능 = 370
  3.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대안 = 380
  4.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법적 지원 = 383
  5.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관리 = 385
제9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저작권 보호관련 금지 규정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 403
  1. 개관 = 403
  2. 행위 유형별 책임제한의 요건 등 = 404
  3. 복제ㆍ전송의 중단 절차 등 = 409
  4. 침해자 정보 제공 명령 = 413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415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 418
  1. 의의 및 보호 필요성 = 418
  2. 보호의 범위 = 420
  3. 기술 조치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 제한의 조화 = 428
 제3절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 436
 제4절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 438
 제5절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 439
 제6절 영화도촬 행위의 금지 = 441
제10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절 개관 = 445
  1. 저작권 침해란? = 445
  2. 저작권 침해의 주장 = 448
 제2절 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권 분쟁 알선ㆍ조정(한국저작권위원회) = 451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구제 = 455
  1.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경우 = 455
  2. 손해배상청구 = 456
  3.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 459
 제4절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적 제재 = 461
  1. 권리의 침해죄 = 462
  2. 기타의 죄 = 464
  3. 친고죄 = 467
  4. 양벌 규정과 자율 준수 프로그램 = 469
 제5절 침해에 대한 구제 : 행적적 구제 = 471
  1.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 471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 등 = 473
  3. 불법복제물 등과 관련한 시정권고 등 = 475
 제6절 정보 제공 및 비밀 유지 명령 = 477
  1.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명령 = 477
  2.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명령 = 479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관 = 483
 제2절 국제적 보호의 체계 = 485
  1. 개관 = 485
  2. 주요 국제 조약 = 486
 제3절 국제적 보호의 기본 원칙 = 490
  1. 내국민대우의 원칙 = 490
  2. 최혜국대우의 원칙 = 492
  3. 최소 보호 총족의 원칙 = 494
  4. 무방식주의 = 495
 제4절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 496
  1. 보호의 연결점 = 496
  2.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 497
별표 1 저작권 유관기관 및 신탁관리단체 현황과 연락처 = 500 
별표 2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 501 
별표 3 도서관 보상금 기준 = 502 
별표 4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 503 
별표 5 대형마트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 505 
부록 : 저작권법 = 507 
찾아보기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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