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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성엽, 李性燁
서명 / 저자사항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이성엽 저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12  
형태사항
xi, 311 p.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ISBN
9788949908564
서지주기
참고문헌(p. 293-30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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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2 등록번호 11166956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2 등록번호 1117520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 8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 19
  Ⅰ. 의의 = 19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 21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 21
  Ⅳ. 소결 = 23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 26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 26
  Ⅱ.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내용 = 29
  Ⅲ. 행정국가와 권력분립 = 32
  Ⅳ. 소결 : 규제국가와 권력분립 = 37
 제3절 행정통제의 이론 = 40
  Ⅰ. 개관 = 40
  Ⅱ. 외부통제의 의의와 한계 = 42
  Ⅲ. 대통령통제 모델 = 51
  Ⅳ. 시사점 = 54
제3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내용  
 제1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행상의 수단과 형태 = 59
  Ⅰ. 개설 = 59
  Ⅱ. 관리예산처의 행정입법심사 = 60
  Ⅲ. 법무부 법률자문국과 송무실의 법률지문 = 65
  Ⅳ. 대통령의 부기의견 = 70
  Ⅴ. 대통령의 사면권과 거부권 = 75
 제2절 법무부 법률자문국의 조직과 기능 = 79
  Ⅰ. 개설 = 79
  Ⅱ. 법률자문국의 법적근거 = 85
  Ⅲ. 법률자문국의 조직 = 97
  Ⅳ. 법률자문국의 기능 = 98
 제3절 법률자문국의 업무수행 원칙과 절차 = 95
  Ⅰ. 법률자문국의 업무수행 원칙 = 95
  Ⅱ. 법률자문국의 의견서 작성 및 제공절차 = 96
  Ⅲ. 법률자문국의 가이드라인 = 102
제4장 미국법상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의 쟁점  
 제1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역할 = 109
  Ⅰ. 개설 = 109
  Ⅱ. 법원유사 모델 = 111
  Ⅲ. 변호사 모델 = 115
  Ⅳ. 명성자본 모델 = 121
  Ⅴ. 소결 = 124
 제2절 법령해석권에 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 126
  Ⅰ. 행정부 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 126
  Ⅱ. 사법부 해석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 140
  Ⅲ. 소결 = 147
 제3절 행정부 해석권과 사법부의 해석권의 갈등과 조화 = 149
  Ⅰ. 사법우위 이론 = 150
  Ⅱ. 행정자율 이론 = 155
  Ⅲ. 제3의 타협적 이론 = 171
  Ⅳ. 소결 = 182
 제4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효력과 면책 = 185
  Ⅰ. 개설 = 185
  Ⅱ. 법령해석의 구속력 = 186
  Ⅲ. 행정부의 책임과 면책특권의 법적 근거 = 188
  Ⅳ. 면책특권의 효용성 = 198
  Ⅴ. 소결 = 201
제5장 우리나라 행정부의 법령해석권  
 제1절 행정부의 법령해석권의 내용 = 205
  Ⅰ. 행정부 법령해석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05
  Ⅱ. 행정부의 법령해석의 수단과 형태 = 206
  Ⅲ. 법제처 법령해석기구의 조직과 기능 = 210
  Ⅳ. 법제처 법령해석기구의 법령해석의 원칙과 절차 = 214
  Ⅴ.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비교범주 = 218
 제2절 행정부 법령해석 주체의 단일성과 대상의 확대 = 220
  Ⅰ. 개설 = 220
  Ⅱ. 법령해석주체의 단일성 = 221
  Ⅲ. 법령해석대상의 확대 = 229
 제3절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역할 = 238
  Ⅰ. 서론 = 238
  Ⅱ. 법률과 정책의 관계 = 238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법령해석 = 241
  Ⅳ. 소결 = 243
 제4절 법령해석권에 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 246
  Ⅰ. 서론 = 246
  Ⅱ. 사법해석에 대한 행정해석의 구속 = 247
  Ⅲ. 행정해석의 사법해석에의 영향 = 256
  Ⅳ. 소결 = 262
 제5절 행정부 법령해석의 효력과 면책 = 266
  Ⅰ. 서론 = 266
  Ⅱ. 법령해석의 효력에 관한 검토 = 266
  Ⅲ. 국가배상제도와 면책 = 270
  Ⅳ. 형사책임과 면책 = 275
  Ⅴ. 규제기관 간 법해석의 충돌과 면책 = 275
제6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 283
 제2절 결어 = 290
참고문헌 = 293
색인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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