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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 이론과 실무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 이론과 실무 (Loan 1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상복
Title Statement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 : 이론과 실무 = Corporate disclosure : theory & practice / 이상복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2  
Physical Medium
x, 634 p. ; 26 cm
ISBN
978896454829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21-62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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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71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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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6.5309 ▼2 DDCK
090 ▼a 346.5309 ▼b 2012z1
100 1 ▼a 이상복 ▼0 AUTH(211009)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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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621-623)과 색인수록
536 ▼a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 2012z1 Accession No. 1116695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9 2012z1 Accession No. 1513098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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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 2012z1 Accession No. 11166954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9 2012z1 Accession No. 1513098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상복(지은이)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증권시장과 자본시장법 = 3
  Ⅰ.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 3
  Ⅱ. 효율적 증권시장 = 3
  Ⅲ. 법원 = 4
 제2절 금융투자상품 = 6 
  Ⅰ. 의의 = 6
  Ⅱ. 증권과 파생상품 = 6
 제3절 금융투자업 = 11
  Ⅰ. 의의 = 11
  Ⅱ. 분류 = 11
 제4절 공시규제기관 = 23
  Ⅰ. 정부규제기관(금융감독체계) = 23
  Ⅱ. 자율규제기관(한국거래소) = 28
제2장 발행시장과 공시규제 - 증권발행의 규제
 제1절 서론 = 31
  Ⅰ. 발행시장의 의의 = 31
  Ⅱ.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 = 35
  Ⅲ. 기업공개 = 35
 제2절 기업공시제도의 개관 = 37 
  Ⅰ. 서설 = 37
  Ⅱ. 공시의 규제원리 = 38
  Ⅲ. 기업공시의 분류 = 39
 제3절 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규제 = 40 
  Ⅰ. 모집 및 매출(공모)의 의의 = 40
  Ⅱ. 청약의 권유 = 42
  Ⅲ.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 49
 제4절 발행시장과 공시규제 = 54
  Ⅰ. 증권신고서 = 54
  Ⅱ. 일괄신고서 = 89
  Ⅲ. 철회신고서 = 97
  Ⅳ. 정정신고서 = 97
  Ⅴ. 소액공모 = 102
  Ⅵ. 투자설명서 = 107
  Ⅶ.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및 공시 = 121
  Ⅷ. 증권발행실적결과보고서 = 125
  Ⅸ.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126
 제5절 증권발행과 민사책임 = 126
  Ⅰ. 서설 = 126
  Ⅱ. 책임당사자 = 128
  Ⅲ. 객관적 요건(위법행위) = 143
  Ⅳ. 주관적 요건 = 151
  Ⅴ. 인과관계 = 165
  Ⅵ. 예측정보와 손해배상책임 = 175
  Ⅶ. 손해배상의 범위 = 184
  Ⅷ. 증권관련 집단소송 = 194
 제6절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 195
  Ⅰ. 행정제재 = 195
  Ⅱ. 형사제재 = 197
제3장 기업지배권 변동과 공시규제 - 지분공시 포함
 제1절 서론 = 205
  Ⅰ. 서설 = 205
  Ⅱ. 기업매수의 방법 = 207
  Ⅲ. 적대적 기업매수의 방어수단 = 210
 제2절 공개매수규제 = 213
  Ⅰ. 서론 = 213
  Ⅱ. 공개매수의 요건(강제공개매수) = 217
  Ⅲ. 공개매수의 절차 = 228
  Ⅳ. 공개매수의 정정 및 철회 = 243
  Ⅴ. 공개매수 관련 제한(금지행위) = 247
  Ⅵ. 공개매수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 248
 제3절 대량보유상황보고 = 259
  Ⅰ. 서론 = 259
  Ⅱ. 보고의무자 = 259
  Ⅲ.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 271
  Ⅳ. 보고내용과 보고시기의 특례 = 281
  Ⅴ. 보고의무의 면제 = 284
  Ⅵ. 보고서의 송부 및 공시 = 285
  Ⅶ. 냉각기간 = 286
  Ⅷ.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287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규제(위임장권유규제) = 292
  Ⅰ. 서설 = 292
  Ⅱ. 위임장권유제도 = 295
  Ⅲ.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식과 위임의 철회 = 300
  Ⅳ. 위임장 용지와 참고 서류의 공시 = 301
  Ⅴ. 상장법인의 의견표명 = 311
  Ⅵ. 위임장권유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 311
 제5절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 314
  Ⅰ. 서설 = 314
  Ⅱ. 규제대상자: 내부자 = 316
  Ⅲ. 규제대상증권 = 322
  Ⅳ. 단기매매행위 = 323
  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329
  Ⅵ.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 334
  Ⅶ.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 336
  Ⅷ. 위반시 제재 = 340
 제6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의무 = 341 
  Ⅰ. 의의 = 341
  Ⅱ. 내용 = 342
  Ⅲ. 위반시 제재 = 345
  Ⅳ. 대량보유보고의무와의 관계 = 346
제4장 유통시장과 공시규제
 제1절 서론 = 351
  Ⅰ. 유통시장의 의의 = 351
  Ⅱ. 유통시장과 공시규제 = 353
  Ⅲ. 유통시장의 구조 = 354
 제2절 정기공시제도 = 358
  Ⅰ. 정기공시제도의 의의 = 358
  Ⅱ. 사업보고서 = 359
  Ⅲ.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 371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 373
  Ⅰ. 서설 = 373
  Ⅱ. 수시공시 규제체계 = 374
  Ⅲ. 주요사항보고서 = 376
 제4절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381
  Ⅰ. 민사제재 = 381
  Ⅱ. 행정제재 = 393
  Ⅲ. 형사제재 = 395
 제5절 수시공시제도 = 396
  Ⅰ. 서설 = 396
  Ⅱ. 의무공시 = 397
  Ⅲ. 자율공시 = 406
  Ⅳ. 조회공시 = 407
  Ⅴ. 상장외국법인의 공시 = 411
  Ⅵ. 공시유보 = 414
  Ⅵ. 공시의 실효성 확보 = 416
  Ⅷ. 불성실공시 = 417
 제6절 공정공시 = 432
  Ⅰ. 서설 = 432
  Ⅱ. 공정공시제도의 내용 = 434
  Ⅲ. 공정공시의무의 적용예외 = 439
  Ⅳ.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441
 제7절 전자공시제도 = 441
  Ⅰ. 의의 = 441
  Ⅱ. 도입배경 및 효과 = 442
  Ⅲ.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 442
  Ⅳ. 거래소의 전자공시 = 443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 자본시장법상 재무구조에 관한 특례
 제1절 서론 = 447
  Ⅰ. 증권거래법상 특례규정 = 447
  Ⅱ.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 = 447
  Ⅲ. 재무구조 특례규정의 의의 = 448
 제2절 주식관련 특례규정(주식관리등과 관련된 특례규정) = 448 
  Ⅰ. 자기주식의 취득 = 448
  Ⅱ. 이익소각 = 473
  Ⅲ. 합병 등 = 480
  Ⅳ. 주식매수청구권 = 533
 제3절 주식관련 특례규정(주식발행과 관련된 특례규정) = 540 
  Ⅰ. 일반공모증자 = 540
  Ⅱ.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 548
  Ⅲ. 액면미달발행 = 550
  Ⅳ. 현물출자의 검사 = 553
  Ⅴ. 의결권 없는 주식 = 555
  Ⅵ.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신고 등 = 555
 제4절 사채관련 특례규정 = 558
  Ⅰ. 사채발행 = 558
  Ⅱ. 신종사채 = 558
 제5절 배당관련 특례규정 = 562
  Ⅰ. 이익배당 = 562
  Ⅱ. 주식배당 = 564
  Ⅲ. 공공적 법인의 배당 = 565
 제6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 566
  Ⅰ. 제정과 준수의무 = 566
  Ⅱ.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566
  Ⅲ. 기타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68
제6장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 상법상 지배구조의 관한 특례
 제1절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 575 
 제2절 주주총회 = 575
  Ⅰ. 주주총회 소집공고 = 575
  Ⅱ. 소수주주권 = 578
 제3절 이사회 = 586
  Ⅰ. 주식매수선택권 = 586
  Ⅱ. 집중투표제 = 600
  Ⅲ. 사외이사의 선임 = 604
  Ⅳ.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611
 제4절 감사ㆍ감사위원회 = 615
  Ⅰ. 상근감사 = 615
  Ⅱ. 감사위원회 = 616
참고문헌 = 621
한글 찾아보기 = 625
영문 찾아보기 =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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