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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 | ▼a 오창수 ▼0 AUTH(211009)57974 |
245 | 1 0 | ▼a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 ▼d 오창수 지음 |
260 | ▼a 파주 : ▼b 한국학술정보, ▼c 2012 | |
300 | ▼a 712 p. : ▼b 서식 ; ▼c 26 cm | |
440 | 0 0 | ▼a 리걸플러스 ; ▼v 55 |
500 | ▼a 부록: 이행지체 및 법정이자 발생시기, 2. 민법 주요 조문별 증명책임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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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7.5305 2012z11 | 등록번호 11166840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이어 저자가 기획하고 있는 민사절차법 시리즈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중 일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사실무와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망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이어 저자가 기획하고 있는 민사절차법 시리즈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중 일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론에서 변호사와 민사실무의 기초를 개관하고, 민사소송절차의 개요를 살펴본 후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일반론과 소장의 작성, 기본적인 소장 작성 사례연습을 실었다. 이어서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쟁점으로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 일부청구 및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채권자대위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쟁점을 다루었다. 소송유형별 쟁점으로는 대여금청구소송,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 건물철거ㆍ토지인도소송, 임대차 및 매매계약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민사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각 소송유형별로 요건사실 및 청구원인, 항변과 실체법상의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사법을 전체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민사실무와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망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오창수(지은이)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대,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및 소청심사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로스쿨 法窓 오디세이(행인출판사, 2021) 민사소송과 기판력(행인출판사, 2021) 민사실무 핵심 요건사실(도서출판 학연, 2020) 민사집행법 요해(제2판)(도서출판 학연, 2020) 민사소송법 이야기 ① ②(행인출판사, 2019) 민사소송법 요해(2018 개정판)(도서출판 학연, 2018)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2018 개정판)(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상속과 유언(도서출판 학연, 2015)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한국학술정보, 2012) 로스쿨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한국학술정보, 2011) 로스쿨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한국학술정보, 2011) 외 [개인홈페이지] http://cafe.naver.com/homoviator

목차
목차 머리말 = 4 제1편 총론 = 11 제1장 변호사와 민사실무 = 13 Ⅰ. 변호사의 실태 = 13 Ⅱ. 3W 직업의 애환 = 14 Ⅲ. 변호사의 10계명 = 16 Ⅳ. 변호사의 7德目 = 18 Ⅴ. 변호사의 직무 = 21 Ⅵ. 변호사와 민사실무 = 23 제2장 민사소송절차 개요 = 42 Ⅰ. 서설 = 42 Ⅱ. 소의 개념과 종류 = 46 Ⅲ. 소의 제기: 소장의 작성과 제출 = 47 Ⅳ.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56 Ⅴ. 변론기일의 지정 = 59 Ⅵ.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 60 Ⅶ. 변론의 내용 = 64 Ⅷ. 소송참가 = 71 Ⅸ. 제1심 소송의 종료: 판결 = 71 Ⅹ. 항소심 절차 = 72 XI. 상고심 절차 = 72 XII. 판결의 확정 = 73 XIII.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73 XIV. 기타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개요 = 76 XV. 전자소송절차의 개요 = 80 제3장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일반론 = 83 Ⅰ. 민사소송의 의의 = 83 Ⅱ. 법원과 관할 = 83 Ⅲ. 당사자(원고와 피고) = 90 Ⅳ. 소송물 = 96 Ⅴ. 법원의 민사사건 관리방식 = 97 제4장 소장의 작성 및 제출 = 99 Ⅰ. 소장의 작성 = 99 Ⅱ. 소장 작성 요령 = 100 Ⅲ. 소장의 제출(접수) = 111 제5장 소장 작성 사례 = 135 Ⅰ. 소장 작성 연습 문제 = 135 Ⅱ.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137 Ⅲ. 소장 작성 사례 = 138 제2편 민사소송절차의 쟁점 = 165 제6장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 = 167 Ⅰ. 기초지식 = 167 Ⅱ.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170 Ⅲ.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180 Ⅳ. 변론종결 후의 당사자의 사망 = 195 Ⅴ. 사례 연습 = 195 Ⅵ. 補論 1: 보전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 201 Ⅶ. 補論 2: 집행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 203 제7장 一部請求의 소송상 취급 = 206 Ⅰ.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 = 206 Ⅱ.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 = 209 Ⅲ.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 211 Ⅳ. 기판력의 범위 = 213 Ⅴ.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 215 Ⅵ.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217 Ⅶ. 일부청구와 상계항변 = 218 Ⅷ. 청구의 확장 및 감축과 소의 변경 = 218 Ⅸ.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 219 Ⅹ. 사례 연습 = 219 제8장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 222 Ⅰ. 소송상 항변 = 222 Ⅱ. 변제(충당)항변 = 227 Ⅲ. 상계항변 = 230 Ⅳ. 소멸시효 항변 = 241 Ⅴ. 동시이행의 항변 = 260 제9장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 272 Ⅰ. 사례 = 272 Ⅱ. 쟁점의 정리 = 273 Ⅲ.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74 Ⅳ. 당사자의 지위 = 279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과 요건사실 = 293 Ⅵ.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 302 Ⅶ.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305 Ⅷ.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308 Ⅸ. 사례의 검토 = 309 Ⅹ. 사례 연습 = 313 제10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 = 315 Ⅰ. 서설 = 315 Ⅱ.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 = 316 Ⅲ. 재판상 행사 = 321 Ⅳ. 사해행위취소 부분 = 336 Ⅴ. 원상회복 부분 = 356 Ⅵ. 소장 작성 사례 = 368 Ⅶ. 연습문제 = 374 Ⅷ. 연습문제 해설 = 380 제3편 소송유형별 쟁점 = 399 제11장 대여금청구 소송의 쟁점 = 401 Ⅰ. 사례 = 401 Ⅱ. 당사자 = 403 Ⅲ. 관할 = 404 Ⅳ. 소송물 = 404 Ⅴ. 소비대차와 대여금청구소송 = 404 Ⅵ. 요건사실과 주장ㆍ증명책임 = 405 Ⅶ. 변론 = 410 Ⅷ. 補論: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의 쟁점 = 427 Ⅸ. 사례의 검토 = 429 Ⅹ. 연습문제 = 438 제12장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의 쟁점 = 449 Ⅰ. 서설 = 449 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51 Ⅲ.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70 Ⅳ.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78 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 = 486 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499 Ⅶ.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 502 Ⅷ.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514 Ⅸ. 말소등기회복청구 = 518 Ⅹ.〈사례 1, 2〉의 해설 = 519 제13장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 등 소송의 쟁점 = 527 Ⅰ. 요약 = 527 Ⅱ. 부동산인도청구 = 529 Ⅲ. 건물철거청구 = 532 Ⅳ. 퇴거청구 = 533 Ⅴ. 부대(병합)청구: 사용이익반환청구 = 534 Ⅵ. 피고의 항변 = 535 Ⅶ. 사례 연습 = 542 제14장 임대차 관련 소송의 쟁점 = 546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546 Ⅱ. 소송상 나타나는 임차인의 기타 청구권 = 560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 563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 575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 593 Ⅵ.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례 연습 = 601 Ⅶ. 사례연습 참고판례 = 607 제15장 매매계약 관련 소송의 쟁점 = 621 Ⅰ.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 621 Ⅱ. 매매대금ㆍ물품대금 청구소송 = 629 Ⅲ. 계약금 반환 = 633 Ⅳ. 위약금 = 643 Ⅴ. 대리의 법률문제 = 650 부록 = 655 1. 이행지체 및 법정이자 발생시기 = 657 2. 민법 주요 조문별 증명책임 =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