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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오창수
서명 / 저자사항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 오창수 지음
발행사항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2  
형태사항
712 p. : 서식 ; 26 cm
총서사항
리걸플러스 ;55
ISBN
9788926832837
일반주기
부록: 이행지체 및 법정이자 발생시기, 2. 민법 주요 조문별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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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7.5305 2012z11 등록번호 11166840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이어 저자가 기획하고 있는 민사절차법 시리즈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중 일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민사실무와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망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에 이어 저자가 기획하고 있는 민사절차법 시리즈의 하나로 구성되었다.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 중 일반적인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총론에서 변호사와 민사실무의 기초를 개관하고, 민사소송절차의 개요를 살펴본 후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일반론과 소장의 작성, 기본적인 소장 작성 사례연습을 실었다. 이어서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쟁점으로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 일부청구 및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채권자대위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쟁점을 다루었다. 소송유형별 쟁점으로는 대여금청구소송,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 건물철거ㆍ토지인도소송, 임대차 및 매매계약 관련 소송을 중심으로 민사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각 소송유형별로 요건사실 및 청구원인, 항변과 실체법상의 쟁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사법을 전체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민사실무와 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들을 망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오창수(지은이)

[학 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주요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동아합동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숙명여대,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및 소청심사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로스쿨 法窓 오디세이󰡕(행인출판사, 2021) 󰡔민사소송과 기판력󰡕(행인출판사, 2021) 󰡔민사실무 핵심 요건사실󰡕(도서출판 학연, 2020) 󰡔민사집행법 요해(제2판)󰡕(도서출판 학연, 2020) 󰡔민사소송법 이야기 ① ②󰡕(행인출판사, 2019) 󰡔민사소송법 요해(2018 개정판)󰡕(도서출판 학연, 2018) 󰡔민사실무 요건사실과 증명책임(2018 개정판)󰡕(제주대학교출판부, 2017) 󰡔상속과 유언󰡕(도서출판 학연, 2015) 󰡔민사실무의 주요 쟁점󰡕(한국학술정보, 2012) 󰡔로스쿨 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한국학술정보, 2011) 󰡔로스쿨 민사집행법 -이론과 실무-󰡕(한국학술정보, 2011) 외 [개인홈페이지] http://cafe.naver.com/homoviato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4
제1편 총론 = 11
 제1장 변호사와 민사실무 = 13
  Ⅰ. 변호사의 실태 = 13
  Ⅱ. 3W 직업의 애환 = 14
  Ⅲ. 변호사의 10계명 = 16
  Ⅳ. 변호사의 7德目 = 18
  Ⅴ. 변호사의 직무 = 21
  Ⅵ. 변호사와 민사실무 = 23
 제2장 민사소송절차 개요 = 42
  Ⅰ. 서설 = 42
  Ⅱ. 소의 개념과 종류 = 46
  Ⅲ. 소의 제기: 소장의 작성과 제출 = 47
  Ⅳ.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56
  Ⅴ. 변론기일의 지정 = 59
  Ⅵ.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 60
  Ⅶ. 변론의 내용 = 64
  Ⅷ. 소송참가 = 71
  Ⅸ. 제1심 소송의 종료: 판결 = 71
  Ⅹ. 항소심 절차 = 72
  XI. 상고심 절차 = 72
  XII. 판결의 확정 = 73
  XIII.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73
  XIV. 기타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개요 = 76
  XV. 전자소송절차의 개요 = 80
 제3장 민사소송제기를 위한 일반론 = 83
  Ⅰ. 민사소송의 의의 = 83
  Ⅱ. 법원과 관할 = 83
  Ⅲ. 당사자(원고와 피고) = 90
  Ⅳ. 소송물 = 96
  Ⅴ. 법원의 민사사건 관리방식 = 97
 제4장 소장의 작성 및 제출 = 99
  Ⅰ. 소장의 작성 = 99
  Ⅱ. 소장 작성 요령 = 100
  Ⅲ. 소장의 제출(접수) = 111
 제5장 소장 작성 사례 = 135
  Ⅰ. 소장 작성 연습 문제 = 135
  Ⅱ.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 137
  Ⅲ. 소장 작성 사례 = 138
제2편 민사소송절차의 쟁점 = 165
 제6장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절차 = 167
  Ⅰ. 기초지식 = 167
  Ⅱ.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170
  Ⅲ.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180
  Ⅳ. 변론종결 후의 당사자의 사망 = 195
  Ⅴ. 사례 연습 = 195
  Ⅵ. 補論 1: 보전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 201
  Ⅶ. 補論 2: 집행절차와 당사자의 사망 = 203
 제7장 一部請求의 소송상 취급 = 206
  Ⅰ.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 = 206
  Ⅱ. 일부청구와 중복된 소제기 = 209
  Ⅲ.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 211
  Ⅳ. 기판력의 범위 = 213
  Ⅴ.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 215
  Ⅵ.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217
  Ⅶ. 일부청구와 상계항변 = 218
  Ⅷ. 청구의 확장 및 감축과 소의 변경 = 218
  Ⅸ.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 219
  Ⅹ. 사례 연습 = 219
 제8장 각종 항변의 소송상 취급 = 222
  Ⅰ. 소송상 항변 = 222
  Ⅱ. 변제(충당)항변 = 227
  Ⅲ. 상계항변 = 230
  Ⅳ. 소멸시효 항변 = 241
  Ⅴ. 동시이행의 항변 = 260
 제9장 채권자대위소송의 쟁점 = 272
  Ⅰ. 사례 = 272
  Ⅱ. 쟁점의 정리 = 273
  Ⅲ.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74
  Ⅳ. 당사자의 지위 = 279
  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과 요건사실 = 293
  Ⅵ.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 302
  Ⅶ.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305
  Ⅷ.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308
  Ⅸ. 사례의 검토 = 309
  Ⅹ. 사례 연습 = 313
 제10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 = 315
  Ⅰ. 서설 = 315
  Ⅱ.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취소소송 = 316
  Ⅲ. 재판상 행사 = 321
  Ⅳ. 사해행위취소 부분 = 336
  Ⅴ. 원상회복 부분 = 356
  Ⅵ. 소장 작성 사례 = 368
  Ⅶ. 연습문제 = 374
  Ⅷ. 연습문제 해설 = 380
제3편 소송유형별 쟁점 = 399
 제11장 대여금청구 소송의 쟁점 = 401
  Ⅰ. 사례 = 401
  Ⅱ. 당사자 = 403
  Ⅲ. 관할 = 404
  Ⅳ. 소송물 = 404
  Ⅴ. 소비대차와 대여금청구소송 = 404
  Ⅵ. 요건사실과 주장ㆍ증명책임 = 405
  Ⅶ. 변론 = 410
  Ⅷ. 補論: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의 쟁점 = 427
  Ⅸ. 사례의 검토 = 429
  Ⅹ. 연습문제 = 438
 제12장 부동산등기 관련 소송의 쟁점 = 449
  Ⅰ. 서설 = 449
  Ⅱ.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51
  Ⅲ.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70
  Ⅳ.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478
  Ⅴ.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 = 486
  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 499
  Ⅶ. 소유권보존(이전)등기말소청구 = 502
  Ⅷ.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 514
  Ⅸ. 말소등기회복청구 = 518
  Ⅹ.〈사례 1, 2〉의 해설 = 519
 제13장 부동산 인도ㆍ철거ㆍ퇴거 등 소송의 쟁점 = 527
  Ⅰ. 요약 = 527
  Ⅱ. 부동산인도청구 = 529
  Ⅲ. 건물철거청구 = 532
  Ⅳ. 퇴거청구 = 533
  Ⅴ. 부대(병합)청구: 사용이익반환청구 = 534
  Ⅵ. 피고의 항변 = 535
  Ⅶ. 사례 연습 = 542
   제14장 임대차 관련 소송의 쟁점 = 546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546
  Ⅱ. 소송상 나타나는 임차인의 기타 청구권 = 560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 563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 575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쟁점 = 593
  Ⅵ.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례 연습 = 601
  Ⅶ. 사례연습 참고판례 = 607
 제15장 매매계약 관련 소송의 쟁점 = 621
  Ⅰ. 매매계약의 성립과 이행 = 621
  Ⅱ. 매매대금ㆍ물품대금 청구소송 = 629
  Ⅲ. 계약금 반환 = 633
  Ⅳ. 위약금 = 643
  Ⅴ. 대리의 법률문제 = 650
부록 = 655
 1. 이행지체 및 법정이자 발생시기 = 657
 2. 민법 주요 조문별 증명책임 =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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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