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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智) 상표법 제6판

(理智) 상표법 제6판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종태
서명 / 저자사항
(理智) 상표법 / 박종태 著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2  
형태사항
691 p. ; 26 cm
ISBN
97889596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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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88 2012z2 등록번호 1116684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종태(지은이)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제39회 변리사 시험 합격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표법, 저작권법 강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전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부 변리사 현 대한변리사회 상표분과위원 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겸임교수 현 특허법인 이지 변리사 현 한국상표학회 회원 현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이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칙
 1. 상표법의 목적 = 19
 2. 상표법의 연혁 = 23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 32
 4. 상표의 식별력 = 39
 5. 상표의 기능 = 51
 6. 상표의 사용 = 55
  보충 : 상표의 발전단계 = 69
 7. 입체상표 = 70
 8. 색채상표 = 76
 9.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87
 10. 비시각적 상표(소리ㆍ냄새상표) = 93
 11. 기능성의 원리 = 101
  보충 : 트레이드 드레스 = 107
 12. 서비스표 = 114
  보충 : 도ㆍ소매업의 서비스표 등록적격성 = 119
 13. 단체표장 = 124
 14. 증명표창 = 131
 15. 지리적 표시 = 141
 1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150
 17. 업무표장 = 169
 18. 상표의 동일ㆍ유사 = 172
 19. 상품의 동일ㆍ유사 = 192
  보충 : 상표와 상호의 문제 = 197
  보충 : 부정경쟁방지법 = 199
  보충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216
제2편 상표등록요건
 20. 제6조 제1항 제1호 = 221
 21. 제6조 제1항 제2호 = 226
 22. 제6조 제1항 제3호 = 229
 23. 제6조 제1항 제4호 = 238
 24. 제6조 제1항 제5호 = 244
 25. 제6조 제1항 제6호 = 248
 26. 제6조 제1항 제7호 = 253
 27. 제6조 제2항 = 258
 28.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호의5 = 266
 29. 제7조 제1항 제2호 = 273
 30. 제7조 제1항 제3호 = 276
 31. 제7조 제1항 제4호 = 280
 32. 제7조 제1항 제5호 = 288
 33. 제7조 제1항 제6호 = 292
  보충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296
 34. 제7조 제1항 제7호 = 305
 35. 제7조 제1항 제7호의2 = 311
 36. 제7조 제1항 제8호 = 314
 37. 제7조 제1항 제8호의2 = 319
 38. 제7조 제1항 제9호 = 322
 39. 제7조 제1항 제9호의2 = 329
 40. 제7조 제1항 제10호 = 333
 41. 제7조 제1항 제11호 = 340
 42. 제7조 제1항 제12호 = 347
 43. 제7조 제1항 제12호의2 = 353
 44. 제7조 제1항 제14호 = 357
 45. 제7조 제1항 제15호 = 360
 46. 제7조 제1항 제16호 = 363
 47. 제7조 제1항 제17호 = 368
  보충 : 제7조 제5항 = 374
 48. 선원주의(제8조) = 375
  보충 : 제8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 = 381
  보충 :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 385
제3편 상표 등록출원 및 심사
 49.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 = 393
 50. 1상표 1출원 = 398
  보충 :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 = 405
 51. 출원의 보정 = 408
  보충 : 요지변경 = 414
 52. 출원의 분할 = 416
 53. 출원의 변경 = 420
 5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 = 425
 55. 출원시 특례 = 430
 56. 출원공고제도 = 433
 57. 손실보상청구권 = 437
 58. 상표등록이의신청 = 441
  보충 :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도 = 446
제4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59.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 451
 60.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 456
 61.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 461
 62. 상표권의 효력 = 465
  보충 : 권리소진이론 = 472
 63. 진정상품병행수입 = 474
 64. 제51조의 효력제한사유 = 481
 65.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493
 66.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496
 67.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사용권 = 499
 68. 상표권의 이전 = 504
 69. 상표권의 공유 = 508
 70. 사용권 제도 = 513
 71. 상표권의 소멸 = 521
 72. 상표권의 침해 및 그 구제 = 527
  보충 : 상표법상의 기타 벌칙규정 = 544
 73. 법정손해배상제도 = 546
 74. 비밀유지명령제도 = 553
제5편 심판 및 소송
 75.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561
  보충 : 일사부재리의 원칙 = 566
 76. 상표등록무효심판 = 568
 77.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 = 574
 78.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 = 581
 79. 제73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취소심판 = 596
 80. 제7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취소심판 = 601
 81. 제73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취소심판 = 606
  보충 : 상표등록취소사유의 추가적 주장 가부 = 610
 82. 권리범위확인심판 = 613
 보충 : 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 623
 보충 :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적격 = 630
 보충 : 심결취소소송 관련 중요쟁점 정리 = 635
 보충 :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 = 639
제6편 기타
 83. 도메인이름의 법적취급 = 645
  보충 : 메타태그(metatags) = 651
  보충 :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책임 = 654
 84. 마드리드협정 및 마드리드의정서 = 661
 85 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 665
 86. 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절차 = 675
  보충 : 국제조약 =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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