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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법 해설

정부계약법 해설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성근
서명 / 저자사항
정부계약법 해설 / 김성근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건설경제,   2012  
형태사항
2책(xxix, 859 ; xxv, 801 p.) ; 25 cm
ISBN
9788977658974 (v.1) 9788977658981 (v.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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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3 2012z1 1 등록번호 111668410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10-25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3 2012z1 2 등록번호 1116684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volume. vol.Ⅰ]----------
목차
제1장 총칙 = 1
 제1절 정부계약의 의의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종류 = 4
  3. 정부계약의 개념 = 6
  4. 정부계약의 종류 = 9
  5. 정부계약의 법적 성격 = 22
  6. 정부계약법의 성격 = 28
  7. 현행법상 정부계약의 규율체계 = 35
 제2절 정부계약법의 연혁 = 38
  1. 국가계약법의 연혁 = 38
  2. 지방계약법의 연혁 = 41
  3. 공공기관법의 연혁 = 44
  4. 지방공기업법 = 45
 제3절 정부계약법의 적용범위 = 47
  1. 국가계약법 = 47
  2. 지방계약법 = 50
  3. 공공기관법 = 50
  4. 지방공기업법 = 51
  5.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 53
 제4절 정부계약법의 기본원칙 = 57
  1. 신의성실의 원칙 = 57
  2. 부당특약금지의 원칙 = 61
  3. 무차별의 원칙 = 69
 제5절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71
  1. 의의 = 71
  2. 위임ㆍ위탁의 요건 = 71
  3. 위임ㆍ위탁 등의 절차 = 72
  4. 위임ㆍ위탁의 효과 = 73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75
 제1절 추정가격 = 77
  1. 추정가격의 의의 = 77
  2. 추정가격의 산정 = 78
  3. 추정가격의 효과 = 79
 제2절 예정가격 = 82
  1. 예정가격의 의의 = 82
  2. 예정가격의 작성 = 87
  3. 예정가격의 결정 = 93
  4. 예정가격의 변경 = 105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 106
  6.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 116
  7.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 119
제3장 계약의 방법 = 125
 제1절 개설 = 127
  1. 의의 = 127
  2. 경쟁방법 = 127
 제2절 입찰에 의한 계약 = 130
  1. 입찰의 의의 = 130
  2. 입찰참가자격 = 131
  3. 입찰의 종류 = 145
 제3절 공사입찰 = 159
  1. 공사입찰의 의의 = 159
  2. 입찰서류의 작성 및 열람 = 162
  3. 입찰참가신청 = 163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167
  5. 입찰참가 = 170
  6. 입찰서류의 제출 = 171
  7. 입찰의 성립 및 효력 = 176
  8. 낙찰자결정 = 178
 제4절 계속공사의 입찰참가제한 = 183
  1. 의의 = 183
  2. 입찰참가제한 요건 = 184
  3. 효과 = 185
 제5절 물품 및 용역입찰 = 187
  1. 물품 및 용역입찰의 의의 = 187
  2. 입찰서류의 작성 및 열람 = 188
  2. 입찰참가신청 = 189
  3. 입찰보증금의 납부 = 190
  4. 입찰참가 = 190
  5. 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 191
  6. 입찰의 성립 및 효력 = 192
  7. 낙찰자결정 = 193
 제6절 제한경쟁입찰 = 195
  1. 제한경쟁입찰의 의의 = 195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과 제한사유 = 196
  3. 제한경쟁입찰의 기준 = 206
  4. 참가자격의 통지 = 221
  5. 제한군의 편성 및 운용 = 222
 제7절 지명경쟁입찰 = 228
  1. 지명경쟁입찰의 의의 = 228
  2. 지명경쟁입찰의 사유 = 228
  3.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 230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 232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 233
 제8절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234
  1. 복수경쟁의 의의 = 234
  2. 복수경쟁의 요건 = 234
  3. 복수경쟁의 효과 = 235
 제9절 수의계약 = 236
  1. 의의 = 236
  2. 수의계약의 요건 = 237
  3. 수의계약의 절차 = 253
  4. 수의계약의 효과 = 267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271
 제1절 입찰공고 = 273
  1. 의의 = 273
  2. 입찰공고의 방법 = 274
  3. 입찰공고의 시기 = 275
  4. 입찰공고의 내용 = 277
  5. 입찰공고의 효력 = 278
  6. 입찰참가의 통지 = 280
 제2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282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의의 = 282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 = 284
  3. 심사기준 및 평가 = 291
  4. 입찰적격자 선정 = 304
  5. 사전심사의 면제 = 310
  6. 공동계약의 운용 = 310
  7. 입찰가격의 공개 및 관리 = 317
 제3절 현장설명 = 318
  1. 현장설명의 의의 = 318
  2. 현장설명의 대상 = 318
  3. 현장설명 실시시기 = 320
  4. 현장설명 참가자격 = 320
  5. 현장설명 참가의 효력 = 322
 제4절 입찰절차 = 323
  1. 개요 = 323
  2. 입찰참가신청 = 323
  3. 입찰보증금의 납부 = 328
  4. 입찰 = 341
  5. 개찰 및 낙찰선언 = 347
 제5절 입찰의 하자 = 351
  1. 의의 = 351
  2. 입찰의 취소 = 352
  3. 입찰의 무효 = 359
 제6절 낙찰자결정 = 394
  1. 의의 = 394
  2. 낙찰자 결정의 유형 = 396
  3. 외국의 낙찰자결정제도 = 402
  4. 낙찰자결정 일반적 방법 = 405
  5. 낙찰자결정 절차 = 408
  6. 낙찰자 결정의 효력 = 409
 제7절 정부계약법상 주요 낙찰제도 = 432
  1. 적격심사 낙찰제도 = 432
  2. 최저가 낙찰제도 = 458
  3. 최고가치낙찰제 = 478
  4. 협상에 의한 계약 = 485
  5. 지식기반산업의 계약방법 = 495
  6.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 497
  7. 다량물품의 낙찰자결정 = 497
제5장 계약의 체결 = 499
 제1절 계약의 종류 = 501
  1.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 501
  2.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502
  3. 개산계약 = 515
  4. 종합계약 = 518
  5. 공동계약 = 524
  6.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525
  7.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 526
 제2절 계약의 성립 및 확정 = 528
  1. 계약서의 작성 = 528
  2. 계약의 성립 = 537
  3.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545
  4. 계약의 하자 = 552
 제3절 계약의 보증보험제도 = 560
  1. 정부계약의 보증제도 = 560
  2. 계약보증금 = 571
  3. 차액보증금제도 = 598
  4. 연대보증 = 603
  5. 공사이행보증 = 610
  5. 손해보험 = 632
제6장 계약의 이행 = 641
 제1절 계약의 착수 = 643
  1. 선금의 지급 = 643
  2. 이행의 착수 = 670
  3. 용지의 확보 = 6718
  4. 자재의 공급 = 672
 제2절 계약의 이행 = 677
  1. 계약관리자 = 677
  2. 계약사무의 처리 = 685
  3. 감독 = 704
  4. 검사 및 인수 = 709
 제3절 대가의 지급 = 718
  1. 의의 = 718
  2. 기성대가의 지급 = 718
  3. 준공대가의 지급 = 726
  4. 대가지급 지연이자 = 731
  5.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 = 733
  6. 대가지급청구권의 재판상 실무 = 734
 제4절 채권양도 = 745
  1. 의의 = 745
  2. 채권양도의 요건 = 747
  3. 채권양도의 효과 = 752
 제5절 공사대금채권의 집행 = 757
  1. 민사집행의 의의 = 757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761
  3. 채권의 우선순위와 배당 = 782
  4. 조세채권의 강제집행 = 785
  5. 다른 절차와의 경합 = 789
 제6절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795
  1. 의의 = 795
  2. 법적성격 = 799
  3. 요건 = 802
  4. 절차 = 813
  5. 효과 = 818
  6. 소송실무상 문제 = 831
판례색인 (Ⅰ) = 840
사항색인 (Ⅰ) = 851
[volume. vol.Ⅱ]----------
목차
제7장 계약의 효력 = 1
 제1절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 = 3
  1.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 3
  2. 하자담보책임의 요건 = 8
  3. 하자담보책임의 효력 = 17
  4. 정부계약법상 하자담보책임 = 22
 제2절 지체상금 = 50
  1. 지체상금의 의의 = 50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 52
  3. 요건 = 58
  4. 효과 = 75
 제3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 91
  1. 의의 = 91
  2. 요건 = 97
  3. 절차 = 111
  4. 효과 = 111
제8장 계약금액의 조정제도 = 123
 제1절 계약금액 조정의 개요 = 125
  1. 의의 = 125
  2. 제도의 취지 = 126
  3. 사정변경의 원칙 = 127
  4. 계약금액 감액 등의 특약 = 128
 제2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 134
  1. 의의 = 134
  2. 계약금액조정 요건 = 144
  3. 계약금액 조정절차 = 157
  4. 효과 = 163
 제3절 설계변경제도 = 210
  1. 의의 = 210
  2. 요건 = 223
  3. 절차 = 247
  4. 효과 = 257
  5. 기타 설계변경 관련사항 = 289
 제4절 기타 계약금액 조정제도 = 298
  1. 의의 = 298
  2. 요건 = 299
  3. 절차 = 305
  4. 효과 = 308
제9장 공동계약제도 = 319
 제1절 공동계약의 개요 = 321
  1. 공동계약의 의의 = 321
  2. 공동계약의 유형 = 327
  3. 공동계약의 적용범위 = 330
  4. 공동계약 발주여부 = 345
 제2절 공동수급체의 권리의무 = 348
  1. 공동수급체의 의의 = 348
  2. 공동수급체의 법적성격 = 348
  3. 공동수급체의 구성 = 362
  4. 공동수급체 대표자 = 369
  5. 공동수급체의 책임 = 373
  6. 공동수급체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 383
  7.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 387
  8. 공동수급체의 조직 = 407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 및 낙찰 = 409
  1. 공동수급체의 입찰 = 409
  2. 공동수급체의 낙찰 = 421
  3. 공동수급체 입찰의 하자 = 428
 제4절 공동계약의 체결 및 이행 = 432
  1. 공동계약의 체결 = 432
  2. 공동계약의 착수 = 435
  3. 공동계약 대가의 지급 = 439
  4. 공동계약내용의 변경 = 452
  5. 공동계약의 채권양도 = 453
  6. 공동계약의 준공 = 455
 제5절 공동계약의 효력 = 458
  1. 공동계약의 지체상금 = 458
  2. 공동계약의 공기연장 = 461
  3. 공동계약의 하자담보책임 = 462
  4. 공동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467
  5. 공동계약의 행정제재 = 468
 제6절 공동계약과 하도급 = 471
  1. 하도급계약의 체결 = 471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 476
  3.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채권압류 등의 효력 = 487
제10장 부정당업자 재제 = 491
 제1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 = 493
  1. 부정당업자 제재의 개념 = 493
  2. 부정당업자 제재의 입법취지 = 494
  3.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연혁 = 495
  4. 부정당업자제도의 위헌성 = 496
  5.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입법례 = 499
  6. 부정당업자 제재의 법적 성격 = 502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 = 514
  1. 부과 주체 = 514
  2. 부과 사유 = 516
  4. 부과시기 = 573
  5. 부과 대상 = 576
 제3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절차 = 579
  1. 보고 = 579
  2. 의견제출 및 청문 = 579
  3.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 581
 제4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과 = 583
  1. 효력발생 기간 = 583
  2. 제재의 내용 = 585
  3.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89
  4. 제한기준 및 기간 = 593
  5. 가중 및 감경 = 596
  6. 제재기관의 재량여부 = 599
  7. 제재효과의 승계 = 601
 제5절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구제방안 = 611
  1. 개요 = 611
  2.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 = 612
  3.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재판상 주요문제 = 622
제11장 대형공사계약 = 649
 제1절 대형공사계약의 개요 = 651
  1. 대형공사계약의 의의 = 651
  2. 대형공사계약의 주요개념 = 651
  3. 대형공사계약의 적용범위 = 656
 제2절 대형공사계약의 입찰 = 657
  1. 입찰방법의 심의 = 657
  2. 대형공사계약의 입찰절차 = 659
  3. 낙찰자결정 = 674
  4. 설계비 보상 = 683
 제3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687
  1. 의의 = 687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 690
  3. 발주기관의 책임 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 693
  4. 계약금액조정절차 = 704
  5. 대형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706
 제4절 대형공사의 준공 = 714
  1. 대형공사의 준공평가 = 714
  2. 대형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715
제12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719
 1. 의의 = 721
  가. 개념 = 721
  나. 도입배경 = 721
  다. 입법례 = 722
  라.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문제 = 723
 2. 적용대상 = 724
 3. 입찰방법의 심의 = 725
  가. 의의 = 725
  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 제출 = 726
  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727
  라. 입찰방법의 공고 = 727
 4. 입찰참가자격 = 728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728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729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 730
 5. 낙찰자결정방법 선택 = 730
  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730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731
  다. 공고 및 열람 = 731
  라. 배점 및 평가기준 = 732
 6. 입찰절차 = 733
  가. 기술제안서의 작성 = 733
  나. 입찰서류의 제출 = 734
  다. 실시설계서의 제출 = 735
  라. 심의 및 평가의뢰 = 735
  마. 심의 및 평가 = 736
 7. 낙찰자결정 = 738
  가. 적격자의 선정 = 738
  나. 심의결과 통지 = 742
  다. 이의신청 = 742
  라. 낙찰자결정 = 743
  마. 기술제안의 반영 = 745
 8.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746
  가. 관계법령의 준용 = 746
  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 746
  다.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 747
 9. 준공평가 = 748
제13장 계약분쟁의 해결 및 계약사무 처리 = 749
 제1절 계약분쟁조정제도 개요 = 751
  1. 계약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 = 751
  2. 계약분쟁조정제도의 유형 = 752
 제2절 국제계약분쟁조정제도 = 754
  1. 의의 = 754
  2. 이의신청 = 754
  3.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56
  4. 국제계약분쟁조정의 내용 = 758
 제3절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 = 765
  1. 의의 = 765
  2. 지방계약분쟁조정 위원회 = 766
  3. 지방계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과 = 768
  4. 최근 지방계약분쟁조정의 경향 = 771
 제4절 계약사무의 처리 = 780
  1. 계약담당자의 교육 = 780
  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 780
  3. 계약실적 보고 = 781
  4. 계약심의회의 설치 = 783
  5.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 784
  6. 계약에 관한 법령 협의 = 785
판례색인 (Ⅱ) = 786
사항색인 (Ⅱ)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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