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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 직접ㆍ대의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 직접ㆍ대의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지문 李智文
서명 / 저자사항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 Sortition democracy theory and practice : 직접ㆍ대의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새로운 시민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 이지문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이담Books :   한국학술정보,   2012  
형태사항
502 p. ; 25 cm
ISBN
9788926834039
서지주기
참고문헌: p. 48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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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12z5 등록번호 1116685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 2012z5 등록번호 1513089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1.8 2012z5 등록번호 11166855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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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21.8 2012z5 등록번호 15130898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추첨제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아테네에서 발현되었다. 아테네가 직접민주주의였던 것은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의 전 분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으로 공직을 충원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추첨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국내 첫 책자로, 추첨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국내 연구 현실 속에서 4년여의 연구 끝에 내놓은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추첨민주주의 본격 연구한 국내 첫 이론서
추첨제는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불리는 아테네에서 발현되었다. 아테네가 직접민주주의였던 것은 시민들이 민회에 모여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의 전 분야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첨으로 공직을 충원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이러한 추첨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국내 첫 책자로, 추첨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국내 연구 현실 속에서 4년여의 연구 끝에 내놓은 성과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민이 주체로서 참여하는 평등의 정치
저자는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논하는 관념적 강단민주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평범한 시민들도 실제 정치 현장에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질적 제도화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학을,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안 되는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그 점에서 추첨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객체,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한 보통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참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무기다. 다양한 영역에서 추첨제가 활성화된다면 결사체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평등한 참여가 전제된다면 참여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평등’을 모토로 모두가 함께하는 민주주의에의 발걸음을 계속하기 위한 연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다. 추첨제의 기원에서부터 현대에 시행되고 있는 추첨제, 추첨제와 민주주의 질적 고양과의 상관관계 등 보다 진보된 정치를 위한 이 책의 논의가, 민주화라는 위대한 성취를 이끌어 낸 대한민국에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지문(지은이)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정치학 박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고발하는 양심선언을 하여, 영외투표로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가 확산되는 단초를 마련한 경험을 되살려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을 비롯해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시책평가위원 등으로 청렴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정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등으로?지난?20여 년 1,000회가 넘는 공공기관 강의 경력이 있으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 동안 교육부, 병무청, 가스공사, 광주광역시청 등 기관에서 400여 회 청탁금지법 특강을 비롯해 외교부 온라인 콘텐츠 개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삶의 정치, 대화의 정치』(공저), 『지구를 바꾸는 정치책』(공저), 『최장집의 한국민주주의론』(공저),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공저), 『추첨시민의회』(공저), 『추첨민주주의 강의』,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민주주의 구하기』, 『추첨민주주의』(공역)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 4
CHAPTER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추첨제 
 제1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인가? = 15
 제2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기존 대안들 = 33
 제3절 대안으로서 추첨제 = 43
 제4절 소결 = 47
CHAPTER 2 추첨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정의 및 고찰 범위 = 51
 제2절 기존 논의 검토 = 55
  1. 외국에서의 추첨제 논의 = 55
  2. 국내에서의 추첨제 논의 = 87
  3. 기존 논의의 한계와 서술 방향 = 95
 제3절 소결 = 99
CHAPTER 3 추첨제의 역사적 기원 및 논의 
 제1절 고대 아테네 = 103
  1. 개요 = 103
  2. 아테네 정체와 추첨 = 104
  3. 추첨의 의의 = 112
 제2절 고대 로마 = 118
 제3절 중세 이탈리아 도시공화국 = 122
  1. 역사적 사례 = 122
  2. 논의 및 주장 = 130
 제4절 근대 영국, 미국, 프랑스 = 136
  1. 17,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의 추첨제 = 137
  2. 프랑스 혁명 시기 추첨제 = 148
 제5절 추첨제 쇠퇴 및 선거제 도입 = 158
  1. 추첨제의 지역적 사용 = 158
  2. 추첨제 쇠퇴 및 선거제 도입 이유 논의 = 160
 제6절 소결 = 168
CHAPTER 4 현대 추첨제 유사 사례 
 제1절 사법배심제 = 173
  1. 오늘날 현황 = 174
  2. 가치 및 정당성 = 175
  3. 구체적 사례 = 176
 제2절 심의민주주의 차원의 참여제도 사례 = 185
  1. 시민배심 = 186
  2. 합의회의 = 188
  3. 기획배심 = 191
  4. 공론조사 = 194
  5. 영국의 국민 패널 = 198
  6. 캐나다 선거개혁시민총회 = 199
 제3절 한국 정당 차원 사례 = 203
  1. 국민참여경선 = 204
  2. 공천배심원제 = 207
  3. 대의원 배정 = 208
 제4절 소결 = 210
CHAPTER 5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과 추첨제 상관관계 
 제1절 추첨제와 자유 = 219
 제2절 추첨제와 평등 = 231
 제3절 추첨제와 대표성 = 245
 제4절 추첨제와 통합 = 262
 제5절 추첨제와 공공선 = 275
 제6절 추첨제와 합리성 = 295
 제7절 추첨제와 시민 덕성 = 311
 제8절 소결 = 326
CHAPTER 6 한국 정치에서의 추첨제 도입 방안 논의 
 제1절 추첨을 통한 참여문화 활성화 논의 = 334
  1. 개요 = 334
  2. 다양한 영역에서의 추첨제 적용 제안 = 335
 제2절 추첨제를 통한 입법부 창출 방안 논의 = 344
  1. 몇 가지 사전적 논의 = 345
  2. 추첨제를 통한 국가시민의원단의 입법부 적용 논의 = 352
 제3절 소결 = 417
CHAPTER 7 결론 및 함의 
 제1절 함의 = 426
  1. 민주주의와의 함의 = 426
  2.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와의 함의 = 439
  3. 기존 제도와의 함의 = 445
  4. 제도정치와 사회운동과의 함의 = 451
  5. 소결 = 454
 제2절 추첨제 도입 기반 논의 = 455
 제3절 결론 = 464
  1. 논의 요약 = 464
  2. 한계 및 기대 효과 = 472
참고문헌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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