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HAPTER 01 세금의 기초
제01절 세금의 의의 = 15
제02절 세금의 역할 = 17
1. 공공경비의 조달 = 17
2. 소득의 재분배 기능 = 17
3. 경기조절 기능 = 18
제03절 세금의 원칙 = 19
1. 세부담의 공평 = 19
2. 경제에의 중립 = 20
3. 제도의 간편함 = 21
제04절 세금의 분류 = 21
1. 국세와 지방세 = 21
2. 보통세와 목적세 = 21
3. 내국세와 관세 = 22
4. 직접세와 간접세 = 22
5. 경상세와 임시세 = 23
6.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유통세 = 23
7. 종량세와 종가세 = 23
8. 인세와 물세 = 23
제05절 세금의 납세제도 = 25
1. 신고납세제도 = 25
2. 부과과세제도 = 25
3. 원천징수제도 = 26
제06절 절세와 탈세 = 28
1. 절세(Tax Saving) = 28
2. 탈세(Tax Evasion) = 28
제07절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절차 = 30
1.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31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36
제08절 국세부과 제척기간 = 41
1.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 41
2. 제척기간 = 41
제09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43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란? = 43
2. 소멸시효기간 = 43
3. 소멸시효의 기산일 = 43
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44
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44
제10절 과세 요건 = 45
1. 납세의무자 = 45
2. 과세물건 = 45
3. 과세물건의 귀속 = 45
4. 과세표준 = 46
5. 세율 = 46
제11절 과세원칙 = 47
1. 실질과세의 원칙 = 47
2. 신의성실의 원칙 = 48
3. 근거과세의 원칙 = 48
4.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48
5.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 49
제12절 납세유예제도 = 49
1. 납부기한연장 = 49
2. 징수유예 = 50
3.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 51
CHAPTER 02 봉급생활자와 세금
제01절 근로소득과 세금 = 55
1. 근로소득의 개념 = 55
2. 근로소득의 범위 = 55
3. 비과세 근로소득 = 57
4. 근로소득의 수입(귀속)시기 등 = 61
5. 근로소득금액 = 62
6.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63
7. 근로소득세 계산 = 65
8. 세율 = 65
9. 소득공제 = 65
10. 근로소득세의 절세 = 77
1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84
제02절 퇴직금과 세금 = 91
1. 퇴직소득이란? = 91
2. 퇴직소득의 범위 = 91
3. 비과세 퇴직소득 = 92
4. 퇴직소득세의 계산 = 92
제03절 연금과 세금 = 94
1. 연금소득이란? = 94
2. 과세대상 = 95
3. 연금소득의 범위 = 95
4. 비과세 연금소득 = 95
5. 연금소득 과세방법 = 96
6. 연금소득세의 계산 = 96
CHAPTER 03 저축ㆍ보험 및 증권과 세금
제01절 저축과 세금 = 101
1.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 101
2. 비과세이자 저축상품 = 102
3. 세금우대 저축상품 = 103
제02절 보험과 세금 = 105
1. 보험이란? = 105
2. 보험과 세금 = 106
제03절 증권과 세금 = 108
1. 주식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 108
2. 주식 등 증권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 = 111
3. 주식의 양도소득세 = 112
4. 주식의 상속 및 증여시 주식의 평가 = 116
5. 우리사주주식에 대한 비과세 = 118
6.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양도 과세 = 118
CHAPTER 04 부동산과 세금
제01절 부동산 취득과 세금 = 123
1.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세금 = 123
2. 취득가액 산정방법 = 124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철처조사 = 125
제02절 부동산 보유와 세금 = 126
1. 부동산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 = 126
2. 종합부동산세 = 127
제03절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 135
1.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세금 = 135
2. 양도소득세 = 136
3.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 159
제04절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 162
1. 상속세란? = 162
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162
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163
4. 상속세의 과세대상 = 164
5. 상속세의 비과세ㆍ과세가액 불산입 = 165
6. 상속세의 계산 = 166
7. 상속세의 신고ㆍ납부 = 171
제05절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 175
1. 증여세란? = 175
2. 증여세의 과세대상 = 175
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177
4. 증여세의 비과세ㆍ과세가액 불산입 = 177
5. 증여세의 계산 = 178
6.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 182
CHAPTER 05 창업과 세금
제01절 창업과 사업자 등록 = 189
1. 창업이란? = 189
2. 창업절차 = 189
3. 확정일자 신청 = 195
4. 사업자등록 = 197
5. 사업용계좌제도 = 201
6. 전자신고 = 205
제02절 개인사업자의 세금 (1) = 207
1. 소득세 = 208
2. 원천징수하는 세금 = 215
제03절 개인사업자의 세금 (2) - 부가가치세 = 227
1.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 227
2. 과세 거래 = 232
3. 거래 시기와 장소 = 234
4. 영세율 적용과 면세 = 235
5. 과세표준 = 238
6. 세액의 계산 = 244
7. 세금계산서 = 252
8. 간이과세 = 258
9.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 264
제04절 법인사업자의 세금 = 267
1. 부가가치세 = 267
2. 법인세 = 268
3. 폐업과 세금 = 273
제05절 창업하는 회사의 세금혜택 = 275
1. 납부세액의 감면 = 275
2.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면제 = 275
3. 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감면 = 276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78
제06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280
1. 중소기업이란 = 280
2.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281
3.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282
CHAPTER 06 종합소득세
제01절 소득세 과세제도 = 293
1. 소득세 과세제도의 특징 = 293
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293
3. 소득세의 과세방법 = 294
제02절 종합소득 = 296
1. 이자소득 = 297
2. 배당소득 = 300
3. 금융소득종합과세 = 302
4. 사업소득 = 306
5. 근로소득 = 312
6. 연금소득 = 312
7. 기타소득 = 312
8. 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 315
9. 소득세율(기본세율) = 317
10. 세액공제 = 317
11. 근로장려세제 = 319
12. 가간세 = 321
13. 신고납부절차 = 321
14. 소득세의 분납 = 322
15. 신고방식 = 323
16. 결정 또는 경정 = 323
17. 소액부징수 = 326
CHAPTER 07 기타의 국세
제01절 인지세 = 331
1. 인지세란? = 331
2. 납세의무자 = 331
3. 과세문서 및 세액 = 331
4. 비과세문서 = 332
5. 기재금액의 계산 = 333
6. 납부 = 333
7. 납부특례 = 334
제02절 교육세 = 334
1. 교육세란? = 334
2. 납세의무자 = 334
3. 비과세 = 334
4. 과세표준 및 세율 = 335
5.납세지 = 335
6.과세기간과 납부기한 = 335
제03절농어촌특별세 = 336
1.농어촌특별세란? = 336
2.납세의무자 = 336
3.비과세 = 336
4.과세표준 및 세율 = 337
5.신고ㆍ납부 등 = 338
6.분납 = 338
제04절개별소비세 = 338
1.개별소비세란? = 338
2.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 339
3. 비과세 = 339
4. 세율 = 339
5. 신고ㆍ납부 = 341
6. 미납세 반출 및 면세제도 = 341
7. 기장의무 = 342
제05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342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란? = 342
2. 납세의무자 = 343
3. 과세대상과 세율 = 343
4. 납부 = 343
제06절 주세 = 344
1. 주세란? = 344
2. 납세의무자 = 344
3. 과세대상 = 344
4. 주세의 면제 = 345
5. 세율 = 345
6. 신고 및 납부 = 346
7. 주류제조 및 판매신고 = 346
8. 장부 기록의무 = 346
CHAPTER 08 지방세
제01절 개요 = 349
제02절 취득세 = 351
1. 취득세란? = 351
2. 납세의무자 = 352
3. 과세대상 = 352
4. 비과세 = 352
5. 과세표준 = 353
6. 세율 = 354
7. 취득세의 면세점 = 355
8. 신고 및 납부 = 355
제03절 등록면허세 = 355
1. 등록면허세란? = 355
2. 납세의무자 = 356
3. 과세대상 = 356
4.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356
5.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357
6.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359
제04절 재산세 = 360
1. 재산세란? = 360
2. 납세의무자 = 360
3. 과세대상 = 361
4. 재산세의 비과세 = 362
5. 종합합산과세대상 = 362
6. 별도합산과세대상 = 362
7. 분리과세대상 = 363
8. 과세표준 = 363
9. 세율 = 363
10. 납부방법 = 364
제05절 주민세 = 366
1. 주민세란? = 366
2.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366
3. 과세표준과 세율 = 367
4. 납부방법 = 367
제06절 지방소득세 = 368
1. 지방소득세란? = 368
2. 납세의무자 = 368
3. 비과세 = 368
4. 납세지 = 368
5. 과세표준과 세율 = 369
6. 신고 및 납부방법 = 369
제07절 지방소비세 = 369
1. 지방소비세란? = 369
2. 납세의무자 = 370
3. 과세대상 = 370
4. 과세표준 및 세액 = 370
5. 신고 및 납부 = 370
제08절 자동차세 = 371
1. 자동차세란? = 371
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371
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374
제09절 레저세 = 375
1. 레저세란? = 375
2. 납세의무자 = 375
3. 과세표준 및 세율 = 375
4. 신고 및 납부방법 = 376
제10절 담배소비세 = 376
1. 담배소비세란? = 376
2. 납세의무자 = 376
3.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376
4. 과세면제 = 377
5. 세율 = 377
6. 신고 및 납부 등 = 378
제11절 지역자원시설세 = 378
1. 지역자원시설세란? = 378
2.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379
3. 비과세 = 380
4. 납부방법 = 380
제12절 지방교육세 = 380
1. 납세의무자 = 380
2.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381
3. 납부방법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