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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재정정책 2008 : 새 정부의 조세·재정 개혁방향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2008 : 새 정부의 조세·재정 개혁방향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명재, 편 박형수, 편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2008 : 새 정부의 조세·재정 개혁방향 / 성명재, 박형수 편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376 p : 삽화 ; 25 cm
ISBN
978898191392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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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0953 2008z2 등록번호 15129667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부 조세부문
 제1편 총론 및 요약 = 25
  Ⅰ. 총론 = 25
  Ⅱ. 효율적 조세체계의 모색 = 27
  Ⅲ.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향 = 29
  Ⅳ.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31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여부 검토 = 32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제 = 33
  Ⅴ. 목적세의 이해와 개편방향 = 35
 제2편 효율적 조세체계(tax mix)의 모색 = 38
  Ⅰ. 서론 = 38
  Ⅱ. 효율적 조세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0
   1.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개관 = 42
   2. 자본소득 비과세론 = 47
   3. 자본소득 과세론 = 50
    가. 일생주기(life cycle) 모형 = 50
    나. 불확실성과 자본소득과세 = 53
   4. 자본의 국제이동과 자본소득과세 = 54
    가. 법인세 정책: 투자에 대한 과세 = 54
    나. 개인소득세: 저축 및 투자에 영향 = 56
  Ⅲ. 조세체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증적 연구 = 58
  Ⅳ. 주요 외국의 세제개편 동향 = 62
   1. 근본적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 및 대응 = 63
   2.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성 = 64
   3. 주요 세목의 개편동향 = 66
    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변화 = 66
    나. 주요 세목의 세율변화 동향 = 68
  Ⅴ. 우리나라 조세체계 평가 및 개편방향 = 71
   1. 세수입 구조 현황 = 71
   2. 세수입 구조에 대한 평가 = 73
   3. 개편방안 = 74
  참고문헌 = 78
 제3편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향 = 83
  Ⅰ. 서론 = 83
  Ⅱ. 법인세 부담 현황 = 84
  Ⅲ.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 89
   1. 기존 실증연구 = 90
   2. 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 92
  Ⅳ.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율화 = 94
   1. 현황 = 95
   2. 효율화 방안 = 98
    가. 수도권 투자 규제 = 98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
    다. 기타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설비, 환경 및 안전시설 = 101
  Ⅴ. 기타 법인세제의 합리화 방안 = 102
   1.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 102
   2. 최저한세 = 105
   3. 준조세 = 106
   4. 연결납세제도 = 107
   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 108
   6. 감가상각제도 = 111
  Ⅵ. 결론 = 113
  참고문헌 = 114
 제4편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118
  Ⅰ. 서론 = 118
  Ⅱ.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 119
   1. 연결납세제도의 과세이론 = 119
   2.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 120
   3. 기존의 연구 = 122
  Ⅲ.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여부 검토 = 125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 = 125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 126
   3. 종합의견 = 128
  Ⅳ.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제 = 129
   1. 연결납세제도 유형의 선택 = 129
   2.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 131
    가. 자회사 지분비율 = 131
    나. 연결대상회사의 범위 = 133
    다. 연결납세의 선택 = 134
    라. 계속적용 요건 = 134
    마. 회계연도 = 135
   3. 연결과세소득의 계산 = 136
    가. 내재손실 = 136
    나. 내부거래 = 136
    다. 결손금 = 138
    라. 투자수정 = 140
   4. 연결세액의 계산 = 141
    가. 연결납세 적용시 세율 = 141
    나. 연결세액의 신고납부 = 143
  Ⅴ. 맺음말 = 144
  참고문헌 = 145
 제5편 목적세의 이해와 개편방향 = 148
  Ⅰ. 서론 : 세입/세출의 독립과 연계 = 148
  Ⅱ. 목적세의 이해 = 150
   1. 목적세 개념과 범위 = 150
   2. 목적세의 장단점 = 152
   3. 정치경제학적 이해 = 155
  Ⅲ. 우리나라 목적세 현황 = 157
   1.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 157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161
   3. 농어촌특별세 = 164
  Ⅳ. 문제점과 개편방향 = 166
   1. 문제점 파악 = 166
   2. 개편 원칙 = 170
  Ⅴ. 세목별 방안 = 172
   1. 교육세 = 172
   2. 지방교육세 = 173
   3. 농어촌특별세 = 175
   4. 교통ㆍ에너지ㆍ특별세 = 176
  Ⅵ. 결론 = 180
  참고문헌 = 181
제2부 재정부문
 제1편 총론 및 요약 = 187
  Ⅰ. 총론 = 187
  Ⅱ. 우리나라 거시재정의 진단과 정책과제 = 189
  Ⅲ.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방안 = 192
  Ⅳ. 정부간 재정현황 및 개혁과제 = 194
  Ⅴ.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 196
   1. 연구의 배경 = 196
   2.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 197
   3. 민영화의 정책과제와 향후 방향 = 198
 제2편 우리나라 거시재정의 진단과 정책과제 = 200
  Ⅰ. 서론 = 200
  Ⅱ. 우리 재정의 어제와 오늘 = 201
   1. 과거 재정운용 추이 = 202
    가. 개관 = 202
    나. 역대 정권별 추이 = 203
   2. 재정 현황 = 207
    가.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 207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208
    다.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211
  Ⅲ. 거시재정에 대한 평가 = 213
   1. 조세 및 국민부담률 = 213
    가. 수준 및 국제비교 = 213
    나. 국제 및 국내 추이 = 214
    다. 세입구조 = 219
    라. 평가 = 221
   2. 재정규모 = 222
    가. 수준 및 국제비교 = 222
    나. 국제 및 국내 추이 = 222
    다. 세출구조 = 225
    라. 평가 = 229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232
    가. 재정수지 = 232
    나. 국가채무 = 233
    다. 평가 = 238
   4. 경제성장 및 소득재분배 측면 = 240
    가.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평가 = 240
    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평가 = 243
  Ⅳ. 우리 재정의 미래 = 246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 전망 = 246
    가. 중기세입 전망 = 246
    나. 중기세출 계획 = 247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248
   2. 장기재정 전망 = 249
    가. 장기재정 전망 결과 = 249
    나. 장기재정 전망의 시사점 = 252
   3. 국가채무와 재정위험 = 254
  Ⅴ. 재정정책 운용전략 수립에 대한 제언 = 257
   1. 경제성장 능력 제고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 = 258
   2. 재원배분 전략 및 지출 효율화 방안 = 262
    가. 재원배분 전략 = 262
    나. 지출 효율화 방안 = 262
  참고문헌 = 265
 제3편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방안 = 268
  Ⅰ. 서언 : 문제의 제기 = 268
  Ⅱ. 재정융자를 둘러싼 금융ㆍ재정환경의 변화 = 270
   1. 금융환경의 변화 = 270
    가.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 = 270
    나. 대출구조의 변화 = 271
    다. 저금리 기조의 정착 = 277
   2. 재정환경의 변화 = 278
    가.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의 변화 = 278
    나. 재정정책 환경의 변화 = 280
   3. 시사점 = 282
  Ⅲ. 재정융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83
   1. 재정융자제도의 현황 = 283
    가. 재정융자의 규모 = 283
    나. 회계 및 기금별 융자조건과 규모 = 283
   2.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 287
  Ⅳ. 재정융자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 분석 = 289
   1. 이차보전방식 전환에 따르는 국민경제적 이득 = 289
   2. 이차보전방식 전환의 기대효과 = 293
  Ⅴ. 재정융자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 방안 = 296
   1.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안 = 296
   2.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재원조달 규모 추정 = 297
   3. 회계별ㆍ기금별 추진방안 = 300
    가. 국민주택기금 = 300
    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302
    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04
    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306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 308
    바. 정보통신진흥기금 = 310
    사. 과학기술진흥기금 = 311
  Ⅵ. 결론 = 313
  참고문헌 = 315
 제4편 정부간 재정현황 및 개혁과제 = 317
  Ⅰ. 서론 = 317
  Ⅱ. 정부간 재정현황 = 319
   1. 중앙 대 지방재정 규모 = 319
   2. 국세 지방세 현황 = 322
   3. 지방재정조정제도 = 326
   4. 주요 국가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방향 = 333
  Ⅲ. 참여정부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 335
   1. 분권원칙에 입각한 지방세제 구축의 실패 = 335
    가. 지방소비세 도입의 단순 논리 = 335
    나. 지자체의 보유세 과세권 박탈 = 336
    다. 단순 배분 위주의 서울시 공동세 도입 = 338
   2. 분권적 권한과 재정책임성의 연계성 부족 = 338
    가. 대도시 세입규모와 세출책임의 불균형 = 338
    나. 제주도특별자치도 : 국세ㆍ지방세 조정의 원칙 결여 = 339
   3.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부조화 = 340
    가. 수도권의 재정혜택과 재정불이익의 동시 진행 = 340
    나. 재정과 규제정책의 부조화 = 340
  Ⅳ. 정부간 재정 개혁과제 = 341
   1. 지방세 체계의 정비 = 34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비 = 342
   3. 세출분권 = 343
  참고문헌 = 344
 제5편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 346
  Ⅰ. 서론 = 346
  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 348
   1.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 348
   2. 1993년의 민영화 계획과 수정안 = 349
   3. 1998년 이후의 민영화 = 351
   4. 참여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 = 352
  Ⅲ. 해외 민영화 사례 = 356
   1. 영국의 민영화 = 356
    가. 영국 민영화 현황 = 356
    나. 영국 민영화의 특징 = 358
   2. 프랑스의 민영화 = 358
    가. 프랑스 민영화 현황 = 358
    나. 프랑스 민영화의 특징 = 360
   3. 캐나다의 민영화 = 360
    가. 캐나다 민영화 현황 = 360
    나. 캐나다 민영화의 특징 = 361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361
  Ⅳ. 민영화의 성과 = 362
   1.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 362
    가. 소유권의 형태와 경영성과 = 362
    나. 민영화의 효과: industry-specific & country-specific = 364
    다. 민영화의 효과: cross-country = 365
   2. 우리나라 민영화의 성과 분석 = 367
    가. 민영화의 효과: 부정적 근거 = 367
    나. 민영화의 효과: 긍정적 근거 = 368
  Ⅴ. 민영화 정책 방향 = 372
  참고문헌 =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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