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조세부문
제1편 총론 및 요약 = 25
Ⅰ. 총론 = 25
Ⅱ. 효율적 조세체계의 모색 = 27
Ⅲ.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향 = 29
Ⅳ.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31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여부 검토 = 32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제 = 33
Ⅴ. 목적세의 이해와 개편방향 = 35
제2편 효율적 조세체계(tax mix)의 모색 = 38
Ⅰ. 서론 = 38
Ⅱ. 효율적 조세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0
1.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개관 = 42
2. 자본소득 비과세론 = 47
3. 자본소득 과세론 = 50
가. 일생주기(life cycle) 모형 = 50
나. 불확실성과 자본소득과세 = 53
4. 자본의 국제이동과 자본소득과세 = 54
가. 법인세 정책: 투자에 대한 과세 = 54
나. 개인소득세: 저축 및 투자에 영향 = 56
Ⅲ. 조세체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실증적 연구 = 58
Ⅳ. 주요 외국의 세제개편 동향 = 62
1. 근본적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 및 대응 = 63
2. OECD 회원국의 세수입 구성 = 64
3. 주요 세목의 개편동향 = 66
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변화 = 66
나. 주요 세목의 세율변화 동향 = 68
Ⅴ. 우리나라 조세체계 평가 및 개편방향 = 71
1. 세수입 구조 현황 = 71
2. 세수입 구조에 대한 평가 = 73
3. 개편방안 = 74
참고문헌 = 78
제3편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세제 개편방향 = 83
Ⅰ. 서론 = 83
Ⅱ. 법인세 부담 현황 = 84
Ⅲ.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 89
1. 기존 실증연구 = 90
2. 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 92
Ⅳ.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율화 = 94
1. 현황 = 95
2. 효율화 방안 = 98
가. 수도권 투자 규제 = 98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 100
다. 기타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 설비, 환경 및 안전시설 = 101
Ⅴ. 기타 법인세제의 합리화 방안 = 102
1.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 102
2. 최저한세 = 105
3. 준조세 = 106
4. 연결납세제도 = 107
5.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 108
6. 감가상각제도 = 111
Ⅵ. 결론 = 113
참고문헌 = 114
제4편 바람직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118
Ⅰ. 서론 = 118
Ⅱ.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 119
1. 연결납세제도의 과세이론 = 119
2.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 120
3. 기존의 연구 = 122
Ⅲ.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여부 검토 = 125
1.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 = 125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 = 126
3. 종합의견 = 128
Ⅳ.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과제 = 129
1. 연결납세제도 유형의 선택 = 129
2.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 131
가. 자회사 지분비율 = 131
나. 연결대상회사의 범위 = 133
다. 연결납세의 선택 = 134
라. 계속적용 요건 = 134
마. 회계연도 = 135
3. 연결과세소득의 계산 = 136
가. 내재손실 = 136
나. 내부거래 = 136
다. 결손금 = 138
라. 투자수정 = 140
4. 연결세액의 계산 = 141
가. 연결납세 적용시 세율 = 141
나. 연결세액의 신고납부 = 143
Ⅴ. 맺음말 = 144
참고문헌 = 145
제5편 목적세의 이해와 개편방향 = 148
Ⅰ. 서론 : 세입／세출의 독립과 연계 = 148
Ⅱ. 목적세의 이해 = 150
1. 목적세 개념과 범위 = 150
2. 목적세의 장단점 = 152
3. 정치경제학적 이해 = 155
Ⅲ. 우리나라 목적세 현황 = 157
1.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 157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161
3. 농어촌특별세 = 164
Ⅳ. 문제점과 개편방향 = 166
1. 문제점 파악 = 166
2. 개편 원칙 = 170
Ⅴ. 세목별 방안 = 172
1. 교육세 = 172
2. 지방교육세 = 173
3. 농어촌특별세 = 175
4. 교통ㆍ에너지ㆍ특별세 = 176
Ⅵ. 결론 = 180
참고문헌 = 181
제2부 재정부문
제1편 총론 및 요약 = 187
Ⅰ. 총론 = 187
Ⅱ. 우리나라 거시재정의 진단과 정책과제 = 189
Ⅲ.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방안 = 192
Ⅳ. 정부간 재정현황 및 개혁과제 = 194
Ⅴ.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 196
1. 연구의 배경 = 196
2.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 197
3. 민영화의 정책과제와 향후 방향 = 198
제2편 우리나라 거시재정의 진단과 정책과제 = 200
Ⅰ. 서론 = 200
Ⅱ. 우리 재정의 어제와 오늘 = 201
1. 과거 재정운용 추이 = 202
가. 개관 = 202
나. 역대 정권별 추이 = 203
2. 재정 현황 = 207
가.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 207
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208
다.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211
Ⅲ. 거시재정에 대한 평가 = 213
1. 조세 및 국민부담률 = 213
가. 수준 및 국제비교 = 213
나. 국제 및 국내 추이 = 214
다. 세입구조 = 219
라. 평가 = 221
2. 재정규모 = 222
가. 수준 및 국제비교 = 222
나. 국제 및 국내 추이 = 222
다. 세출구조 = 225
라. 평가 = 229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232
가. 재정수지 = 232
나. 국가채무 = 233
다. 평가 = 238
4. 경제성장 및 소득재분배 측면 = 240
가. 경제성장 측면에서의 평가 = 240
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의 평가 = 243
Ⅳ. 우리 재정의 미래 = 246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재정 전망 = 246
가. 중기세입 전망 = 246
나. 중기세출 계획 = 247
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248
2. 장기재정 전망 = 249
가. 장기재정 전망 결과 = 249
나. 장기재정 전망의 시사점 = 252
3. 국가채무와 재정위험 = 254
Ⅴ. 재정정책 운용전략 수립에 대한 제언 = 257
1. 경제성장 능력 제고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 = 258
2. 재원배분 전략 및 지출 효율화 방안 = 262
가. 재원배분 전략 = 262
나. 지출 효율화 방안 = 262
참고문헌 = 265
제3편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방안 = 268
Ⅰ. 서언 : 문제의 제기 = 268
Ⅱ. 재정융자를 둘러싼 금융ㆍ재정환경의 변화 = 270
1. 금융환경의 변화 = 270
가.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 = 270
나. 대출구조의 변화 = 271
다. 저금리 기조의 정착 = 277
2. 재정환경의 변화 = 278
가. 재정규모 및 지출구조의 변화 = 278
나. 재정정책 환경의 변화 = 280
3. 시사점 = 282
Ⅲ. 재정융자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83
1. 재정융자제도의 현황 = 283
가. 재정융자의 규모 = 283
나. 회계 및 기금별 융자조건과 규모 = 283
2. 재정융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기본방향 = 287
Ⅳ. 재정융자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효과 분석 = 289
1. 이차보전방식 전환에 따르는 국민경제적 이득 = 289
2. 이차보전방식 전환의 기대효과 = 293
Ⅴ. 재정융자의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 방안 = 296
1.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안 = 296
2.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재원조달 규모 추정 = 297
3. 회계별ㆍ기금별 추진방안 = 300
가. 국민주택기금 = 300
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302
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304
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306
마. 관광진흥개발기금 = 308
바. 정보통신진흥기금 = 310
사. 과학기술진흥기금 = 311
Ⅵ. 결론 = 313
참고문헌 = 315
제4편 정부간 재정현황 및 개혁과제 = 317
Ⅰ. 서론 = 317
Ⅱ. 정부간 재정현황 = 319
1. 중앙 대 지방재정 규모 = 319
2. 국세 지방세 현황 = 322
3. 지방재정조정제도 = 326
4. 주요 국가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방향 = 333
Ⅲ. 참여정부 재정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 = 335
1. 분권원칙에 입각한 지방세제 구축의 실패 = 335
가. 지방소비세 도입의 단순 논리 = 335
나. 지자체의 보유세 과세권 박탈 = 336
다. 단순 배분 위주의 서울시 공동세 도입 = 338
2. 분권적 권한과 재정책임성의 연계성 부족 = 338
가. 대도시 세입규모와 세출책임의 불균형 = 338
나. 제주도특별자치도 : 국세ㆍ지방세 조정의 원칙 결여 = 339
3.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부조화 = 340
가. 수도권의 재정혜택과 재정불이익의 동시 진행 = 340
나. 재정과 규제정책의 부조화 = 340
Ⅳ. 정부간 재정 개혁과제 = 341
1. 지방세 체계의 정비 = 341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비 = 342
3. 세출분권 = 343
참고문헌 = 344
제5편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과제 = 346
Ⅰ. 서론 = 346
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 348
1. 1990년대 이전의 민영화 = 348
2. 1993년의 민영화 계획과 수정안 = 349
3. 1998년 이후의 민영화 = 351
4. 참여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 = 352
Ⅲ. 해외 민영화 사례 = 356
1. 영국의 민영화 = 356
가. 영국 민영화 현황 = 356
나. 영국 민영화의 특징 = 358
2. 프랑스의 민영화 = 358
가. 프랑스 민영화 현황 = 358
나. 프랑스 민영화의 특징 = 360
3. 캐나다의 민영화 = 360
가. 캐나다 민영화 현황 = 360
나. 캐나다 민영화의 특징 = 361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 361
Ⅳ. 민영화의 성과 = 362
1.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 = 362
가. 소유권의 형태와 경영성과 = 362
나. 민영화의 효과: industry-specific & country-specific = 364
다. 민영화의 효과: cross-country = 365
2. 우리나라 민영화의 성과 분석 = 367
가. 민영화의 효과: 부정적 근거 = 367
나. 민영화의 효과: 긍정적 근거 = 368
Ⅴ. 민영화 정책 방향 = 372
참고문헌 =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