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본 지방분권 = 3
제1부 지방분권의 논리와 현실
제1장 분권사회와 시민 리더십 / 박재창 = 21
제1절 서론 = 21
제2절 자유주의의 작동 원리와 후기 근대 = 23
1.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순 = 23
2.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 = 26
제3절 공동체주의에 의한 보완 요구와 거버넌스 = 28
제4절 거버넌스와 분권사회의 관계 = 31
제5절 분권사회를 위한 80 : 20 리더십 = 34
제6절 결론 = 36
제2장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 / 안성호 = 38
제1절 서론 = 38
제2절 왜 지방분권인가? = 40
1. 대통령과 국회의 과부화 = 40
2. 세입 자율권의 위축과 돼지여물통 정치 = 43
3. 지역정부 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허약한 광역자치정부 = 45
4. 세계 최대의 기초정부와 다중심 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 = 49
제3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화호묘묘(畵虎描猫) = 53
1.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과 성과 = 53
2.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의 성격과 교훈 = 54
제4절 실용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부진과 뒤틀림 = 57
1.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과 실적 = 57
2. '마ㆍ창ㆍ진 합병' 사례의 성격과 교훈 = 60
제5절 지방분권정책의 발전 과제 = 62
1. 정치권 지방자치 체제 개편 방향의 교정 = 62
2.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 64
3.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 66
4. 적정 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 = 68
5. 보충성 원칙의 헌정화 = 70
6. 지역대표형 상원 = 71
7. 지방분권 개헌 = 73
8. 8단계 지방분권정책 리더십 = 76
제3장 지방분권의 현황과 인식 / 김성호 = 79
제1절 서론 = 7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81
1. 지방분권 평가 = 81
2. 지방분권 의식조사 = 83
3. 선행연구 검토 = 84
제3절 연구 분석틀 = 85
1. 지방분권 과제 = 85
2. 조사표 설계 = 89
3. 조사설계 및 분석 방법 = 91
제4절 설문 결과 분석 = 91
1.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 91
2. 주요 분권 과제별 인지 정도 및 필요성 = 95
제5절 결론: 지방분권 과제 추진 방향 = 103
제2부 정치분권과 지역정치 과정
제4장 정치분권 전략과 지역정당 / 강재규 = 109
제1절 서론 = 109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 112
1.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법제의 변천사 = 112
2.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 114
제3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학계 견해 = 118
1. 정당공천제 반대론 = 119
2. 정당공천제 찬성론 = 123
제4절 지역정당 = 128
1. 지역정당의 개념 = 128
2. 지역정당의 필요성 = 128
3. 지역정당 설립 및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조건 = 130
4. 일본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을 중심으로 = 132
제5절 결론 = 149
제5장 지방선거와 지역정치 참여 / 김형준 = 151
제1절 서론 = 151
제2절 공직 후보 선출과 생산적 정당정치 = 154
제3절 각국의 공직 후보 선출제도 고찰 = 158
1. 선진 민주국가들의 공직 후보 선출 고찰 = 158
2. 한국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제도 고찰 = 163
제4절 효율적인 공직 후보 선출 방안 모색 = 175
1. 신(新)공직 후보 선출 방식 채택 = 175
2. 효율적인 경선관리 시기의 제도화 = 179
3. 효율적인 경선운동 방식 구축 = 182
4. 여성 친화적 경선제도 구축 = 183
제5절 결론 = 185
제6장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선거 / 오수열 = 188
제1절 서론 = 188
제2절 민주주의와 선거 = 189
제3절 지방자치와 5ㆍ31 지방선거 = 192
제4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 195
제5절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 198
제6절 결론 = 201
제3부 지역시민사회와 지방분권
제7장 시민사회 변화와 지방분권 / 임승빈 = 205
제1절 서론 = 205
제2절 한국의 정치 체계 변화와 시민사회운동의 관계 변화 = 207
1. 김대중 정부와 시민사회 = 207
2. 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 = 211
3.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시민사회 = 213
4. IT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개에 대한 전망 = 216
제3절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방분권의 변화 = 219
1. 1980년대 민주화와 민선지방자치의 부활 = 219
2. 김대중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의 지방분권화 = 220
3. 지방분권의 국제적 조류 = 223
제4절 결론: 차기 정부와 지방분권 과제 = 225
1. 자치행정 구역 개편에 관한 사견(私見) = 225
2.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분권 = 226
제8장 지방분권과 지역시민운동 / 이장희 = 229
제1절 서론 = 229
제2절 지방분권 추진 방향과 시민운동의 실천 방안 = 230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 230
2. 지방분권 추진 방향 = 231
3.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 232
4. NGO와 시민운동의 실천 방안 = 233
제3절 지역시민운동의 사례 = 234
1. 지방자치 100대 개혁 의제와 17대 총선 개혁 과제 = 235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항 = 239
3. 지방분권운동과 청주경실련 사업활동 = 244
4. 지역시민운동의 한계와 극복 = 245
제4절 결론 = 248
제9장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운동 / 염태영 = 250
제1절 서론 = 250
제2절 지방분권화 시대 주민자치의 현주소 = 251
제3절 살맛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운동 = 255
1. 주민자치 훈련의 장(場) = 255
2. 국내 마을만들기 유형과 대표 추진 사례 = 256
3.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21」 = 258
4.「마을의제21」의 특징 = 260
제4절「마을의제21」실천 사례 = 262
1. 오봉제 고니마을 의제21(충남 당진군 신평면, 송악면) = 263
2. 철암 마을의제21(강원도 태백시) = 265
3. 효성동 마을의제21(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267
제5절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과제 = 269
제6절 결론 = 271
제4부 지방행정 과정과 사회통합
제10장 행정구역 개편과 사회통합 / 윤석인 = 275
제1절 서론 = 275
제2절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시기 및 절차 = 277
제3절 사회통합 의제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 280
제4절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대안 모색 = 282
1. 시ㆍ군ㆍ구 통합 문제 = 284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실질화 = 287
3. '도' 폐지 대신 지위와 기능 조정 = 290
4. 자치재정 확립 문제 = 293
5.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 295
제5절 결론 = 296
제11장 교육자치제도와 주민 참여 / 이기우 = 297
제1절 서론 = 297
제2절 한국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특징 = 299
1. 지방교육행정 체제 변화 개관 = 299
2. 기존 지방교육 행정제도의 특징 = 301
3. 기존 지방교육 행정제도와 주민자결권과의 관계 = 303
제3절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내용과 과제 = 312
1. 추진 경위 = 312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314
3.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 315
4.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 = 316
제4절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 320
제12장 국가정책결정과 주민 참여 / 하승수 = 323
제1절 부안 방폐장 문제의 경과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 323
제2절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주민투표와 독자적 주민투표의 추진 = 326
1. 주민투표의 일반적 의의 = 326
2. 주민투표와 관련된 최근 국ㆍ내외의 동향 = 326
3. 부안에서 독자적 주민투표가 추진된 과정 = 328
제3절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과 주민투표의 결과 = 329
1. 부안 주민투표의 성격 = 329
2. 부안 주민투표의 적법성 = 329
3. 부안 주민투표의 시기 = 330
4.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 = 331
5. 민간에서 실시함으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 = 332
6.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 333
제4절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본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 = 334
제5절 주민참여 제도의 측면에서 본 부안 방폐장 = 335
제6절 결론 = 337
참고 문헌 = 338
찾아보기 = 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