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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한국 시민사회

지방분권과 한국 시민사회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재창 강재규, 저 김성호, 저 김형준, 저 안성호, 저 염태영, 저 오수열, 저 윤석인, 저 이기우, 저 이장희, 저 임승빈, 저 하승수, 저
서명 / 저자사항
지방분권과 한국 시민사회 / 박재창 엮음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2  
형태사항
357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시민사회포럼·중앙일보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연구총서 ;5
ISBN
9788976444042
일반주기
공저자: 강재규, 김성호, 김형준, 안성호, 염태영, 오수열, 윤석인, 이기우, 이장희, 임승빈, 하승수.  
서지주기
참고문헌(p. 338-353)과 색인(p. 354-357)수록
비통제주제어
지방분권 , 한국시민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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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0953 2012z3 등록번호 15130833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재창(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현)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의회행정 전공) (사)한국미래정부연구회 이사장(현) 독일 자유베를린 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 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 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객원교수 태국 창마이 라찻팟 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방문교수 한국 행정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정치행정연구회 회장 미국 정치학회 의회연구원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무총리) 공동 위원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부패방지위원회 교육홍보정책자문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예 옴부즈만 KOICA 대표 청렴 옴부즈만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회장 공선협 집행위원장 시민사회 포럼 대표 지방자치발전실천포럼 공동대표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대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본 지방분권 = 3
제1부 지방분권의 논리와 현실 
 제1장 분권사회와 시민 리더십 / 박재창 = 21
  제1절 서론 = 21
  제2절 자유주의의 작동 원리와 후기 근대 = 23
   1. 경제적 자유주의의 모순 = 23
   2. 정치적 자유주의의 한계 = 26
  제3절 공동체주의에 의한 보완 요구와 거버넌스 = 28
  제4절 거버넌스와 분권사회의 관계 = 31
  제5절 분권사회를 위한 80 : 20 리더십 = 34
  제6절 결론 = 36
 제2장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 / 안성호 = 38
  제1절 서론 = 38
  제2절 왜 지방분권인가? = 40
   1. 대통령과 국회의 과부화 = 40
   2. 세입 자율권의 위축과 돼지여물통 정치 = 43
   3. 지역정부 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허약한 광역자치정부 = 45
   4. 세계 최대의 기초정부와 다중심 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 = 49
  제3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화호묘묘(畵虎描猫) = 53
   1.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과 성과 = 53
   2.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의 성격과 교훈 = 54
  제4절 실용정부의 지방분권정책: 부진과 뒤틀림 = 57
   1. 실용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과 실적 = 57
   2. '마ㆍ창ㆍ진 합병' 사례의 성격과 교훈 = 60
  제5절 지방분권정책의 발전 과제 = 62
   1. 정치권 지방자치 체제 개편 방향의 교정 = 62
   2.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 64
   3.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결합 = 66
   4. 적정 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연방주의 = 68
   5. 보충성 원칙의 헌정화 = 70
   6. 지역대표형 상원 = 71
   7. 지방분권 개헌 = 73
   8. 8단계 지방분권정책 리더십 = 76
 제3장 지방분권의 현황과 인식 / 김성호 = 79
  제1절 서론 = 7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 81
   1. 지방분권 평가 = 81
   2. 지방분권 의식조사 = 83
   3. 선행연구 검토 = 84
  제3절 연구 분석틀 = 85
   1. 지방분권 과제 = 85
   2. 조사표 설계 = 89
   3. 조사설계 및 분석 방법 = 91
  제4절 설문 결과 분석 = 91
   1.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 91
   2. 주요 분권 과제별 인지 정도 및 필요성 = 95
  제5절 결론: 지방분권 과제 추진 방향 = 103
제2부 정치분권과 지역정치 과정 
 제4장 정치분권 전략과 지역정당 / 강재규 = 109
  제1절 서론 = 109
  제2절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 112
   1.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법제의 변천사 = 112
   2.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 참여 = 114
  제3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학계 견해 = 118
   1. 정당공천제 반대론 = 119
   2. 정당공천제 찬성론 = 123
  제4절 지역정당 = 128
   1. 지역정당의 개념 = 128
   2. 지역정당의 필요성 = 128
   3. 지역정당 설립 및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조건 = 130
   4. 일본의 지역정당: 가나가와네트워크운동을 중심으로 = 132
  제5절 결론 = 149
 제5장 지방선거와 지역정치 참여 / 김형준 = 151
  제1절 서론 = 151
  제2절 공직 후보 선출과 생산적 정당정치 = 154
  제3절 각국의 공직 후보 선출제도 고찰 = 158
   1. 선진 민주국가들의 공직 후보 선출 고찰 = 158
   2. 한국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제도 고찰 = 163
  제4절 효율적인 공직 후보 선출 방안 모색 = 175
   1. 신(新)공직 후보 선출 방식 채택 = 175
   2. 효율적인 경선관리 시기의 제도화 = 179
   3. 효율적인 경선운동 방식 구축 = 182
   4. 여성 친화적 경선제도 구축 = 183
  제5절 결론 = 185
 제6장 지역시민사회와 지방선거 / 오수열 = 188
  제1절 서론 = 188
  제2절 민주주의와 선거 = 189
  제3절 지방자치와 5ㆍ31 지방선거 = 192
  제4절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 195
  제5절 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역할 = 198
  제6절 결론 = 201
제3부 지역시민사회와 지방분권 
 제7장 시민사회 변화와 지방분권 / 임승빈 = 205
  제1절 서론 = 205
  제2절 한국의 정치 체계 변화와 시민사회운동의 관계 변화 = 207
   1. 김대중 정부와 시민사회 = 207
   2. 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 = 211
   3.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시민사회 = 213
   4. IT 기술의 진보와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개에 대한 전망 = 216
  제3절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방분권의 변화 = 219
   1. 1980년대 민주화와 민선지방자치의 부활 = 219
   2. 김대중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의 지방분권화 = 220
   3. 지방분권의 국제적 조류 = 223
  제4절 결론: 차기 정부와 지방분권 과제 = 225
   1. 자치행정 구역 개편에 관한 사견(私見) = 225
   2.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방분권 = 226
 제8장 지방분권과 지역시민운동 / 이장희 = 229
  제1절 서론 = 229
  제2절 지방분권 추진 방향과 시민운동의 실천 방안 = 230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필요성 = 230
   2. 지방분권 추진 방향 = 231
   3. 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 = 232
   4. NGO와 시민운동의 실천 방안 = 233
  제3절 지역시민운동의 사례 = 234
   1. 지방자치 100대 개혁 의제와 17대 총선 개혁 과제 = 235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사항 = 239
   3. 지방분권운동과 청주경실련 사업활동 = 244
   4. 지역시민운동의 한계와 극복 = 245
  제4절 결론 = 248
 제9장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운동 / 염태영 = 250
  제1절 서론 = 250
  제2절 지방분권화 시대 주민자치의 현주소 = 251
  제3절 살맛나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자치운동 = 255
   1. 주민자치 훈련의 장(場) = 255
   2. 국내 마을만들기 유형과 대표 추진 사례 = 256
   3.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21」 = 258
   4.「마을의제21」의 특징 = 260
  제4절「마을의제21」실천 사례 = 262
   1. 오봉제 고니마을 의제21(충남 당진군 신평면, 송악면) = 263
   2. 철암 마을의제21(강원도 태백시) = 265
   3. 효성동 마을의제21(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 267
  제5절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과제 = 269
  제6절 결론 = 271
제4부 지방행정 과정과 사회통합 
 제10장 행정구역 개편과 사회통합 / 윤석인 = 275
  제1절 서론 = 275
  제2절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시기 및 절차 = 277
  제3절 사회통합 의제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 280
  제4절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주요 쟁점과 대안 모색 = 282
   1. 시ㆍ군ㆍ구 통합 문제 = 284
   2. 읍ㆍ면ㆍ동 주민자치 실질화 = 287
   3. '도' 폐지 대신 지위와 기능 조정 = 290
   4. 자치재정 확립 문제 = 293
   5.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 = 295
  제5절 결론 = 296
 제11장 교육자치제도와 주민 참여 / 이기우 = 297
  제1절 서론 = 297
  제2절 한국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특징 = 299
   1. 지방교육행정 체제 변화 개관 = 299
   2. 기존 지방교육 행정제도의 특징 = 301
   3. 기존 지방교육 행정제도와 주민자결권과의 관계 = 303
  제3절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내용과 과제 = 312
   1. 추진 경위 = 312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314
   3.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 = 315
   4. 개정 내용에 대한 평가 = 316
  제4절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 320
 제12장 국가정책결정과 주민 참여 / 하승수 = 323
  제1절 부안 방폐장 문제의 경과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 = 323
  제2절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주민투표와 독자적 주민투표의 추진 = 326
   1. 주민투표의 일반적 의의 = 326
   2. 주민투표와 관련된 최근 국ㆍ내외의 동향 = 326
   3. 부안에서 독자적 주민투표가 추진된 과정 = 328
  제3절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과 주민투표의 결과 = 329
   1. 부안 주민투표의 성격 = 329
   2. 부안 주민투표의 적법성 = 329
   3. 부안 주민투표의 시기 = 330
   4.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 = 331
   5. 민간에서 실시함으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 = 332
   6.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 333
  제4절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본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 = 334
  제5절 주민참여 제도의 측면에서 본 부안 방폐장 = 335
  제6절 결론 = 337
참고 문헌 = 338
찾아보기 =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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