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와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와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Loan 1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대근
Title Statement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와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iminal sanction in finana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김대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Physical Medium
234 p. ; 25 cm
Series Statement
연구총서 ;11-10
ISBN
9788973668946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225-230
000 01026namcc2200277 c 4500
001 000045707502
005 20120601154039
007 ta
008 120531s2011 ulk b 000c kor
020 ▼a 9788973668946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41 0 ▼a kor ▼b eng
082 0 4 ▼a 346.51909 ▼2 22
085 ▼a 346.5309 ▼2 DDCK
090 ▼a 346.5309 ▼b 2011z6
100 1 ▼a 김대근 ▼0 AUTH(211009)19782
245 1 0 ▼a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와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x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iminal sanction in finana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d 김대근
246 3 1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iminal sanction in finana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260 ▼a 서울 : ▼b 한국형사정책연구원, ▼c 2011
300 ▼a 234 p. ; ▼c 25 cm
490 1 0 ▼a 연구총서 ; ▼v 11-10
504 ▼a 참고문헌: p. 225-230
830 0 ▼a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v 11-10
900 1 0 ▼a Kim, Dae Keun, ▼e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9 2011z6 Accession No. 111667429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8-20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8
제2장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이론과 현실 = 21
 제1절 자본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 23
  1. 자본시장의 빠른 성장과 규모 = 23
  2. 우리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문제점 = 27
 제2절 현행 자본시장법의 체계와 규제의 한계 = 31
  1. 이전 자본시장관련 법제의 문제점 = 31
  2.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 = 34
  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전개방향 = 34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형사법적 의의 = 39
  1.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 39
  2.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44
  3.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문제점 = 68
제3장 자본시장의 불법성의 유형과 구조 = 77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의 제재의 필요성과 유형화 = 79
 제2절 불공정 거래의 의의 = 80
  1. 불공정거래의 개념 = 80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취지 = 81
 제3절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 = 84
  1.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 84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 91
  3. 공개매수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제2항) = 103
  4. 주식의 대량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정보 이용금지(제174조 제3항) = 104
 제4절 시세조종 = 106
  1. 시세조종 행위의 의의 = 106
  2. 시세조종 행위의 유형 = 108
 제5절 부정거래행위 = 138
  1. 부정거래 행위의 의의 = 138
  2. 연혁적 고찰과 비교법적 고찰 = 140
  3. 부정거래의 유형 = 142
  4. 제재의 방식 = 150
 제6절 공매도 = 151
  1. 공매도 규제의 의의 = 151
  2. 규제 내용 = 153
  3. 제재의 유형 = 155
제4장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에 대한 분석 = 157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수사의 절차와 방법 = 159
  1. 서론 = 159
  2.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ㆍ심리 및 감리 = 160
  3.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조사 = 167
  4. 수사기관의 수사 = 176
  5.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 177
 제2절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특수성과 문제점 = 181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개별적 고찰 = 181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목적 검토 = 187
  3.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 검토 = 195
 제3절 효율적인 형사제재의 가능성 모색 = 202
  1. 효율적인 형사제재의 방향과 정책 = 202
  2.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과 정책 = 202
  3. 제재의 효율성과 대안 = 205
  4. 집행의 효율성과 대안 = 209
제5장 결론 = 215
참고문헌 = 225
Abstract = 231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