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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와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와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대근
서명 / 저자사항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와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criminal sanction in finana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김대근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형태사항
234 p.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11-10
ISBN
978897366894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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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9 2011z6 등록번호 111667429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8-20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11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8
제2장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이론과 현실 = 21
 제1절 자본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 23
  1. 자본시장의 빠른 성장과 규모 = 23
  2. 우리 자본시장의 불안정성과 문제점 = 27
 제2절 현행 자본시장법의 체계와 규제의 한계 = 31
  1. 이전 자본시장관련 법제의 문제점 = 31
  2.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 = 34
  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전개방향 = 34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형사법적 의의 = 39
  1.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 39
  2.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44
  3.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문제점 = 68
제3장 자본시장의 불법성의 유형과 구조 = 77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의 제재의 필요성과 유형화 = 79
 제2절 불공정 거래의 의의 = 80
  1. 불공정거래의 개념 = 80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취지 = 81
 제3절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 = 84
  1.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 84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 91
  3. 공개매수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제2항) = 103
  4. 주식의 대량취득 및 처분에 관한 정보 이용금지(제174조 제3항) = 104
 제4절 시세조종 = 106
  1. 시세조종 행위의 의의 = 106
  2. 시세조종 행위의 유형 = 108
 제5절 부정거래행위 = 138
  1. 부정거래 행위의 의의 = 138
  2. 연혁적 고찰과 비교법적 고찰 = 140
  3. 부정거래의 유형 = 142
  4. 제재의 방식 = 150
 제6절 공매도 = 151
  1. 공매도 규제의 의의 = 151
  2. 규제 내용 = 153
  3. 제재의 유형 = 155
제4장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에 대한 분석 = 157
 제1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수사의 절차와 방법 = 159
  1. 서론 = 159
  2.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ㆍ심리 및 감리 = 160
  3.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조사 = 167
  4. 수사기관의 수사 = 176
  5.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시스템 = 177
 제2절 자본시장법상 형사제재의 특수성과 문제점 = 181
  1.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개별적 고찰 = 181
  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의 목적 검토 = 187
  3.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수성 검토 = 195
 제3절 효율적인 형사제재의 가능성 모색 = 202
  1. 효율적인 형사제재의 방향과 정책 = 202
  2.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효성과 정책 = 202
  3. 제재의 효율성과 대안 = 205
  4. 집행의 효율성과 대안 = 209
제5장 결론 = 215
참고문헌 = 225
Abstract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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