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문요약 = 13
제1장 서론 / 권수진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제2장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 / 권수진 ; 김호기 = 27
제1절 담합의 의의 및 성립요건 = 29
1. 담합의 의의 = 29
가. 담합의 의의 = 29
나. 담합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 = 30
2. 담합행위의 규제 연혁 = 32
3. 담합의 성립요건인 합의의 내용 = 40
가. 담합의 성립요건 = 40
나. 사업자 = 41
다. 합의의 의미와 방법 = 43
라. 합의의 내용인 공동행위 = 44
마. 부당성 및 경쟁제한성 = 50
4. 합의의 추정 = 53
가. 합의추정의 취지 = 53
나. 합의추정 규정의 법적 의의 = 54
다. 합의추정의 요건 = 62
라. 가격선도 및 모방행위와 합의추정 = 65
마. 합의추정의 복멸 = 66
바. 행정지도와 합의추정의 복멸 = 67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 70
가. 공동행위의 시작 시점 = 70
나. 공동행위의 종료 시점 = 71
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 74
6.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와 입찰담합 = 77
가. 형법의 경매입찰방해죄의 해석 = 78
나. 공정거래법의 입찰담합죄와의 관계 = 80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의 적용가능성 = 82
제2절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 = 83
1. 민사적 규제 = 83
가. 당사자간 계약 무효화 = 83
나. 손해배상 = 84
2. 행정적 규제 = 85
가. 시정조치 = 85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 88
다. 과징금 = 90
라.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 = 97
3. 형사적 규제 = 99
가. 행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 = 99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 100
제3장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현황과 문제점 / 권수진 = 109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현황 = 111
1.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 111
2. 공정거래법 위반유형 사건처리 현황 = 113
3.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위반유형별 처리 현황 = 113
4.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조치유형별 처리 현황 = 115
5.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 현황 = 116
제2절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 현황 = 117
제3절 담합에 의한 소비자 피해 추정액 = 118
제4절 자진신고자 감면 현황 = 121
제5절 문제점 = 125
제4장 주요국가의 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신영수 ; 권수진 = 127
제1절 일본 독점금지법상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129
1. 일본의 독점금지법상 담합규제의 실체법적 근거 = 129
가. 관련 규정의 개관 = 129
나. 일본 독점금지법상 담합규제의 특징 = 130
2. 일본 독점금지법상 형사제재의 근거 = 131
가. 부당한 거래제한의 실체적 규정 위반죄 = 131
나. 확정심결위반죄 = 133
다. 양벌규정 = 134
라. 3벌규정 = 136
3. 독점금지법 위반죄의 특징 = 137
가. 보호법익 = 137
나. 구성요건상의 법해석 = 138
다. 기수시기 = 143
라. 계속범 내지 상태범 여부 = 143
4.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형사고발 = 145
가. 전속고발 = 145
나. 형사고발에 관한 방침 = 147
5. 일본의 담합 관련 형사처벌 사례 분석 = 148
가. 석유생산조정사건 = 148
나. 석유가격담합사건 = 152
다. 업무용 스트레치필름가격 담합사건 = 156
6.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 159
가. 구성요건상의 법해석 = 159
나. 입찰담합 사례 개관 = 164
다. 형법상 입찰담합행위의 죄 = 165
제2절 미국 독점금지법상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172
1. 미국의 독점금지법상 담합규제의 실체법적 근거 = 172
가. 관련규정 개관 = 172
나. 미국 독점금지법상 담합규제의 특징 = 174
다.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 = 179
2. 셔먼법상 담합에 대한 형사제재의 실체와 절차 = 181
가. 담합에 대한 벌금형의 부과 = 182
나.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 = 185
3. 담합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검토 = 188
제3절 독일 경쟁법상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190
1. 독일법상 담합규제의 실체법적 근거 = 190
가. 관련 규정의 개관 = 190
나. 독일 경쟁법상 담합규제의 특징 = 191
2. 독일법상 담합에 대한 제재 = 192
가. 경쟁제한금지법상 금전적 제재 = 192
나. 형법상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자유형) = 198
다. 입찰담합의 제재에 있어서 경쟁당국 및 검찰의 상호협력관계 = 200
제4절 EU경쟁법상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200
1. EU의 경쟁법상 담합규제의 실체법적 근거 = 200
가. 관련 규정의 개관 = 200
나. 적용대상 = 201
다. 담합 사건의 처리절차 = 202
2. EU의 경쟁법상 담합에 대한 금전제재 = 203
가. 제재금의 규범적 근거와 형사벌적 성질 = 203
나. 실체법적 측면 = 205
다. 제재금 부과방법에 관한 고시상의 부과 기준 = 206
라. 절차법적 측면 = 211
3. 구체적 사례 검토 = 213
제5절 시사점 = 214
제5장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 김호기 ; 권수진 = 217
제1절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의 구조 = 219
제2절 개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 = 220
1. 제19조 제1항의 규정형식의 개선 = 220
가. 공동행위의 부당성 요건의 명확화 및 구체화의 필요성 = 220
나. 구성요건의 보완 필요성 ◆U2013◆ 관련시장 개념의 명문화 필요성 = 223
다. 제19조 제1항 제9호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를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할 필요성 = 224
2. 제19조 제5항 합의추정 규정의 보완 = 225
3. 입법론적 개선방안 = 228
가. 비신분자인 개인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귀속규정의 마련 = 228
나. 합의의 내용인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행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 = 232
다. 담합행위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가능성 = 234
제3절 사업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 = 235
1. 공정거래법의 사업자 처벌규정의 구조 = 235
가. 단체를 처벌하는 입법모델 = 236
나.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의 구조 = 238
2. 개인의 행위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귀속규정 마련의 필요성 = 240
3.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을 높일 필요성에 관하여 = 242
가. 벌금의 상한액과 관련된 논의 = 242
나. 과징금 제도의 정비 = 244
4. 입법론적 검토 = 246
가. 형벌부과에 있어서 사업자의 자기책임의 인정 가능성 = 246
나. 자기책임의 인정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처벌방법의 도입 필요성 = 247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 248
1.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 인정여부의 명확화 필요성 = 248
2. 개인에 대한 전속고발권의 인정 필요성 여부의 검토 = 251
3.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제한 = 252
제5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보완 = 254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운용의 개선 = 254
2. 형사고발ㆍ형사제재 면제규정의 정비 = 255
3. 담합 주도자의 감면배제 = 256
4. 행위자 감면규정의 신설 = 257
제6장 결론 / 권수진 = 259
참고문헌 = 265
Abstract = 275
부록 =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