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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정한가?

정부는 공정한가?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종수 李鍾受
서명 / 저자사항
정부는 공정한가? / 이종수
발행사항
서울 :   대영문화사,   2012  
형태사항
305 p. ; 22 cm
총서사항
IPK 연구총서 ;12-1
ISBN
9788976444073
서지주기
참고문헌(p. 276-29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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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책은 방일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저술되었으며,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 과제임
945 ▼a KLPA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 2012 등록번호 1116672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 2012 등록번호 1513223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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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종수(지은이)

학력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영국 Sheffield 대학교 Ph.D. 주요경력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 Fulbright 방문교수 일본 입교대학교 초빙연구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위원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행정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 주요 저서 / 논문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한국사회와 공동체』 『정부혁신과 인사행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프롤로그 : 고장 난 시장자본주의 체제와 정부의 귀환 = 11
제1부 평등을 향한 진보는 인류 사회의 운명인가? 
 제1장『인간불평등기원론』의 재음미 = 19
 제2장 평등을 향한 인류사회의 진보 = 25
 제3장 민주주의 3.0 시대에 분출하는 99%의 욕구 = 33
제2부 제도와 정책의 가치 배분 편향성 
 제4장 국가 장치와 제도의 가치 배분 편향성 = 39
  1. 가치의 권위적 배분 체제로서 정부 = 39
  2. 정책의 가치 배분 편향성 = 42
  3. 지배집단의 이익에 봉사하는 사회 제도 = 45
  4. 국가는 계급 중립적 조정자인가? = 49
 제5장 제도의 진화와 왜곡 = 54
  1. 사회적 제도의 진화 과정 = 54
  2. 제도의 왜곡과 기득권의 강화 과정 = 57
  3. 목표전도와 상휘 규범의 무력화 = 60
 제6장 사회적 공정성은 왜 필요한가? = 64
  1. 공동체 기반으로서 공공성과 배려 = 64
  2. 경쟁은 사회 진화의 기제 = 68
  3. 공정 경쟁은 사회 통합의 기초 = 71
제3부 정부는 공정한가? 
 제7장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 77
  1.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77
  2.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가? = 80
  3. 사회적 불평등과 기회의 균등 = 83
 제8장 행정부의 불공정 행태 = 87
  1. 부서지는 시험 사다리 = 87
  2. 특채공화국의 만화경 = 90
  3. 작동되지 않는 공정 경쟁 메커니즘 = 94
  4. 행정부에 만연된 이해 충돌 행태 = 102
  5.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는 신전관예우 관행 = 106
 제9장 입법부의 불공정 행태 = 112
  1. 의식 없는 입법부의 이해 충돌 관행 = 112
  2. 쪽지 예산 이어마크(earmark) = 117
  3. 국가적 이익과 지방적 이익의 충돌 = 122
 제10장 법조계의 불공정 행태 = 127
  1. 유전무죄와 무전유죄 = 127
  2. '전관예우' 관행으로 포장된 '범죄 행위' = 132
  3. 향판 파문으로 드러난 법조계의 음습한 풍토 = 135
  4. 사법 개혁을 가로막는 법조계의 조폭적 풍토 = 139
 제11장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는 불공정 구조 = 144
  1. 흔들리는 교육 사다리 = 144
  2.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는 인사 특혜 구조 = 149
  3. 한국 사회는 19세기적 독점자본주의 시대로 회귀하는가? = 152
제4부 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논의 
 제12장 정의의 개념적 기초 = 159
  1. 정의와 형평성 그리고 공정성 = 159
  2. 정의와 평등 = 163
  3. 평등 원칙의 이데올로기성 = 166
 제13장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론 개관 = 172
 제14장 공리주의의 정의관 = 177
 제15장 자유주의의 정의론 = 182
  1. 자유주의 정의론 개관 = 182
  2.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 = 188
  3.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평가 = 194
 제16장 롤스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정의론 = 200
  1. 롤스의 정의론 개관 = 200
  2.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평가 = 206
 제17장 공동체주의의 정의관 = 211
  1. 공동체주의 정치철학 개관 = 211
  2. 샌델의 공동체주의 정의관 = 218
  3. 왈저의 정의관 = 221
  4.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 = 226
 제18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수렴: 공동체 자유주의 = 229
제5부 공정한 사회 제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19장 유토피아를 찾아 = 237
  1. 유토피아는 존재하는가? = 237
  2. 이상과 현실의 괴리 = 240
  3. 자유와 평등의 변증법적 조화 = 243
 제20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245
  1. 공정 사회 설계의 기본 방향 = 245
  2. 공개경쟁 제도의 확립 = 248
  3. 공평한 가치 배분 제도의 구축 = 252
  4.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 255
  5. 조세 및 지출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의 적극화 = 258
  6. 책임 있는 부를 기대하며 = 265
에필로그 = 271
참고 문헌 = 276
찾아보기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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