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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槪論 제6판

行政法槪論 제6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하중 鄭夏重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槪論 / 鄭夏重 著
판사항
제6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lii, 1434 p. ; 27 cm + 한글세부목차집 1책(56 p. ; 26 cm)
ISBN
9788918083131
서지주기
참고문헌(p. li-li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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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1 등록번호 1116658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제·개정 법률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한 개정판. 아울러 제53회 사법시험 및 제55회 행정고시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2011년 1차 및 2차 변호사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여 제반 국가시험의 준비서로서도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계속 늘어만 가는 교과서 분량 때문에 발생되는 독서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책의 부피를 줄이는 간결한 편집방식을 택하였고, 교과서상의 모든 한자를 한글화 하였다.

지난 2007년 4월 행정법개론 1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이번 6판 개정판과 제1판의 부피를 비교하여 보니 무려 3분의 1 이상의 분량이 증가된 것을 보고 새로운 감회를 느꼈다. 이러한 현저한 분량증가는 본서를 보다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한 것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그 동안 많은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고 개정되었으며, 적지 않은 판례가 나오고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행정법이론이 추가된 데 기인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은 급속하게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실체법과 판례도 변모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적지 않은 행정법관련 법령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여러 중요한 판례들이 나왔다. 우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건축법」, 「공직선거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환경정책기본법」, 「국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행정법관련 판례에 있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매우 의미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 제77조 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고(헌재결 2011. 3. 31, 2008헌바2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헌재결 2011. 12. 29, 2010헌바2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6호 라목 체육시설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결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 병합). 한편, 대법원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자체완성적 신고에 해당하는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와 구 평생교육법상 원격평생교육신고의 반려행위가 처분성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판 2011. 6. 10, 2010두7321; 2011. 7. 28, 2005두11784), 행정절차법 제24조의 문서주의를 위반한 행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또한 대법원은 행정조사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판 2011. 2. 11, 2009두236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쟁송절차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1. 10. 13, 2009다43461), 학교의 장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판 2011. 6. 24, 2008두9317).
이번 6판 개정판에 이들 제·개정 법률과 새로운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는 제53회 사법시험 및 제55회 행정고시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2011년 1차 및 2차 변호사 모의시험 사례형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여 제반 국가시험의 준비서로서도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계속 늘어만 가는 교과서 분량 때문에 발생되는 독서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책의 부피를 줄이는 간결한 편집방식을 택하였고, 교과서상의 모든 한자를 한글화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하중(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독일 Koln 대학교 법과대학 수료 및 동 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 3
  제1절 행정의 의의 = 3
  제2절 통치행위 = 7
  제3절 행정의 분류 = 14
 제2장 행정법 = 19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 19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 27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3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5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 57
  제1절 의의 = 57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 5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62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8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87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9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설 = 123
 제2장 행정입법(行政立法) = 124
  제1절 개설 = 124
  제2절 법규명령 = 124
  제3절 행정규칙(行政規則) = 142
 제3장 행정행위(行政行爲) = 16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63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 171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 173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22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 245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250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266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 29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311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63
  제1절 개설 = 36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 368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92
 제2장 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제도 = 396
  제1절 개설 = 396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397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42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447
  제1절 개설 = 448
  제2절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 = 449
  제3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 450
  제4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 471
  제5절 행정조사 = 480
 제2장 행정벌 = 48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500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 51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 51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515
  제2절 국가배상 = 516
  제3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577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609
  제5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 623
 제3장 행정쟁송 = 631
  제1절 개설 = 631
  제2절 행정심판 = 631
  제3절 행정소송 = 685
 제4장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 865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873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873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 875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878
  제4절 행정청 = 882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896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904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 904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912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 914
 제3장 지방자치법 = 916
  제1절 개설 = 91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종류 및 명칭 = 92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92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96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977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1000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ㆍ감독) = 1004
 제4장 공무원법 = 1018
  제1절 개설 = 101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025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 105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1085
  제1절 개설 = 108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 1096
  제3절 경찰작용 = 1120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 1132
 제2장 급부행정법 = 1136
  제1절 개설 = 1136
  제2절 공물법 = 1141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 1179
  제4절 사회보장행정 = 1202
  제5절 자금지원행정 = 1216
 제3장 공용부담법 = 1224
  제1절 개설 = 1224
  제2절 인적 공용 부담 = 1227
  제3절 공용제한 = 1233
  제4절 공용수용(公用收用) = 1237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 126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 1286
  제1절 개설 = 1286
  제2절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및 특징 = 1287
  제3절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 1288
  제4절 지역개발행정에 있어서 여타의 행정수단 = 1316
 제5장 환경행정법 = 1327
  제1절 개설 = 1327
  제2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 1333
  제3절 환경오염에 대한 권리구제 = 1350
 제6장 경제행정법 = 1358
 제7장 조세법 = 1373
  제1절 개설 = 1373
  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1376
  제3절 조세의 부과 = 1380
  제4절 조세의 징수 = 1385
  제5절 조세채권의 확보 = 1386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 1388
  제7절 조세행정구제제도 = 1389
판례색인 = 1397
사항색인 =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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