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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이론ㆍ사례ㆍ판례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이론ㆍ사례ㆍ판례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근, 편
Title Statement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 : 이론ㆍ사례ㆍ판례 / 김동근 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2  
Physical Medium
xiv, 365 p. : 서식 ; 26 cm
Series Statement
가사소송 ;2
ISBN
9788963461915
General Note
감수: 신진희  
부록: 소송참고자료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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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52 2012z2 Accession No. 11166585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52 2012z2 Accession No. 1513142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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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52 2012z2 Accession No. 15131425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동근(지은이)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現)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가사이혼소송)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연구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이혼전문 로앤어스 가사팀 자문위원 <저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사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 성년후견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속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신진희(감수)

ㆍ부산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 ㆍ사법연수원 40기 수료(가족법 전공) ㆍ현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문제 상담위원 ㆍ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인단 ㆍ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의도지부, 중구지부 상담위원 現)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한 소속 변호사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상속에 관한 사건
 제1절 상속 = 1
  1. 의의 = 1
  2. 상속의 형태 = 1
  3. 상속의 개시 = 2
  4. 상속인 = 4
  5. 배우자의 상속순위 = 6
  6.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와 국가귀속 = 6
  7. 대습상속 = 7
   [사례 1] = 10
   [사례 2] = 11
  8.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 12
  9. 상속의 효과 = 16
  10. 재사용 재산 = 23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 24
  1. 의의 = 24
  2.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25
  3. 행사의 방법 = 29
  4. 행사의 효과 = 29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30
   [사례 3] = 32
   [판결례 1] = 33
   [판결례 2] = 41
 제3절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신청[민 1019조 1항 단서] = 47
  1. 의의 = 47
  2. 청구권자 = 49
  3.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49
  4. 관할 = 51
  5. 심리 = 51
  6. 심판 = 54
   [서식 1] 상속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55
   [서식 2] 상속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57
 제4절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민 1023조ㆍ1044조] = 59
  1. 의의 = 59
  2. 청구권자 = 59
  3. 변제거절권 = 60
  4. 관할 = 60
  5. 심리 = 60
  6. 심판 = 61
   [서식 3] 상속재산 보존명령청구 = 62
 제5절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 또는 그 취소신고의 수리[민 1024조 2항ㆍ1030조ㆍ1041조] = 64
  1.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 = 64
   [서식 4]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청구 = 72
   [서식 5] 상속한정승인청구 = 74
   [서식 6]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76
   [서식 7] 상속재산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 78
   [서식 8]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신고 = 80
   [서식 9] 청구이의의 소장(한정승인자의 대응) = 82
   [서식 10] 상속한정승인공고 = 85
  2.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 85
   [서식 11]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 포기 = 88
   [서식 12] 상속포기심판청구 = 90
 제6절 상속재산 감정인의 선임[민 1010조 1항ㆍ3항, 1035조 2항, 1051조 3항, 1056조 2항, 1113조 2항 :라류 제29호, 제30호] = 92
  1. 의의 = 92
  2. 청구권자 = 92
  3. 관할 = 92
  4. 심리 및 심판 = 93
   [서식 13] 상속재산감정인 선임청구(라류 제29호 사건) = 94 
 제7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민 1010조 1항ㆍ3항, 1035조 2항, 1051조 3항, 1056조 2항,1113조 2항 : 라류 제29호, 제30호] = 96
  1. 의의 = 96
  2. 공공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 96
  3. 청구권자 = 97
  4.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 97
  5. 관할 = 98
  6. 심리 및 심판 = 98
   [서식 14]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청구 = 99
   [서식 15]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청구 = 101
 제8절 상속재산의 분리[민 1045조ㆍ1047조 : 라류 제31호, 제32호] = 103
  1. 의의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 103
  2. 청구권자 = 104
  3. 관할 = 105
  4. 청구의 시적 한계 = 105
  5. 심판 = 105
  6. 심판의 효력 = 106
  7.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 107
   [사례 4] = 107
   [서식 16] 상속재산 분리심판청구서 = 108
   [서식 17] 상속재산분리청구서 = 110
   [서식 18] 상속재산분리청구서 = 112
 제9절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민 1045조ㆍ1047조 : 라류 제31호, 제32호] = 114
  1. 의의 = 114
  2.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등 = 114
  3. 관할 = 115
  4. 절차의 개시 = 115
  5. 심리 및 심판 = 115
   [서식 19]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116
 제10절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때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민1053조ㆍ1057조 : 라류 제33호, 제34호] = 117
  1. 의의 = 117
  2. 청구권자 = 117
  3. 상속재산관리의 권리와 의무 = 117
  4. 관할 = 118
  5. 심리 = 118
  6. 심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 119
  7.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의 공고 = 120
   [서식 20]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라류 제33호 사건) = 121
   [서식 21]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 123
   [서식 2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25
   [서식 23]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 127
 제11절 상속인 수색의 공고[민 1053조ㆍ1057조 : 라류 제33호, 제34호] = 128
  1. 의의 = 128
  2. 청구권자 = 128
  3. 관할 = 128
  4. 심리 및 심판 = 129
   [서식 24] 상속인 수색공고청구(라류 제34호 사건) = 129
   [서식 25] 상속인수색의 공고 = 131
 제12절 상속재산의 분여[민 1057조의2 : 라류 제35호] = 132
  1. 의의 = 132
  2. 청구권자 = 132
  3. 관할 = 133
  4. 심리 = 133
  5. 심판 = 134
  6. 재산분여의 효과 = 135
  7.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절차 = 135
   [사례 5] = 136
   [서식 26] 상속재산분의 분여청구(라류 제35호 사건) = 137
   [서식 27]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 139
   [서식 28]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서 = 141
 제13절 기여분의 결정[민 1008조의2 제2항ㆍ4항 : 마류 제9호] = 143
  1. 의의 = 143
  2. 기여분의 결정 절차 = 143
  3.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및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의 비교 = 144
  4. 기여의 내용과 정도 = 144
  5.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정도의 기여를 한 경우의 기여분 = 147
  6. 상속인 전원이 동일한 정도의 특별한 기여를 하였지만, 일부 상속인만이 기여분 주장을 할 경우의 기여분 산정 = 148
  7.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 산정 = 148
  8. 정당한 당사자 = 150
  9. 관할 = 150
  10. 심리 = 150
  11. 심판 = 154
   [사례 6] = 154
   [서식 29] 기여분심판청구(민 제977조 : 마류 제8호 사건) = 156
   [서식 30] 기여분 등 심판청구 = 159
   [서식 31] 기여분등심판청구 = 162
   [서식 32]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기여분반대청구서 = 165
   [판결례 3] = 168
   [판결례 4] = 174
   [판결례 5] = 178
 제14절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민 1013조 2항 : 마류 제10호] = 185
  1. 의의 = 185
  2.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 185
  3.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 = 186
  4.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189
  5. 관할 = 191
  6. 심판청구 = 192
  7. 분할의 기준 = 194
  8.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 196
   [사례 7] = 197
   [사례 8] = 197
   [사례 9] = 198
   [사례 10] = 198
   [사례 11] = 199
   [사례 12] = 200
   [사례 13] = 201
   [사례 14] = 202
   [사례 15] = 202
   [사례 16] = 202
   [사례 17] = 203
   [사례 17-1 : 간주상속재산액의 산정] = 204
   [사례 17-2 : 법정상속분액의 산정] = 204
  9. 분할의 방법 = 205
  10. 심판 = 205
  11. 심판의 효력 = 206
   [사례 18] = 206
   [사례 19] = 208
   [사례 20] = 210
   [사례 21] = 211
   [서식 33]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13
   [서식 34]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15
   [서식 35]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218
   [판결례 6] = 221
   [판결례 7] = 228
   [판결례 8] = 235
   [서식 36] 답변서 = 244
제2장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사건[민 1013조 2항 : 마류 제10호]
 1. 유류분의 의의 = 247
 2.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 = 247
 3. 유류분권의 포기 = 247
 4.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 = 248
  [사례 22] = 249
 5. 유류분의 산정 = 249
 6. 유류분반환청구권 = 253
  [사례 23] = 259
  [사례 24] = 260
  [사례 25] = 260
  [사례 26] = 261
  [사례 27] = 262
  [사례 28] = 262
  [사례 29] = 263
  [사례 30] = 264
  [서식 3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265
  [서식 3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273
  [서식 3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 277
  [서식 40] 유류분권리 포기서 = 280
  [판결례 9] = 281
  [판결례 10] = 285
  [판결례 11] = 289
제3장 상속 및 유류분에 관한 중요판례 정리
 제1절 상속 = 293
  1. 총칙 = 293
  2. 상속인 = 297
  3. 상속의 효력 = 300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313
 제2절 유류분 = 322
제4장 청구취지 기재례
 1. 상속에 관한 사건 = 329
  [기재례 1]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 329
  [기재례 2] 상속승인 또는 포기기간 연장허가 청구 = 329
  [기재례 3] 상속재산보존명령 청구 = 329
  [기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청구 = 329
  [기재례 5] 상속인재산상속포기신고 청구 = 330
  [기재례 6] 상속의 한정승인(또는 포기)의 취소신고 = 330
  [기재례 7] 공동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 = 330
  [기재례 8] 상속재산분리 청구 = 330
  [기재례 9] 공유물분할심판 청구 = 330
  [기재례 10] 기여분결정 청구(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 331
  [기재례 11] 기여분결정 청구(상속재산비율로 정하는 경우) = 341
  [기재례 12] 기여분결정 청구(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합된 경우) = 331
  [기재례 13] 상속재산분할 청구(경매에 의한 분할) = 331
  [기재례 14] 상속재산분할 청구 = 332
  [기재례 15] 상속재산분할 청구 = 332
  [기재례 16] 상속재산분할 청구 = 332
  [기재례 17] 상속재산분할 청구(현물분할) = 332
  [기재례 18] 상속재산분할 청구(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현물분할 불능시 경매에 의한 분할) = 333
  [기재례 19] 재산상속회복 및 상속세재산분할 청구 = 333
  [기재례 20] 재산상속회복 및 상속세재산분할 청구 = 334
  [기재례 21] 유류분반환청구 = 334
제5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335
 제2절 상속재산분할 = 342
부록(소송참고자료) = 347
판례색인 = 355
서식색인 = 359
사항색인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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