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기업도산법 제2판

기업도산법 제2판 (Loan 1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주학
Title Statement
기업도산법 = Corporate insolvency law / 김주학 지음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2  
Physical Medium
xv, 472 p. : 도표 ; 23 cm
ISBN
978891808616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459-466)과 색인수록
000 00678camcc2200241 c 4500
001 000045705184
005 20120514184646
007 ta
008 120511s2012 ggkd b 001c kor
020 ▼a 9788918086163 ▼g 93360
035 ▼a (KERIS)BIB000012768713
040 ▼a 211023 ▼c 211023 ▼d 211009
082 0 4 ▼a 346.519078 ▼2 22
085 ▼a 346.53078 ▼2 DDCK
090 ▼a 346.53078 ▼b 2012z1
100 1 ▼a 김주학 ▼0 AUTH(211009)131105
245 1 0 ▼a 기업도산법 = ▼x Corporate insolvency law / ▼d 김주학 지음
250 ▼a 제2판
260 ▼a 파주 : ▼b 法文社, ▼c 2012
300 ▼a xv, 472 p. : ▼b 도표 ; ▼c 23 cm
504 ▼a 참고문헌(p. 459-466)과 색인수록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2z1 Accession No. 1116658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78 2012z1 Accession No. 1513081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78 2012z1 Accession No. 1116658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78 2012z1 Accession No. 1513081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도산 채권자의 보호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교과서로 수정,보완한 책. 관재인(또는 관리인)의 관점에서 기업도산 절차를 살펴보았으며, 도산이념의 탐구와 비교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파산 절차와 회생절차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기업도산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서술하였다.

기업도산법의 선은
첫째, 기업의 흩어진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어 그 가치가 채권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일이다. 기업이 도산하면 어떤 채권자도 원래 받아야 할 몫을 그대로 받아가지는 못한다.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도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이해관계인보다는 가장 큰 피해자인 채권자를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재산가치최대화론(creditor wealth maximization approach)을 현실의 도산절차에서 구현하는 작업이다.
둘째, 담보채권자가 가치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고 무담보채권자의 몫으로 일정한 부분을 남겨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는 일이다. 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사채업자·프랜차이즈 본부이고, 무담보채권자는 소액 상거래채권자·협력업체·납품업자·가맹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해답은 쉽게 나온다. 이것이 바로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로 등장한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문제이다.

나아가 공평을 실현하려면
첫째, 도산기업의 처리방향을 채권자가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을 도산시킨 채무자가 경영을 계속하여 맡으면서 청산·회생 또는 자력회생·M&A와 같은 처리방향까지 스스로 결정한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절차상 공평이 깨어져 버린다. 기업이 도산하면 그 처분권은 종전의 경영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채권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처리방향도 결정하도록 하여야 이치에 맞다.
둘째,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업무를 구분하여 행정권은 별도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 도산절차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치열한 투쟁과 갈등, 타협과 양보를 통하여 진행된다. 운동경기에 비유하자면 우리 법원은 심판과 수석코치(채무자 측)를 겸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절차의 공평한 진행을 꾀하려면 수석코치를 새로 영입하고, 심판은 그 역할에 집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새 코치의 이름은 연방관재관(US Trustee)이다.
셋째, 채권자를 기업가치 평가에 참여하게 하고, 채무자에게는 회생계획안 작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채권자의 참여 없이 가치평가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하고, 회생계획안 내용까지 사실상 결정하여서는 사건의 공평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판 발간 직후에 베비라 유아복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바쁘게 일하다가 사건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는 여가에 책을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였다. 이 책의 문장 안에는 멀리 로마 시대로부터 가까이 이웃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자의 고민과 탄식, 그리고 소망이 스며들어 있다. 특히 우리 도산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신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님과 중앙대 전병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두 분의 단단한 기초공사가 없었더라면 이 책은 나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책은 절차개시로부터 종결이라는 동적(動的)인 흐름에 따라 서술된 동시에 추상적·일반적 개관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전문적 지식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이 기업을 살려내려는 예술가와 그 지망생에게 시야(視野)를 넓혀주기를 기대한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주학(지은이)

197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1992년에는 Fordham Law School에서 수학하였으며,2009년 '도산채권자의 보호'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방부, 법무관, 검사, 고등검찰관을 역임하였고, 1997년에 나라를 덮친 외환위기 이후 기업도산 분야를 담당하기 시작하여 서륭산업(골판지 제조공장)대창택시,제주서라벌관광(관광호텔),금화냉동 ,올아이원(베비라 유아복)등의 법정관리인을 맡아 m&a를 통해 기업회생에 모두 성공하였다. 그 밖에 화의 정리위원, 화의 관재인으로서 경남버스,송월타올,삼협개발,세명공업,해성기업등이 화의 절차에 모두 성공하게 하였으며, 파산관재인으로서 금성플랜트,한국상호신용금고, 신세계상호신용금고,남도상호신용금고,삼익캐피탈,청진파이낸스,자유건설,자유종합건설,한국콘도, 삼산등을 청산하였다. 겸임교수를 맡아 로스쿨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Ⅰ. 선진국의 법제
 1. 서론 = 2
 2. 미국 = 7
  가. 연혁 = 7
  나. 1978년 연방도산법의 특징 = 5
 3. 일본 = 12
  가. 연혁 = 12
  나. 새로운 도산법세의 특징 = 14
  다. 민사재생과 회사갱생 = 17
 4. 영국 = 21
  가. 연혁 = 21
  나. 2002넌 기업법의 특징 = 22
 5. 프랑스 = 26
  가. 연혁 = 26
  나. 2005년 도산법의 특징 = 27
  다. 재분배 정책의 실패 = 29
 6. 독일 = 32
  가. 연혁 = 32
  나. 1994년 도산법의 특징 = 33
  다. 시장적합적 도산이론 = 35
Ⅱ. 도산이념
 1. 전통적 지도원리 = 42
 2. 재산가치최대화론 = 44
  가. 도산법의 역할 = 44
  나. 집단적 채권회수제도의 장점 = 46
  다. 가상적 채권자협정 = 49
  라. 재건절차 폐지론 = 52
 3. 재분배론 = 55
  가. 확장계약론 = 55
  나. 복수가치론 = 59
  다. 공동체론 = 63
 4. 이념의 정립 = 69
  가. 재분배론의 결함 = 69
  나. 현대 도산법의 흐름과 재산가치최대화론 = 73
 5. 현대 도산법의 새 과제 - 무담보채권자의 보호 = 76
  가. 담보 우선성에 대한 일반론 = 76
  나. 우선성 제한방법에 관한 학설과 입법례 = 80
  다. 검토 = 87
 6. 한국의 도산법제 = 91
  가. 변천과정 = 91
  나. 회생파산법의 특징 = 92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 = 94
Ⅲ. 절차의 유형과 선택
 1.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 = 100
  가. 청산형ㆍ재건형의 구분 = 100
  나. 청산형 절차의 특징 = 102
  다. 재건형 절차의 특징 = 103
  라. 청산형ㆍ재건형의 선택 = 105
 2. 사적정리와 법적 절차 = 107
  가. 개념 = 107
  나. 장단점 = 108
  다. 사적정리의 절차 = 110
  라. 사적정리ㆍ법적 절차의 선택 = 114
  마. 사적정리ㆍ법적 절차의 연계 = 116
 3. 독일 신도산법의 절차선택 = 121
  가. 채권자집회의 선택권 = 121
  나. 청산을 선택한 때 = 121
  다. 재건을 선택한 때 = 122
 4. 절차일원화의 전제조건 = 124
  가. 명확한 목적 설정 = 125
  나. 도산신청의 의무화 = 127
  다. 관재 인의 절차진행 = 127
  라. 유연한 도산계획 = 129
  마. 채권자의 선택권 = 130
Ⅳ. 절차의 개시
 1. 보전처분 등과 자동정지 = 136
  가. 보전처분ㆍ중지명령ㆍ포괄적 금지명령 = 136
  나.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 = 141
  다. 자동중지의 도입 필요성 = 145
  라. 회생파산법 개정안 = 147
  마. 연방도산법의 자동중지에 대한 구제 = 151
 2. 개시원인 = 162
  가. 파산원인 = 162
  나. 회생원인 = 169
  다. 미국 연방도산법의 도산원인 = 170
  라. 검토 = 172
 3. 개시결정과 그 효과 = 174
  가. 개시결정 = 174
  나. 개시결정의 효과 = 176
Ⅴ. 절차의 기관
 1. 채권자의 기관과 파산관재인 = 182
  가. 채권자집회 = 182
  나. 관계인집회 = 187
  다. 채권자협의회 = 190
  라. 감사위원 = 192
  마. 파산관재인 = 193
  바. 국제도산관리인 = 216
 2. 법원과 보조기관 = 220
  가. 법원 = 220
  나. 관리위원회 = 240
  다. 조사위원 = 241
 3. 회생채무자 = 243
  가. 회생채무자의 개념 = 243
  나. 미국 연방도산법의 DIP 제도 = 246
  다. 직무와 책임 = 248
  라. 지위 = 251
  바. 선진국의 관련제도 = 252
  바. 검토 = 260
Ⅵ. 채권과 담보권
 1. 채권 = 264
  가. 파산ㆍ회생채권의 성립요건 = 264
  나. 파산채권의 현재화ㆍ금전화 = 267
  다. 파산 회생채권자의 유형 = 268
  라. 채권신고 = 271
  마. 재단ㆍ공익채권 = 278
 2. 담보권 = 280
  가. 담보권의 종류 = 280
  나. 별제권 = 283
  다. 일본의 담보권 소멸청구 = 285
 3. 비전형담보 = 292
  가. 집합동산양도담보 = 292
  나. 집합채권양도담보 = 296
  다. 어음담보대출 = 307
Ⅶ. 법률관계의 조정
 1. 환취권 = 312
  가. 일반환취권 = 312
  나. 특별환취권 = 316
  다. 대체적 환취권 = 318
 2. 부인권 = 321
  가. 개념 = 321
  나. 성립요건 = 324
  다. 고의부인ㆍ위기부인ㆍ무상부인 = 329
  라. 행사의 효과 = 340
  마. 미국 연방도산법의 부인권 = 351
  바. 검토 = 357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360
  가. 일반적 법리 = 361
  나. 회생ㆍ파산절차에 공통되는 유형 = 366
  다. 회생절차에서 문세 되는 유형 = 375
  라. 파산절차에서 문제 되는 유형 = 378
  마. 미국 연방도산법의 미이행계약 = 387
  바. 검토 = 391
 4. 상계권 = 393
  가. 행사방법 = 393
  나. 관련된 유형 = 394
  다. 자동채권ㆍ수동채권의 요건 = 397
  라. 상계금지와 상계남용론 = 401
Ⅷ. 회생계획과 가치의 분배
 1. 계획의 성립 = 410
  가. 의의와 내용 = 41
  나. 제출ㆍ결의ㆍ인가 = 417
 2. 가치평가와 분배기준 = 425
  가. 가치 평가 = 425
  나. 분배기준 = 440
  다. 가치평가 참여권과 계획안 작성권의 보장 = 452
 3. 절차의 종료 = 456
  가. 회생절차 = 456
  나. 파생절차 = 457
참고문헌 = 459
찾아보기 = 46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