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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동근, 편
서명 / 저자사항
이혼소송에서 위자료ㆍ재산분할까지 / 김동근 편저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2  
형태사항
xix, 809 p. : 서식 ; 26 cm
총서사항
가사소송 ;1
ISBN
9788963461878
일반주기
감수: 신진희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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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66 2012z2 등록번호 111665873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2-08-01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동근(지은이)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現) 행정사(4기) 숭실대학교 초빙교수(행정법 강의) 숭실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탐정사최고위과정 대표강사(탐정관련법 강의) 대한탐정협회 부회장 겸 교육원장 대한행정사회 행정심판강의 교수(행정심판강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협회 대의원 YMCA 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前)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임교수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주요 논문> 󰋯 ‘주택재건축 매도청구권행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27집.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6). 󰋯 ‘정비사업조합설립·운용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0권 제2호(통권 제35호), 대한부동산학회, 2012.12.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 「부동산학보」 제52집, 한국부동산학회, 2013. 2. 외 6편. <주요 저서>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핵심 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실무(법률출판사), 공무원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법률출판사),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법률출판사) 외 30여 종

신진희(감수)

ㆍ부산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 ㆍ사법연수원 40기 수료(가족법 전공) ㆍ현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문제 상담위원 ㆍ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인단 ㆍ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의도지부, 중구지부 상담위원 現)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한 소속 변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가사사건의 범위와 종류
 제1절 가사사건의 범위 = 1
  1. 가사사건의 범위 = 1
  2. 가사사건의 분류 = 1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 7
  1. 관할의 의의 = 7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 7
제2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 특징
 제1절 본인 출석주의 = 21
  1. 의의 = 21
  2. 적용범위 = 21
  3.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 22
  4. 위반에 대한 제재 = 24
 제2절 직권주의 = 24
  1. 개설 = 24
  2. 직권탐지 = 24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26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ㆍ포기ㆍ화해 = 28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29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 29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 30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 31
  4. 보도의 금지 = 31
 제4절 조정 전치주의 = 32
  1. 의의 = 32
  2. 적용의 범위 = 32
  3. 조정 전치의 원칙 = 32
  4. 가정법원의 필수적 조정회부 = 34
  5.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규칙 제8조 내지 제12조) = 35
제3장 가사사건의 접수
 제1절 사건접수 = 55
  1.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55
 제2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63
  1. 절차비용 = 63
제4장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 75
 제2절 사전처분 = 75
  1. 의의 및 성질 = 75
  2. 사전처분의 태양 = 78
  3. 사전처분의 요건 = 79
  4. 심리절차ㆍ재판 = 79
  5. 사전처분의 효력 = 81
 제3절 가압류ㆍ가처분 = 114
  1. 의의 = 114
  2. 가압류ㆍ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 114
  3. 관할 = 114
  4. 접수와 심리 및 재판 = 116
  5. 가압류ㆍ가처분의 효력 = 117
  6. 불복방법 = 118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188
  1. 의의 = 188
  2. 관할 = 188
  3. 절차의 개시 = 188
  4. 심리 = 190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 200
  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 203
  7. 집행절차의 종료 = 205
 제5절 담보제공명령 = 208
  1. 의의 = 208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 208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 211
  4. 담보제공의 방법 = 214
  5. 피담보채권의 범위 = 214
  6. 담보권 실행방법 = 215
  7.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변경 = 217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 220
  1. 의의 = 220
  2. 관할 = 220
  3. 당사자 = 220
  4. 신청의 방식, 요건 등 = 221
  5. 심리 = 221
 제7절 이행명령 = 225
  1. 의의 = 225
  2. 이행명령의 요건 = 225
  3. 절차의 개시 = 226
  4. 심리와 재판 = 227
  5.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228
 제8절 금전의 임치 = 240
  1. 의의 = 240
  2. 금전임치의 대상 = 240
  3. 금전임치의 절차 = 240
  4. 금전임치의 효과 = 242
제5장 가사조정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 247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 247
 제2절 가사조정절차의 특성 = 248
  1. 조정전치주의 = 248
  2. 자녀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고려 = 249
  3. 사실조사의 필수적 선행 = 250
  4. 조정에서의 진술원용금지 철폐 = 250
 제3절 가사조정의 대상 = 251
  1. 가류 가사소송사건 = 251
  2. 나류 가사소송사건 = 251
  3. 다류 가사소송사건 = 252
  4. 라류 가사비송사건 = 252
  5. 마류 가사비송사건 = 252
  6.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 = 252
 제4절 조정기관 = 253
  1. 개설 = 253
  2. 가사조정위원회 = 253
  3. 조정담당판사 = 254
  4. 수소법원 = 254
  5.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 254
 제5절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255
  1. 토지관할 = 255
  2. 가사조정사건의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 256
  3. 이송 = 256
 제6절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 257
  1. 가사조정의 신청 = 257
  2.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 259
  3. 조정장소 = 260
  4. 조정기일의 실시 = 261
  5.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 263
  6.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 264
제6장 이혼관련 소송
 제1절 협의이혼제도 = 305
 제2절 혼인의 무효 = 315
  1. 의의 및 성질 = 315
  2. 정당한 당사자 = 320
  3. 관할 = 321
  4. 심리 = 321
  5. 판결의 효력 = 324
 제3절 이혼의 무효 = 335
  1. 이혼무효의 의의 및 사유 = 335
  2. 정당한 당사자ㆍ관할ㆍ심리 = 337
  3. 확정판결의 효력 = 337
 제4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 346
  1. 의의 및 성질 = 346
  2. 사실혼의 성립요건 = 347
  3. 사실혼의 효력 = 348
  4. 사실혼의 해소 = 350
  5. 정당한 당사자 = 350
  6. 관할 = 351
  7. 심리 = 351
  8. 판결의 효력 = 359
 제5절 혼인의 취소 = 362
  1. 혼인의 취소 = 362
  2. 정당한 당사자 = 364
  3. 관할 = 365
  4. 심리 = 366
  5. 확정판결의 효력 = 368
 제6절 이혼의 취소 = 378
  1. 의의 및 사유 = 378
  2. 정당한 당사자 = 378
  3. 관할 = 379
  4. 심리 = 379
  5. 확정판결의 효력 = 380
 제7절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권 = 384
  1. 의의 및 사유 = 384
  2. 정당한 당사자 = 385
  3. 이혼사유 = 385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390
  5. 관할 = 391
  6. 심리 = 392
  7. 판결의 효력 = 395
  8. 위자료청구권 = 396
  9. 변론과 그 준비 = 461
  10. 반소 = 491
 제8절 재산분할청구 = 533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 533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534
 제9절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 555
  1. 의의 및 성립요건 = 555
  2. 해제사유 및 해제방법 = 555
  3. 손해배상청구 = 556
  4. 원상회복청구 = 557
  5. 정당한 당사자 = 558
 제10절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 571
  1. 의의 = 571
  2. 손해배상청구 = 572
  3. 원상회복청구 = 572
 제11절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577
  1. 의의 = 577
  2. 관할 = 577
  3. 정당한 당사자 = 578
  4. 요건 = 578
  5. 심리 = 580
  6. 확정판결의 효력 = 580
 제12절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 584
  1. 의의 = 584
  2. 정당한 당사자 = 585
  3. 관할 = 586
  4. 심리 = 586
제7장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및 사실조회신청
 제1절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 607
  1. 재산명시제도 = 607
 제2절 재산조회제도 = 617
 제3절 사실조회신청 = 629
 제4절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 641
제8장 국제가사소송
  1. 의의 = 645
  2. 국제재판관관할 = 645
  3. 준거법 = 647
  4. 국제가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 653
  5.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 657
제9장 소송의 종료
 제1절 개설 = 669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 669
 제2절 상소 = 671
  1. 개설 = 671
  2. 항소심의 소송절차 = 671
  3. 항소심의 재량에 의한 항소기각판결 = 672
  4. 추완항소 = 729
제10장 재판실무자료
 1. 가족관계등록(호적)신고안내 = 743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744
 3. 협의이혼제도 안내 = 746
 4. 협의이혼제도 안내(재외국민용) = 750
 5. 가압류신청 진술서 = 753
 6. 가압류신청진술서 관련 유의사항 = 757
 7.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758
 8.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 759
 9.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지계산 = 765
 10. 가사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 = 766
 11. 가정법원과 그 지역의 관할법원 = 767
제11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제1절 가사조사 = 769
 제2절 혼인관계 소송 = 773
 제3절 협의이혼 = 788
판례색인 = 799
서식색인 = 803
사항색인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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