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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분쟁해결의 법리

금융거래와 분쟁해결의 법리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영주
서명 / 저자사항
금융거래와 분쟁해결의 법리 / 최영주 지음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2  
형태사항
349 p. ; 25 cm
총서사항
부산대학교 교양 시리즈 ;12
ISBN
9788973164172
일반주기
부록: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2. 생명보험 표준약관, 3. 손해보험(화재보험) 표준약관  
서지주기
참고문헌(p. 14-15)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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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14-15)과 색인수록
536 ▼a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지원받아 제작하였음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2 2012z2 등록번호 1116658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금융산업과 그에 대한 규제법률에 관한 책.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금융업종인 은행, 보험, 금융투자(증권)업을 대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였다. 업종별 금융거래에 관한 내용에 앞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금융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제도를 설명한 후, 각 금융업종별 금융거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금융산업과 그에 대한 규제법률은 매우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엮기가 참 어렵고, 이 책의 독자들은 금융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금융업종인 은행, 보험, 금융투자(증권)업만을 대상으로 기술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려고 노력했다.

우선 업종별 금융거래에 관한 내용에 앞서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금융제도에 관해 간단히 기술하고, 다음으로 금융소비자의 측면에서 필요한 금융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제도를 설명한 후, 각 금융업종별 금융거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은행거래의 경우 일반인이 가장 흔히 이용하는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내용 보다는 주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법률 지식과 사례로 구성해 보았다. 보험상품거래의 경우에는 보험상품의 법률적인 성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우면서 동시에 계약의 성립과 효력,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기초 법률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은행상품이나 보험상품과 달리 그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및 거래의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주식, 채권과 같은 대표적인 투자대상 금융상품은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특성 그리고 거래절차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러한 상품에 투자를 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난해한 투자대상이기 때문에 그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되 중간중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추가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영주(지은이)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Bloomington(법학석사,LL.M)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Bloomington(법학석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근무 금융감독원 팀장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금융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금융제도 개요 = 17
 제1절 금융의 의의 = 18
 제2절 금융제도의 구성 = 20
  1. 금융제도의 의의 = 20
  2. 금융기관 = 21
  3. 금융상품 = 28
  4. 금융시장 = 36
제2장 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 = 41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 42
  1. 금융소비자의 개념 = 42
  2. 보호의 필요성 = 45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법률 개관 = 50
  1.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체계 = 50
  2. 금융규제법상의 소비자보호제도 = 51
  3. 소비자법 = 55
 제3절 금융분쟁과 피해자구제 = 70
  1. 개설 = 70
  2. 민원제도 = 71
  3. 분쟁조정제도 = 73
제3장 은행거래와 분쟁 = 77
 제1절 개요 = 78
 제2절 예금거래 = 79
  1. 예금거래의 의의와 종류 = 79
  2. 예금의 법적 성질 = 79
  3. 예금계약의 성립 = 81
  4. 예금주의 결정 = 89
  5. 예금의 지급 = 102
 제3절 대출거래 = 114
  1. 대출의 의의 = 114
  2. 대출의 종류 = 115
  3. 대출계약의 성립 = 119
  4. 차주의 결정 = 120
  5. 대출 관련 사기 = 132
  6. 대출담보제도 = 134
제4장 보험거래와 분쟁 = 165
 제1절 보험의 의의와 종류 = 166
  1. 보험의 의의 = 166
  2. 보험의 종류 = 168
 제2절 보험계약 = 170
  1. 보험계약의 의의 = 170
  2. 보험계약의 관계자 = 171
  3. 보험사고와 보험기간 = 178
  4. 보험계약의 체결 = 182
  5. 보험계약 체결 후 당사자의 의무 = 197
 제3절 보험종류별 주요 내용 = 217
  1. 손해보험 = 217
  2. 인보험 = 223
제5장 금융투자상품거래와 분쟁 = 225
 제1절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의의 = 226
  1. 의의 = 226
  2.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위험 = 227
 제2절 주요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이해 = 230
  1. 개설 = 230
  2. 주식투자 = 231
  3. 채권투자 = 255
  4. 펀드투자 = 265
 제3절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투자자 보호 = 270
  1. 개설 = 270
  2. 영업행위의 규제 = 271
  3.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의 공시규제 = 283
  4. 불공정거래의 규제 = 291
부록 = 299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300
 (2) 생명보험 표준약관 = 309
 (3) 손해보험(화재보험) 표준약관 = 326
판례ㆍ조정사례 색인 = 340
색인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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