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3
제1편 부채경제학의 이해 6
제1장 부채의 경제학 / 박양수;한영기 7
Ⅰ. 금융자본주의와 부채(레버리지) 8
Ⅱ. 과다부채의 경제 9
1. 과다부채 생성 9
2. 과다부채 판단기준 10
3. 과다부채의 부정적 영향 12
4. 과다부채 축소-deleveraging 13
Ⅲ. 경제위기 발생 14
1. 과다부채 보유시 14
2. 과다부채 임계치 하회시 16
제2장 국가별 과다채무 해소방안 전망 / 박양수;나승호 18
Ⅰ. 과거 정부부채의 해소 사례 19
Ⅱ. 국가별 과다채무 해소방안 전망 20
제3장 민간부채와 정부부채의 연관성 / 박양수;손종칠 24
Ⅰ. 민간과 정부부채간 상관성 25
1. 주요국의 매크로레버리지 변동 25
2. 민간 및 정부부채의 상관성 27
Ⅱ. 금융위기시 정부부채로의 이전 29
1. 금융위기시 정부부채 증가 29
2. 대차대조표 불황과 재정정책 31
Ⅲ. 디레버리징과 경상수지 및 환율 34
참고문헌 37
제2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40
제1장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한영기;장광수;박양수;박승환;김준태;김용선 41
Ⅰ. 가계부채 현황 및 구조 42
1. 가계부채 현황 42
2. 구조면에서의 주요 특징 44
Ⅱ. 가계부채 급증 배경 47
1. 공급측 요인 47
2. 수요측 요인 49
Ⅲ.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평가 51
1. 조기 부실화 및 취약성 측면 51
2. 중장기 위험 측면 55
Ⅳ. 정책 대응방향 59
제2장 주택금융 확대와 가계소비간 관계 / 박양수;한영기 61
Ⅰ. 문제제기 62
Ⅱ. 주택금융 확대 및 원리금 상환부담 평가 64
1.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 64
2. 가계의 주택 관련금융에 대한 상환부담 평가 65
Ⅲ. 주택금융 확대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67
1. 주택금융 확대와 소비위축 67
2. 실증분석 결과 68
Ⅳ. 시사점 70
제3장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잠재리스크 평가 / 나승호;박양수;이동렬;문소상;손민규 71
Ⅰ. 검토배경 72
Ⅱ. 잠재리스크 평가 73
1. 경제위기 轉化 가능성 73
시뮬레이션에 의한 평가 73
계량기법에 의한 평가 79
미시데이터에 의한 정성적 평가 80
2. 경제체질(Economic Fundamentals)에 대한 영향 83
소비위축 가능성 83
실물경기 변동성 확대 85
경기회복력(Economic Resilience) 약화 87
Ⅲ. 종합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 89
[붙임 1] 1인당 실질 가계부채액을 이용한 현 가계부채 수준 판단 91
[붙임 2] 가계부채 및 이자상환부담의 소비위축 임계치 추정 94
[붙임 3]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의 전개과정 및 극복방안 96
참고문헌 97
제3편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100
제1장 중장기 정부부채 지속가능성 점검 / 박양수;임현준;오영길;한바다 101
Ⅰ. 정부부채의 변동요인 및 지속가능성 평가 102
1. 정부부채 변동요인 102
2.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104
Fiscal Space에 의한 평가 104
Fiscal Stress 지수에 의한 평가 106
Ⅱ. 중장기 정부부채 전망 109
1. 기본 전망 109
2. 중장기 위험요인을 감안한 전망 112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증가 112
잠재채무의 현실화 및 금융성채무 증가 115
Ⅲ.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 분석 118
1. Fiscal Space에 의한 분석 118
2. Fiscal Stress 지수에 의한 분석 123
Ⅳ.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 125
1.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125
2. 정책대응방향 126
참고문헌 128
제4편 발표회 코멘트 및 세미나 자료 131
제1장 발표회 코멘트 / 박형수;김영일 132
Ⅰ. 코멘트1: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박사 133
Ⅱ. 코멘트2: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일 박사 139
제2장 대차대조표 불황의 관점에서 본 현 세계경제 상황 / Richard C. Koo(Nomura Research Institute) 145
대차대조표 불황의 개념 146
일본의 사례 147
대차대조표 불황의 특징 149
정책대응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