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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ㆍ판례와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ㆍ판례와 해설 (2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주영 손형섭, 저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 이론ㆍ판례와 해설 / 김주영, 손형섭 공저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2  
형태사항
xi, 328 p. : 삽화 ; 26 cm
ISBN
9788918080192
일반주기
색인수록  
부록: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정봉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제4장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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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8 2012z1 등록번호 1116651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질문과 대책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리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개인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돕는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책 전면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론과 법률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현 법제의 입법평가적 접근과 함께, 이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여 실행중인 미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검토한 바를 토대로, 현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이하 법이라고 함)은 그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파기 등 단계별로 개인정보의 처리 원칙을 정립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심의.의결 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우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질문과 대책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에 관한 법리를 제공한다. 특히 개인정보는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이자 개인의 인격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돕는 정보이므로 이에 대한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이 책 전면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론과 법률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이 높게 형성되는 과정을 겪은 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의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더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입법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다 거치지는 못하고 제정된 아쉬움도 없지 않기에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본서에 일부나마 포함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 법제의 입법평가적 접근과 함께, 이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한 법제를 마련하여 실행중인 미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검토한 바를 토대로, 현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 추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주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헌법, 법사회학 전공) 서울대학교 BK21 사업단 박사후연구원/계약조교수 홍익대학교, 백석대학교 강의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간사 등 [주요 논문] 한국헌법상의 ‘인간’ 개념의 검토-전문용어학적 접근의 일례, 세계헌법연구(2011.4.)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2010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법연구(2011.2.) 미국의회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고찰, 입법평가연구(2010.9.)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2010.5.) 법학의 과학성에 관한 시론, 서울대학교 법학(2009.3.) 현행헌법상의 ‘국가’ 개념에 관한 고찰, 숭실대학교 법학논총(2008.8.) [저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공저), 한국법제연구원(2008)

손형섭(지은이)

도쿄대학교 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 4차 산업혁명기의 IT 미디어법(박영사, 2019)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법문사, 2012)? 現 경성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서장: 감시의 일상화 = 1
 Ⅰ. 감시국가, 감시사회 = 2
 Ⅱ. 감시의 일상화 = 3
 Ⅲ. 감시의 새로운 국면 = 6
 Ⅳ.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6
제2장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논의 배경 = 9
 Ⅰ. 사회적 배경 = 10
  1. 정보사회이론 = 10
  2. 정보 = 18
  3. 정보기술 = 27
  4. 정리 = 39
 Ⅱ. 이론적 배경 = 40
  1. 법학적 접근 = 41
  2. 사회학적 접근 = 58
  3. 경제학적 접근 = 77
 Ⅲ. 소결 = 81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 83
 Ⅰ. OECD 가이드라인 = 84
 Ⅱ.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 87
 Ⅲ. 미국 = 89
 Ⅳ. 유럽 국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 92
  1. 독일의 '연방 데이터법' = 92
  2.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 94
  3. 프랑스의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 95
 Ⅴ.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 97
  1. 성립경위 = 97
  2. 구성 = 98
  3.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 = 103
  4. 자율적 규제모델 = 105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이후의 과잉반응 문제 = 107
  6. 공공기관과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 107
  7. 기타 과제 = 108
제4장「개인정보 보호법」개관 = 111
 Ⅰ.「개인정보 보호법」의 연혁 = 112
  1.「개인정보 보호법」제정 이전 = 112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제정:「개인정보 보호법」 = 128
 Ⅱ.「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 137
  1. 개인정보 보호 체계 = 137
  2.「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 139
 Ⅲ.「개인정보 보호법」의 운용 = 140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140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 = 143
  3.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 146
  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50
  5. 단체소송의 도입 = 154
  6.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157
  7. 개인정보 업무 전문기관 등 = 157
제5장「개인정보 보호법」규정의 이해 = 159
 Ⅰ. 총칙 = 160
  1. 개인정보 = 160
  2. 개인정보 처리자 = 165
  3. 업무위탁 = 166
  4.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167
  5. 정보주체의 권리 = 169
  6. 국가 등의 책무 = 170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0
  8. 적용제외 = 173
 Ⅱ.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 175
  1. 자율규제의 촉진 = 175
  2. 국제협력 = 176
 Ⅲ. 개인정보의 처리 = 176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 176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88
 Ⅳ.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191
  1. 개인정보 정책의 공표 = 191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92
  3.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 193
  4. 개인정보 영향 평가 = 195
  5.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 = 197
 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198
  1. 개인정보 통제권 = 198
  2. 개인정보의 파기 = 205
  3. 잊힐 권리 = 205
  4.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 = 212
  5. 위자료책임 발생 여부 = 218
 Ⅵ. 개인정보 분쟁위원회 = 220
 Ⅶ. 개인정보 단체소송 = 221
 Ⅷ. 제8장 보칙 = 221
  1. 금지행위 = 221
  2. 악성코드와 스파이웨어 = 222
  3. 전자 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223
  4.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제59조 제2호) = 224
  5.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권 = 224
 Ⅸ. 벌칙 = 228
  1. 처벌규정 = 228
  2. 법인 처벌규정(제74조 양벌규정) = 234
  3. 과태료 = 235
제6장 비판적 검토 = 239
 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평가 = 240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향 = 242
  1. 서설 = 242
  2. 개인정보 보호 기관 = 242
 Ⅲ. 법령의 구체화 작업 = 244
  1. 형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자기통제 = 245
  2. 보험계약 본인동의 = 247
  3. 보험계약에서 신용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248
제7장 맺으며 = 251
부록 = 255
 1. 개인정보 보호법 = 257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280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 296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 =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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