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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0 0 | ▼a 국제 투자법 = ▼x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d 박덕영 외 13인 |
| 260 | ▼a 서울 : ▼b 박영사, ▼c 2012 | |
| 300 | ▼a xxiv, 629 p. ; ▼c 26 cm | |
| 500 | ▼a 집필진: 변필건, 김승민, 강승관, 이영희, 박민아, 한지희, 유희진, 이재민, 신인규, 마광, 주진열, 이서연, 이재형 | |
| 500 | ▼a 부록: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투자 chapter | |
| 504 | ▼a 참고문헌(p. 611-619)과 색인수록 | |
| 546 | ▼a 一部 英韓對譯 | |
| 700 | 1 | ▼a 박덕영, ▼e 편 ▼0 AUTH(211009)80004 |
| 700 | 1 | ▼a 변필건, ▼e 저 |
| 700 | 1 | ▼a 김승민, ▼e 저 |
| 700 | 1 | ▼a 강승관, ▼e 저 |
| 700 | 1 | ▼a 이영희, ▼e 저 |
| 700 | 1 | ▼a 박민아, ▼e 저 |
| 700 | 1 | ▼a 한지희, ▼e 저 |
| 700 | 1 | ▼a 유희진, ▼e 저 |
| 700 | 1 | ▼a 이재민, ▼e 저 |
| 700 | 1 | ▼a 신인규, ▼e 저 |
| 700 | 1 | ▼a 마광, ▼e 저 |
| 700 | 1 | ▼a 주진열, ▼e 저 |
| 700 | 1 | ▼a 이서연, ▼e 저 |
| 700 | 1 | ▼a 이재형, ▼e 저 |
| 945 | ▼a KLPA |
Holding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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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092 2012 | Accession No. 11166520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2 |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 Call Number 346.092 2012 | Accession No. 111753562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 No. 3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6.092 2012 | Accession No. 15130816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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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 |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 Call Number 346.092 2012 | Accession No. 151308161 | Availability Available | Due Date | Make a Reservation | Service |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박덕영(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영국 캠브리지대학교(LL.M),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제2판)(공동), 파리협정의 이해(공동), 기후변화와 국제법(공역) 국제법 기본조약집(제4판),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제2판)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Springer) 국제경제법(신판),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법, 미국법과 법률영어 등 저서와 논문 다수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국제투자법과 한국 제1장 국제투자보호와 ISD Ⅰ. 서론 = 3 Ⅱ. 국제법상 해외투자의 보호 = 4 Ⅲ. 투자협정 체결의 역사 = 6 Ⅳ. 투자협정 체결의 최근 동향 = 13 Ⅴ.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 = 15 Ⅵ. ISD의 최근 동향 = 18 Ⅶ. 결론 및 제언 = 21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한국 Ⅰ. 서론 = 23 Ⅱ. 우리나라 투자협정 규정 방식 = 24 Ⅲ. 우리나라 투자협정과 설립 전 투자 = 45 Ⅳ. 결론 = 57 제2부 국제투자법의 주요원칙 제3장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 Ⅰ. 서론 = 61 Ⅱ. ICSID 중재에서의 투자 = 64 Ⅲ. ICSID 중재에서의 투자자 = 74 Ⅳ. 결론 = 86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Ⅰ. 서론 = 89 Ⅱ. 최혜국대우원칙의 정의 및 적용 = 90 Ⅲ.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을 포함한 투자협정 = 96 Ⅳ.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의 적용범위 문제 = 101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118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 Ⅰ. 서론 = 121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 123 Ⅲ. 내국민대우원칙 : GATT 제 Ⅲ조를 중심으로 = 126 Ⅳ.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 = 134 Ⅴ. 결론 = 148 제6장 포괄적 보호조항 Ⅰ. 서론 = 151 Ⅱ. Umbrella Clause의 기원과 각국의 조약관행 = 153 Ⅲ. Umbrella Clause의 주요쟁점 = 156 Ⅳ. 시사점과 제언 = 188 Ⅴ. 결론 = 193 제7장 공정ㆍ공평한 대우 원칙 Ⅰ. 서론 = 195 Ⅱ. FET의 기원 및 발전 과정 = 197 Ⅲ. FET의 정의 및 기타 원칙드로가의 관계 = 206 Ⅳ. FET 적용 사례 = 224 Ⅴ. 결론 = 243 제8장 수용과 보상 Ⅰ.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 247 Ⅱ. 적법한 수용 = 249 Ⅲ. 간접 수용 = 254 Ⅳ. 수용과 과세 = 267 Ⅴ. 보상의 기준 = 268 Ⅵ. 결론 = 271 제3부 국제투자법과 현실문제 제9장 국가안보와 외국인투자규제 Ⅰ. 서론 = 275 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소개 = 277 Ⅲ. 시행령의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283 Ⅳ. 결론 = 295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유치와 투자분쟁 Ⅰ. 문제의 제기 = 297 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 300 Ⅲ. BIT 및 FTA상 "정부의 조치"의 의미 = 303 Ⅳ. 지방자치단체 조치로 인한 구체적 투자분쟁의 양태 = 311 Ⅴ. 투자분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 취약성 = 318 Ⅵ. 지방자치단체 국제투자유치 활동의 적절한 조율 방안 = 321 Ⅶ. 결론 = 324 제11장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 Ⅰ. 서론 = 327 Ⅱ. 한국과 북한간 투자보장관련 합의서 검토 = 328 Ⅲ. 개성공단계약 무효화선언과 간접수용 문제 = 333 Ⅳ. 한국과 북한간 투자보장관련합의서의 보완문제 = 343 Ⅴ. 결론 = 350 제12장 투자보호와 외교적 보호권 Ⅰ. 서론 = 353 Ⅱ. 논의의 전제 = 355 Ⅲ. 사후적 구제조치 = 360 Ⅳ. 사전적 구제조치 = 376 Ⅴ. 국제투자보호 규범의 발전 방향 = 381 Ⅵ. 사례의 검토 : D기업의 구제 방안 = 383 Ⅶ. 결론 = 385 제13장 중국의 투자보호법제 개관 Ⅰ. 외국인투자기업법 개관 = 387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조직형태 및 법적 지위 = 389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 392 Ⅳ.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 = 396 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기관 = 401 Ⅵ. 구입과 판매관리 = 403 Ⅶ. 경영기한 = 404 Ⅷ. 세무와 외환관리 = 405 Ⅸ. 합병과 분립 = 407 Ⅹ. 해산과 청산 = 409 XI. 결론 = 412 제4부 투자분쟁해결과 분쟁사례 제14장 ICSID 중재절차 개관 Ⅰ. 서론 = 417 Ⅱ. 증재절차개시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 418 Ⅲ. 서면 및 구두절차 = 422 Ⅳ. 기타절차 = 423 Ⅴ. 중재판정 = 428 Ⅵ. 결론 = 432 제15장 국제투자중재의 관할권 Ⅰ. 서론 = 433 Ⅱ. 관할권의 성립요건 = 435 Ⅲ. 관할권의 주요쟁점 = 452 Ⅳ. 결론 = 456 제16장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이유 Ⅰ. 서론 = 459 Ⅱ. ICSID 취소제도 = 460 Ⅲ. 취소이유 법리 = 463 Ⅳ. 결론 = 472 제17장 Metalclad 사건의 주요내용 Ⅰ. 사건개요 = 475 Ⅱ. 사실관계 = 476 Ⅲ. ICSID 중재판정 = 480 Ⅳ.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의 판결 = 487 Ⅴ. 손실보상액 = 496 Ⅵ. 평가 = 497 제18장 Saipem 사건의 주요내용 Ⅰ. 서론 = 501 Ⅱ. 사건의 진행과정 = 502 Ⅲ. 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 504 Ⅳ. 사건의 분석 = 512 Ⅴ. 결론 = 520 부록 = 523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 525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투자 Chapter = 561 참고문헌 = 611 찾아보기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