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국제투자법과 한국
제1장 국제투자보호와 ISD
Ⅰ. 서론 = 3
Ⅱ. 국제법상 해외투자의 보호 = 4
Ⅲ. 투자협정 체결의 역사 = 6
Ⅳ. 투자협정 체결의 최근 동향 = 13
Ⅴ. 투자자 - 국가간 분쟁해결 = 15
Ⅵ. ISD의 최근 동향 = 18
Ⅶ. 결론 및 제언 = 21
제2장 국제투자협정과 한국
Ⅰ. 서론 = 23
Ⅱ. 우리나라 투자협정 규정 방식 = 24
Ⅲ. 우리나라 투자협정과 설립 전 투자 = 45
Ⅳ. 결론 = 57
제2부 국제투자법의 주요원칙
제3장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
Ⅰ. 서론 = 61
Ⅱ. ICSID 중재에서의 투자 = 64
Ⅲ. ICSID 중재에서의 투자자 = 74
Ⅳ. 결론 = 86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Ⅰ. 서론 = 89
Ⅱ. 최혜국대우원칙의 정의 및 적용 = 90
Ⅲ.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을 포함한 투자협정 = 96
Ⅳ.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의 적용범위 문제 = 101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118
제5장 내국민대우원칙
Ⅰ. 서론 = 121
Ⅱ. 내국민대우원칙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 123
Ⅲ. 내국민대우원칙 : GATT 제 Ⅲ조를 중심으로 = 126
Ⅳ.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 = 134
Ⅴ. 결론 = 148
제6장 포괄적 보호조항
Ⅰ. 서론 = 151
Ⅱ. Umbrella Clause의 기원과 각국의 조약관행 = 153
Ⅲ. Umbrella Clause의 주요쟁점 = 156
Ⅳ. 시사점과 제언 = 188
Ⅴ. 결론 = 193
제7장 공정ㆍ공평한 대우 원칙
Ⅰ. 서론 = 195
Ⅱ. FET의 기원 및 발전 과정 = 197
Ⅲ. FET의 정의 및 기타 원칙드로가의 관계 = 206
Ⅳ. FET 적용 사례 = 224
Ⅴ. 결론 = 243
제8장 수용과 보상
Ⅰ. 외국인 재산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 247
Ⅱ. 적법한 수용 = 249
Ⅲ. 간접 수용 = 254
Ⅳ. 수용과 과세 = 267
Ⅴ. 보상의 기준 = 268
Ⅵ. 결론 = 271
제3부 국제투자법과 현실문제
제9장 국가안보와 외국인투자규제
Ⅰ. 서론 = 275
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소개 = 277
Ⅲ. 시행령의 일부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283
Ⅳ. 결론 = 295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투자유치와 투자분쟁
Ⅰ. 문제의 제기 = 297
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 300
Ⅲ. BIT 및 FTA상 "정부의 조치"의 의미 = 303
Ⅳ. 지방자치단체 조치로 인한 구체적 투자분쟁의 양태 = 311
Ⅴ. 투자분쟁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상대？ 취약성 = 318
Ⅵ. 지방자치단체 국제투자유치 활동의 적절한 조율 방안 = 321
Ⅶ. 결론 = 324
제11장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
Ⅰ. 서론 = 327
Ⅱ. 한국과 북한간 투자보장관련 합의서 검토 = 328
Ⅲ. 개성공단계약 무효화선언과 간접수용 문제 = 333
Ⅳ. 한국과 북한간 투자보장관련합의서의 보완문제 = 343
Ⅴ. 결론 = 350
제12장 투자보호와 외교적 보호권
Ⅰ. 서론 = 353
Ⅱ. 논의의 전제 = 355
Ⅲ. 사후적 구제조치 = 360
Ⅳ. 사전적 구제조치 = 376
Ⅴ. 국제투자보호 규범의 발전 방향 = 381
Ⅵ. 사례의 검토 : D기업의 구제 방안 = 383
Ⅶ. 결론 = 385
제13장 중국의 투자보호법제 개관
Ⅰ. 외국인투자기업법 개관 = 387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조직형태 및 법적 지위 = 389
Ⅲ.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 392
Ⅳ.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 = 396
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기관 = 401
Ⅵ. 구입과 판매관리 = 403
Ⅶ. 경영기한 = 404
Ⅷ. 세무와 외환관리 = 405
Ⅸ. 합병과 분립 = 407
Ⅹ. 해산과 청산 = 409
XI. 결론 = 412
제4부 투자분쟁해결과 분쟁사례
제14장 ICSID 중재절차 개관
Ⅰ. 서론 = 417
Ⅱ. 증재절차개시 및 중재판정부의 구성 등 = 418
Ⅲ. 서면 및 구두절차 = 422
Ⅳ. 기타절차 = 423
Ⅴ. 중재판정 = 428
Ⅵ. 결론 = 432
제15장 국제투자중재의 관할권
Ⅰ. 서론 = 433
Ⅱ. 관할권의 성립요건 = 435
Ⅲ. 관할권의 주요쟁점 = 452
Ⅳ. 결론 = 456
제16장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이유
Ⅰ. 서론 = 459
Ⅱ. ICSID 취소제도 = 460
Ⅲ. 취소이유 법리 = 463
Ⅳ. 결론 = 472
제17장 Metalclad 사건의 주요내용
Ⅰ. 사건개요 = 475
Ⅱ. 사실관계 = 476
Ⅲ. ICSID 중재판정 = 480
Ⅳ.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원의 판결 = 487
Ⅴ. 손실보상액 = 496
Ⅵ. 평가 = 497
제18장 Saipem 사건의 주요내용
Ⅰ. 서론 = 501
Ⅱ. 사건의 진행과정 = 502
Ⅲ. 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 504
Ⅳ. 사건의 분석 = 512
Ⅴ. 결론 = 520
부록 = 523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 = 525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투자 Chapter = 561
참고문헌 = 611
찾아보기 = 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