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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행정법연습 전정제4판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전정제4판 (5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향기
서명 / 저자사항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 김향기 저
판사항
전정제4판
발행사항
서울 :   大明出版社,   2012  
형태사항
xv, 1005 p. ; 26 cm
ISBN
9788957742198
일반주기
부록: 사법시험 기출문제(1993~2011),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1994~2011),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03~201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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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0 등록번호 1116652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2z20 등록번호 1116691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향기(지은이)

<법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사례입문] 행정법사례해결의 방법 = 1
〈사례 1〉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 7
 사례내용 : 남북정상회담추진과정에서의 대북협력사업
 주요쟁점 : 통치행위의 판단기준과 사법심사 여부
〈사례 2〉법치행정의 원리 = 14
 사례내용 : 사할린동포정착지원을위한규정을 총리령으로 제정
 주요쟁점 :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사례 3〉비례의 원칙 = 20
 사례내용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밴형자동차의 구조변경명령
 주요쟁점 : 과잉규제의 비례원칙위반
〈사례 4〉신뢰보호의 원칙 = 27
 사례내용 : 한강유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양식업허가취소
 주요쟁점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및 법률적합성원칙과의 우열
〈사례 5〉주유소설치허가신청과 신뢰보호의 원칙ㆍ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33
 사례내용 : A시 홈페이지의 '주유소설치허가기준'에 따른 허가신청 거부
 주요쟁점 : 신뢰보호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법리 위반여부
〈사례 6〉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41
 사례내용 :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인한 관광숙박업 영업정치처분
 주요쟁점 :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여부
〈사례 7〉국유재산의 대부계약과 공ㆍ사법관계의 구별 = 46
 사례내용 :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과중한 대부료와 가산금 등
 주요쟁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사례 8〉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54
 사례내용 : 공정한 버스운송업체선정요구의 무응답
 주요쟁점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요건
〈사례 9〉행정개입청구권 = 61
 사례내용 : 섬유생산업체의 폐수방류에 대한 단속조치요구
 주요쟁점 :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사례 10〉특별행정법관계ㆍ부진정소급효 = 70
 사례내용 : 국립대학의 개정학칙의 불소급원칙과 학사경고
 주요쟁점 : 특별행정법관계와 사법심사, 부진정소급효
〈사례 11〉부당이득반환청구 = 78
 사례내용 : 위헌ㆍ위법의 법령에 근거한 개발부담금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요쟁점 : 위법의 법규명령의 효력, 공법상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소송방식
〈사례 12〉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88
 사례내용 : 민원에 따른 차고증축신고반려와 대집행계고
 주요쟁점 : 신고의 성질ㆍ효과, 대집행계고의 요건
〈사례 13〉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 97
 사례내용 : 기존 다세대주택으로의 진출입차단이유로 건축신고 거부처분
 주요쟁점 : 집중효를 수반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 신고거부의 처분성
〈사례 14〉위임명령의 한계 = 105
 사례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사업시행인가의 요건을 위임한 법령
 주요쟁점 : 포괄적위임금지, 법률유보ㆍ의회유보, 공법인의 자치입법, 부진정소급효와 신뢰보호
〈사례 15〉위임명령의 하자의 효과와 쟁송방법 = 114
 사례내용 : 모법에 위임근거 없는 농지법시행령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의 불허가처분
 주요쟁점 : 위임명령의 하자의 효과 및 쟁송방법
〈사례 16〉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고시) = 123
 사례내용 : 공장입지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에 따른 공장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주요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성질 및 효력
〈사례 17〉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 130
 사례내용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
 주요쟁점 : 영업정지처분의 재량행위 여부,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사례 18〉규범구체화규칙과 재량행위 및 처분요건의 판단기준 = 143
 사례내용 : A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 따른 면허신청거부처분
 주요쟁점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A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사례 19〉과징금부과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 154
 사례내용 : 미성년고용의 유흥주점업에 대한 과다한 과징금부과
 주요쟁점 : 과징금부과처분의 성질,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비례원칙
〈사례 20〉조합장명의변경인가와 기본행위 = 164
 사례내용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불신임과 새로운 조합장선출에 불복한 조합장명의변경 인가신청
 주요쟁점 : 인가의 성질, 인가와 기본행위
〈사례 21〉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172
 사례내용 : 기부채납조건의 거부로 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
 주요쟁점 : 부관의 가능성 및 종류,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사례 22〉사후부관가능성 및 쟁송방법 = 182
 사례내용 : 도시공원내 매점관리권에 부가한 수탁관리권양도금지조건
 주요쟁점 :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사후부관, 부관에 대한 쟁송방법
〈사례 23〉공정력과 선결문제 = 194
 사례내용 : 국세체납에 따른 공매절차완료, 안전시설미비의 유흥주점영업
 주요쟁점 : 공정력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선결문제
〈사례 24〉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 209
 사례내용 :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하자로 양도소득세의 과다부과
 주요쟁점 : 개별공시지가의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 25〉면허취소와 하자의 치유, 취소권의 제한 = 220
 사례내용 : 일반건설업 면허갱신시에 등록기준미달의 보완과 하자치유
 주요쟁점 : 건설업등록의 성질, 하자의 치유, 면허갱신, 취소권의 제한
〈사례 26〉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무효ㆍ취소의 구별 = 227
 사례내용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
 주요쟁점 : 위헌법률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사례 27〉인가조건 불이행과 취소ㆍ철회의 구별 = 237
 사례내용 : 기본재산전환인가 조건의 불이행으로 인가취소
 주요쟁점 : 부관의 종류, 취소와 철회의 구별, 철회의 효과
〈사례 28〉우선순위결정과 행정법상의 확약 = 245
 사례내용 : 어업면허를 위한 우선순위결정의 효력
 주요쟁점 : 행정법상 확약, 취소권의 제한
〈사례 29〉토지형질불허가와 이유제시의 하자 = 253
 사례내용 : 임야에 과수재배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의 불허
 주요쟁점 : 이유제시의 하자 및 그 치유가능성
〈사례 30〉의견제출기회 결여의 공사중지명령 = 264
 사례내용 : 건축공사 미착수로 공사중지명령 하면서 의견제출기회 결여
 주요쟁점 : 사전통지와 그 예외, 의견제출기회 결여의 효과
〈사례 31〉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손실보상 등 = 272
 사례내용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유치지역 선정
 주요쟁점 : 절차하자, 원고적격, 정보공개, 영업손실보상
〈사례 32〉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제도 = 290
 사례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청구
 주요쟁점 :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 내용ㆍ방법, 비공개대상
〈사례 33〉인터넷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03
 사례내용 : 국회의원 등이 교원노조가입자의 인터넷공개
 주요쟁점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와 불복구제, 처리자의 범위
〈사례 34〉개인정보보호 및 사실행위 = 312
 사례내용 : 관계장관의 고등학생 생활기록 CD의 각 대학에 제공
 주요쟁점 : 개인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사례 35〉행정지도와 그 불복구제 = 318
 사례내용 : 사립학교용지인 수영장의 학생이용료징수 반환지시
 주요쟁점 : 행정지도에 대한 불복구제
〈사례 36〉행정계획의 성질 및 한계 = 325
 사례내용 :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이유로 확인해준 건축허가의 거부
 주요쟁점 : 행정계획의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사례 37〉행정계획의 절차 및 형량하자 = 335
 사례내용 :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도로개설계획의 하자여부
 주요쟁점 : 계획재량, 형량하자
〈사례 38〉대집행의 요건 = 343
 사례내용 : 불법건축물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주요쟁점 : 대집행의 대상과 요건,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사례 39〉옥외광고물 철거수단인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 351
 사례내용 : 개정법령위반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
 주요쟁점 : 허가갱신의 성질,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사례 40〉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행정조사와 직접강제 = 360
 사례내용 :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위법한 재고용
 주요쟁점 : 집행정지와 가처분, 하자치유, 행정조사, 직접강제
〈사례 41〉통고처분과 벌점에 대한 행정구제 = 373
 사례내용 : 자가용승용차의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주요쟁점 :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범칙금과 벌점의 성질 및 쟁송
〈사례 42〉과태료부과의 요건과 쟁송수단 = 384
 사례내용 : 위법한 급수관에 따른 수도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주요쟁점 : 과태료부과의 요건 및 불복구제수단
〈사례 43〉점용료 및 과태료에 대한 쟁송방법ㆍ이행강제방법 = 393
 사례내용 : 도로점용허가에 부가한 점용료부과와 과태료
 주요쟁점 : 부관에 대한 쟁송, 이행강제금부과대상과 사전절차, 과태료의 성질과 불복구제
〈사례 44〉행정제재처분의 승계와 과징금 = 409
 사례내용 : 유사휘발유판매로 과징금 부과된 주유소매수자의 책임문제
 주요쟁점 : 과징금의 성질,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여부
〈사례 45〉사전통지ㆍ이유제시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 = 418
 사례내용 : 지하상가에서 법적 요건 갖춘 유흥주점영업 허가신청 거부
 주요쟁점 :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사례 46〉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와 취소판결의 기판력 = 430
 사례내용 : 영업정지기간 중 목욕장 영업행위로 영업장폐쇄처분
 주요쟁점 :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47〉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국가배상 = 439
 사례내용 : 가변차로의 신호기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요쟁점 : 기관위임사무의 배상책임소재,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요건
〈사례 48〉하수관 등 관리소홀로 인한 수해(水害)의 배상책임 = 448
 사례내용 : 공무원의 하수관ㆍ빗물받이 등 관리소홀로 인한 수해
 주요쟁점 :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청구 절차, 부작위의 배상책임 요건, 면책사유
〈사례 49〉위헌법률에 근거한 부담금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 462
 사례내용 : 위헌법률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주요쟁점 : 부당이득의 요건,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복절차 불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수용유사침해보상
〈사례 50〉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과 손실보상청구 절차 = 476
 사례내용 : 광케이블건설공사로 인한 광업권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주요쟁점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및 그 청구소송
〈사례 51〉이주대책의 특별공급규칙과 영업손실보상, 희생보상청구권 = 486
 사례내용 : 국민주택특별공급과 영업의 폐업보상요건,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중 피해의 보상
 주요쟁점 : 이주대책의 특별공급규칙의 성질, 폐업보상, 희생보상청구권
〈사례 52〉비교표준지선정과 토지보상금에 대한 불복, 결과제거청구소송 = 497
 사례내용 : 비교표준지선정 등 하자로 인한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 환매청구 불응에 따른 결과제거청구소송
 주요쟁점 : 비교표준지선정 방법, 토지보상평가지침의 성질, 환매권, 결과제거청구권
〈사례 53〉손실보상에 대한 불복방법, 행정심판 = 507
 사례내용 : 관광레저형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
 주요쟁점 : 공공필요, 이주대책, 의무이행심판과 재결형식,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54〉행정심판의 제기와 재결의 효력 = 518
 사례내용 : 건축신축허가조건의 불응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주요쟁점 : 행정심판제기요건, 임시처분, 제결의 기속력, 인용재결에 불응한 경우의 불복방법
〈사례 55〉사업지역 주민의 행정심판제기와 그 인용재결의 취소소송 = 533
 사례내용 : 골프장사업시행지역 주민의 행정심판제기와 그 인용재결에 대한 사업자의 취소소송제기
 주요쟁점 : 제3자의 청구인적격,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석명권
〈사례 56〉일부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 548
 사례내용 : 한ㆍ양방협진광고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경감된 경우의 취소소송
 주요쟁점 : 유리하게 변경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 재량준칙의 효력, 과징금의 승계여부
〈사례 57〉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 = 562
 사례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과 그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을 주위적으로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청구
 주요쟁점 :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의 성질, 제소기간, 소의 이익
〈사례 58〉주민의 원자로건설부지 사전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가능성 = 578
 사례내용 : 인근주민들의 방사능오염 기타 환경오염을 이유로 원자로건설부지 사전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주요쟁점 : 주민의 원고적격, 사전승인의 처분성, 소의 이익
〈사례 59〉사전환경성검토(소규모환경영향평가) 흠결의 개발사업허가 취소소송 = 589
 사례내용 : 환경오염우려의 개발사업(공장)허가에 사전환경성검토 결여
 주요쟁점 : 제3자의 원고적격의 범위,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사례 60〉운전면허취소ㆍ정지기준에 따른 벌점에 대한 취소소송 = 602
 사례내용 : 운전면허취소정지기준(별표28)에 따른 벌점
 주요쟁점 : 재량준칙(별표28)의 법규성여부, 벌점의 처분성여부
〈사례 61〉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 615
 사례내용 : 택시운전자격정지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주요쟁점 : 집행정지의 요건, 정지기간경과 후의 소의 이익
〈사례 62〉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집행정지 = 630
 사례내용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주요쟁점 :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집행정지의 요건
〈사례 63〉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및 사정판결 = 644
 사례내용 : 제약회사의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
 주요쟁점 : 고시의 처분성, 원고적격, 사정판결의 요건
〈사례 6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과 그 판결의 기속력 = 653
 사례내용 : 게임물등급분류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요쟁점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판결의 기속력
〈사례 65〉주택분양신청을 위한 수분양권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65
 사례내용 : 분양신청서 미제출자의 추가분양을 위한 소제기
 주요쟁점 : 관리처분계획의 성질, 수분양권확인소송의 형태, 소변경, 처분권주의, 석명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
〈사례 66〉판결의 기속력 = 679
 사례내용 : 영업허가취소에 대한 취소판결확정 후의 처분청의 처분
 주요쟁점 : 판결의 기속력,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사례 67〉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 간접강제 = 685
 사례내용 :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법령개정 이유로 새 거부처분
 주요쟁점 : 기판력의 범위, 기속력의 범위,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 요건
〈사례 68〉취소사유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형태,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방법과 내부위임 = 694
 사례내용 : 기관위임사무인 영업정지처분의 재위임
 주요쟁점 : 취소사유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형태,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관위임사무의 재위임 방식, 위법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사례 69〉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민소환투표청구 = 709
 사례내용 :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
 주요쟁점 :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건,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의 처분성
〈사례 70〉조례제정권의 범위와 조례에 대한 통제방법 = 719
 사례내용 :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조례안
 주요쟁점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불복수단
〈사례 71〉조례제정권의 한계,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소송 = 727
 사례내용 : 서초구의회의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서울시장의 제소
 주요쟁점 : 조례안에 대한 제소요건, 조례제정권의 한계
〈사례 72〉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ㆍ취소권, 공무원의 승진임용 = 738
 사례내용 : 공무원노조 총파업참여 공무원에 대한 상급청의 징계지시에 불응하여 승진임용
 주요쟁점 : 공무원의 징계사유, 승진임용 요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사례 73〉공무원 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 750
 사례내용 : 임용요건결여 공무원에 대한 임명취소 및 퇴직발령
 주요쟁점 : 임용요건 결여의 효과, 임명취소 및 퇴직발령의 통지의 법적 성질, 임용요건결여 공무원의 급여 및 행위의 효과
〈사례 74〉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징계위원의 기피결정 = 757
 사례내용 : 근무태도 불성실 및 근무성적 저조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주요쟁점 :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사유, 징계사유, 징계위원의 기피결정
〈사례 75〉공무원의 복종의무와 소청결정의 효력 및 그에 대한 불복 = 768
 사례내용 : 복종의무위반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소청에서 감경
 주요쟁점 : 복종의무, 소청결정의 효력, 소청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 적격 및 피고
〈사례 76〉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권리구제수단 = 775
 사례내용 : 공무원 동의 없는 전출명령에 불복
 주요쟁점 :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효력, 징계사유ㆍ양정, 공무원의 권리구제수단
〈사례 77〉경찰권불행사에 대한 구제 = 780
 사례내용 : 이웃의 심야소음에 대한 경찰단속청구
 주요쟁점 :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경찰개입청구권, 경찰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사례 78〉경찰권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 = 791
 사례내용 : 아파트 내의 노상주차장에서의 음주측정 및 확성기 이용의 방문판매에 대한 경찰단속청구
 주요쟁점 : 경찰공공의 원칙,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일반조항
〈사례 79〉경찰책임의 원칙 = 799
 사례내용 : 도로상의 군중해산과정에 깨진 맥주병으로 인한 교통통제
 주요쟁점 : 경찰책임의 원칙과 경찰책임자, 경찰권발동의 근거
〈사례 80〉하천부지의 성질 및 소멸요건 = 805
 사례내용 : 하천부지점용기간연장에 따른 축조한 제방과 성토 철거명령
 주요쟁점 : 하천부지의 성질과 소멸요건, 부관에 대한 쟁송, 제재처분의 승계, 절차하자의 효과 및 승계, 독촉의 처분성
〈사례 81〉하천의 성립ㆍ소멸요건과 하천 편입으로 인한 매수청구 = 816
 사례내용 : 대홍수로 하천으로 유실된 토지의 성토와 매각
 주요쟁점 : 하천의 성립 및 소멸요건, 공물의 법률적 특색,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매수 청구권
〈사례 82〉도로의 성립요건과 시효취득 대상여부 = 829
 사례내용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은 도로의 시효취득여부
 주요쟁점 : 도로의 법적 성질, 성립요건, 도로의 취득시효의 제한
〈사례 83〉도로의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변상금부과 = 833
 사례내용 : 주유소 및 빌딩주차장의 차량진출입통로에 대한 변상금부과
 주요쟁점 : 차량진출입통로의 법적 성질, 도로의 사용관계, 인도상의 차량진출입통로의 사용관계, 변상금부과의 성질 및 대상
〈사례 84〉행정재산 무상사용과 그 사용기간의 법적 성질,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취소소송제기 가능여부 = 844
 사례내용 : 도시공원내 위락시설완성 후 행정청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결정
 주요쟁점 : 위락시설 무상사용의 법적 성질(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행정심판재결의 자치권침해의 경우 피청구인의 취소소송제기가능성, 위락시설 무상사용기간(부관)의 쟁송형태와 취소가능성
〈사례 85〉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과 가산금, 도로공사와 원인자부담금 = 855
 사례내용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회사의 임대료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도로부실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부과
 주요쟁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의 성질, 사용료의 성질,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성질 및 불복수단, 부담금의 성질ㆍ종류, 도로법상의 원인자부담금
〈사례 86〉보조금교부관계의 법적 성질, 보조금교부결정취소에 대한 소송 = 866
 사례내용 : 보육시설의 인가조건위반에 따른 보조금 반환
 주요쟁점 : 보조금의 성질, 보조금교부결정취소의 처분성
〈사례 87〉공용수용의 절차 및 불복방법 = 875
 사례내용 : 공익사업인 체육시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보상
 주요쟁점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 잔여지수용청구의 소송유형, 사업인정, 재결, 이의신청,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사례 88〉환매권행사와 불복소송, 개발사업의 분양권취득을 위한 소송 = 893
 사례내용 : 공익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환매권행사와 주택분양을 받기위한 쟁송형식
 주요쟁점 : 환매권의 성질ㆍ요건ㆍ제한, 환매가격결정방법, 환매가격증감에 관한 소송, 재개발사업의 의의와 절차, 재개발조합원 지위 확인소송, 수분양권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사례 89〉조세법상의 제 원칙과 조세쟁송 절차 = 912
 사례내용 : 비상장법인의 법인세 납부에 대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재산정하여 추징액 부과
 주요쟁점 : 추징금부과의 근거, 신의성실의 원칙, 비과세관행의 원칙, 가산세부과의 요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심판절차, 국세심판전치주의
〈사례 90〉조세의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 931
 사례내용 :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처분과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주요쟁점 :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ㆍ제소기간ㆍ전심절차
[부록]
 Ⅰ. 사법시험 기출문제(1993∼2011) = 945
 Ⅱ. 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1994∼2011) = 964
 Ⅲ. 입법고등고시 기출문제(2003∼2011) = 985
 Ⅳ.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2008∼2011) = 994
 Ⅴ. 감정평가사 기출문제(2005∼2011) = 999
 Ⅵ. 변호사자격시험(제1회, 2012.1) =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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